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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공유파일 국힘 송언석 “한·미 협상 불발, 중국에 ‘셰셰’ 이재명식 외교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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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9 19:06 조회 7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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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공유파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한·미 ‘2+2 협상’이 불발된 데 대해 “중국엔 ‘셰셰’, 일본엔 ‘감사하므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식 외교가 현실에서는 신뢰 상실과 외교 고립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중국 전승절 참석 검토, 대북 확성기 중단 등으로 한·미 동맹의 신뢰를 흔들었다.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불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이번 협상 취소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측이 이재명 정권을 불신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협상 위기의 책임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4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관세 협상에 나서지 말고 다음 정권에 넘기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고, 급기야 국무위원 탄핵까지 서슴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 외교는 발이 묶이고 말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일본이 확보한 15% 관세율은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미국과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15%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하려면, 우리 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내줘야 하느냐는 점”이라며 “주한미군 문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우리 안보 문제와 쌀, 소고기, 사과 등 우리 농산물 시장 개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제라도 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구심을 해소하고, 동맹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지키고, 국익을 회복하는 관세 협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타결한 마당에, 우리는 그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황이라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관세 협상으로 인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피해를 받거나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상’은 베선트 장관의 긴급한 일정을 이유로 무산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직전 미국 측 통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주간경향] “언제 그런 책을 냈데요?” 국회 주변에서 만난 정치권 인사들의 반응이다. 621쪽. 속칭 ‘벽돌 책’이다. 기존에 나온 성명이나 논평으로 얼기설기 때운 책이 아니다. 총 50장으로 구성된 책이다. 계엄의 기원을 다룬 1부, 국민이 만든 ‘빛의 혁명’ 2부에 이어, 3부 ‘헌법의 교과서 탄생하다’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부터 윤석열 파면선고 과정까지 헌법재판소 안팎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라는 부제가 붙은 <빛의 혁명>을 펴낸 민병두 전 국회의원(67)을 지난 7월 22일 만났다.
-책을 냈다는 소식에 정치권 인사들은 ‘천생 기자 출신이네’라는 반응이었다(민 전 의원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이다).
“기자로서 펜을 놓은 지 오래됐는데 언제 또 그렇게 쓸 수 있냐고 누가 그러더라. 12월 3일 밤 <12인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연극의 배우로 인생 첫 도전을 하고 있어서 연습하다 소식을 들었다. 처음 든 생각은 ‘집에 가면 뭐해? 어차피 잡으러 와 있을 텐데’였다. 그런데 돌아가는 게 뭔가 이상했다.”
-77학번이니 1979년 10·26 사건이나 12·12쿠데타, 1980년 5·17 전국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성인이 된 이후 경험한 세대다.
“교통 통제, 야간 통행 금지나 닥치고 연행 같은 걸 다 겪고 봤다. ‘계엄의 정석 1·2·3’을 다 경험했다고나 할까.”
-과거 역사 속 비상계엄은 다 준비해놓고 자정을 기준으로 했는데.
“5·17은 0시였고, 12·12는 밤새워 쿠데타를 저지르고 한 것인데 이번은 저녁 10시에 하려고 했다. 왜 그랬냐를 짚어보면 일단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자정에 한다고 하면 보안 유지가 안 된다. 밤 9시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밤 10시에 하면 그게 가장 임팩트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본 것이다. 자기 나름으론 치밀하게 시간을 계산해 한 것이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거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안이 의결된 후에도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에서 국회법을 한참 들여다본 것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윤석열 쪽에서 미리 계산 못 했을 것이라는 추론인가.
“국회법을 아무리 뒤져 봐도 그게 안 나오는 거다. 그런데 국회법 해설서에 보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열네 가지 예시가 나와 있다. 그래서 바로 직권상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둔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 이틀 논의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면서 그렇게 시간을 벌면 추가로 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와서는 ‘이렇게 허술한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고 둘러대지만, 실제로는 길게 갈 것으로 봤던 것이다.”
-그렇게 신속하게 계엄 해제가 될 거로 생각 못 한 것인가.
