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한국, USTR 대표와 “비관세 장벽” 협상 집중 진행 > 견적문의

‘관세 협상’ 한국, USTR 대표와 “비관세 장벽” 협상 집중 진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9 19:14 조회 9회 댓글 0

본문

이름 : 또또링2
전화번호 :
업체명 :
사이즈 :
전선두께 :
케이블 사양 :
프레임 사양 :
상세내용 :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 중인 정부 대표들이 전날에 이어 25일(현지시간)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미국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상을 진행했다. USTR은 통상을 담당하는 부처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와 미국이 요구하는 일명,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주는 대신 관세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비관세 조치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며 “여 본부장은 한국의 비관세 조치 관련 해소 노력을 설명하면서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 측 관세 조치 관련 우호적 고려를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 품목에 대해 사실상 무관세다.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비관세 장벽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이 꼽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은 정밀 지도와 같은 위치 정보 국외 반출 제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이 있다.
여 본부장은 이같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일본과 같은 자동차 품목관세 15%, 상호관세 15