“국방위원장이 국민의힘 성일종이다. 그걸 시간 들여 붙잡고 있으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포기할 거로 생각한 것이다. 본회의장이 거점이 돼 바로 해제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한 것이다.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못 짚은 거라 책에 써놓았다.”
-2월 20일부터 SNS와 인터넷매체에 연재를 시작했는데, 이걸 기록으로 남겨놔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나.
“크리스마스에 맞춰 연극 공연을 했는데, 난생처음 해보는 큰 공연이라 열심히 준비했다. 그때는 다른 것을 해볼 경황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계엄 당일부터 기록해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 이런 역사적 사건은 즉시성이랄까 현장성이 있다. 멀리 떨어져서, 몇 년 후에 보면 기록물을 보고 역사에 접근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져 기록할 엄두도 안 나게 된다. 게다가 처음으로 생중계된 쿠데타 아닌가.”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가 역사의 큰 사건 한가운데 있었다.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려면 비는 게 너무 많다. 지금 3개 특검이 진행 중이지만, 새로 밝혀지는 사실도 넣어야 연대기적 서술이 가능하다. 너무나 의문점이 많다. 글을 쓰기 시작할 때쯤 보니 역사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사건과 인물이 막 등장하는 것이다. 국정원 차장이 나와서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명단을 제시하고…. 일단 이렇게라도 서술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평균 60~70매씩 썼다. 특검이 끝나면 다시 사실은 보강하겠지만, 앞으로 규명될 사실은 대부분 건드린 것 같다.”
-계엄의 기원을 추적한 글에서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불법 쿠데타를 꿈꾸고 있었다는 주장이 이채로웠다.
“많은 사람이 정치에 무관심한데, 그렇게 무관심한 가운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다. 책을 쓰면서 다시 보니 하나하나 다 이어져 있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통합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꺼낸 것이나, 2022년 8·15 경축사, 한국자유총연맹 축사에서 12월 3일 담화문 내용을 다 쏟아낸 걸 보면 오래전부터 장기집권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 같다. 정권 초반부터 엉망이었던 거로 보인다.
“윤석열은 지난해 9~10월쯤 오전 11시에 출근했다. 출근하는 것처럼 빈 차만 보내놓고 나중에 다시 출근하는…. 대통령실 10층 식당에서 낮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용산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들었다.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11시에 출근해 낮술하고, 낮술이 심해 만취한 날은 다른 사람 눈에 띌까 봐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계단으로 업혀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일정 잡아 새벽 3~4시까지 술 마시고 그 지경이 됐다는 것이다. 경호실이나 비서실·안보실 모두 공범이라고 봐야 한다. 국가를 책임지기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이다. 거기다 부인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도 얼마나 심했겠나.”
-김건희 여사가 스트레스를 줬다고 보나.
“인사 청탁이 하도 많아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안팎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 유튜버들 이야기만 들은 것이다. 보수 유튜브를 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이 전화한다며? 라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했다. 자기 칭찬하는 것만 계속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정운영이 되겠는가. 알코올, 유튜브, 주술 3대 중독으로 국정을 했다고 본다. 그걸 아무도 제어하지 못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주술에 의존했을까.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의 증언이 있었다. 서초동 검찰청사뿐 아니라 한남동 탄핵 반대 집회에도 용(龍)자 부적이 등장했다. 손바닥에 왕(王)자 쓰고 나온 것도 보면 윤석열도 김건희 못지않게 주술에 의존했다고 본다.”
-계엄·내란을 김건희 여사도 알았을까.
“윤석열은 부인 모르게 하려고 삼청동 안가에 모였다는 말을 한 적 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몰랐겠느냐는 의문이 든다. 김건희 여사가 잠을 못 자고 불안해했다고 한다. 한동훈에게도 우리 남편 한 번 만나봐 달라고 카톡을 보냈다. 윤석열이 아무 대응도 안 했을까. 김성훈 전 경호처장 직무대행하고 12월 초에 문자를 주고받았다. 김 여사가 압수수색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물으니 김 처장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막겠다’고 답한다. 그러면 윤석열이 자신은 모르겠다고 가만히 있었을까. ‘걱정 마, 내가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고 있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걸 이야기 안 했을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없다.”
-특검에서 새롭게 밝혀질 사실이 있을까.
“많을 것이다. 김건희가 개입된 것이 많으니까. 채 상병 특검에도 사실은 이미 다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김건희 때문에 대로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
-결국 응원봉을 든 국민이 윤석열·김건희의 폭주를 막았다.
“모두 다 같이 만든 혁명이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 계엄군보다 빨리 국회에 당도한 국회의원이 있었는가. 계엄군보다 더 빨리 국회에 당도하는 시민들이 어디 있겠나. 책은 그런 국민에 대한 헌사다. 이건 누구도 기록 못 한 것인데,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 가장 먼저 도착한 시민들이 그날 밤 국회의사당역 지하에서 농성하고 있던 장애인 단체 사람들이었다. 책에 ‘그렇게 우리가 기어오르기 힘들던’이라는 표현을 썼다 바꿨다. 나는 12월 3일을 앞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달성한 민주주의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그렇게 집요하게 기념했기 때문에 이번 빛의 혁명이 가능했다고 본다.”
대만에서 친중 성향 제1야당 국민당 의원 24명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돼 라이칭더 대만 총통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투표는 대만 사상 최대 규모의 주민소환 투표이자 라이 총통이 여소야대 구도를 재편하기 위해 던진 카드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27일 대만중앙통신사(CNA)와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전날 국민당 의원 24명과 부패 혐의로 정직 중인 가오훙안 신주시장(무소속)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시행됐으나 모두 부결됐다.
CNA에 따르면 투표가 진행된 총 25개 선거구 모두에서 반대표가 더 많았다. 찬성표가 유권자 수의 25%를 넘긴 선거구는 7곳뿐이었다. 투표율은 선거구별로 40~60% 수준이었다.
대만은 지역 주민 15%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해 선출직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 수의 25% 이상이 파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며, 찬성표가 전체 선거인의 25% 이상이어야 파면이 결정된다.
친미·반중 집권 민진당을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추진한 이번 파면 투표는 여소야대 구도를 바꿀 승부수로 여겨져왔다. 민진당은 지난해 1월 총통 선거에서 승리했으나 입법원(국회) 선거에선 113석 중 51석을 얻어 과반(57석)에 미달했고 국민당(52석)에 1당 자리를 내줬다. 야권이 총 62석을 얻은 상황에서 이번 파면 투표를 통해 국민당 의원 12명 이상이 해임됐다면 재보궐 선거가 열릴 때까지 민진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었다.
파면 투표가 전원 부결되면서 민진당 정권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라이 총통은 페이스북에서 “결과를 모두가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오늘의 결과는 어느 한쪽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다. 파면과 파면 반대는 모두 헌정 제도상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대만을 지키는 국가 방향을 더욱 확립했으며 국민 역량을 더욱 결집했다”고 자평했다.
주민소환 투표 운동을 조직한 시민단체는 투표 부결의 책임을 중국 공산당에 돌렸다. 시민단체 반공대만수호의용연맹은 “중국 공산당의 장기적 침투, 통일전선전략, 대만 내 분열의 정도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심각했다”고 말했다.
야권은 라이 총통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주리룬 국민당 주석은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 총통이 진심으로 대만인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도 일당독재를 꿈꾸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투표는 특정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대만인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제2야당 민중당의 황궈창 주석도 라이 총통이 사과하고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즉시 사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만은 다음달 23일에도 야당 의원 7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한다. 이 투표도 모두 부결된다면 라이 총통을 향한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 태안에 있는 꽃지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실종된 1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분쯤 꽃지해수욕장에서 A군(11)이 물놀이 중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태안해경은 영목파출소와 마검포파출소, 구조대, 경비함정, 항공기 등 구조세력을 급파해 소방, 태안군 안전관리요원과 함께 수색한 끝에 2시간여만인 8시12분쯤 A군을 구조했다.
구조 당시 의식이 없던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태안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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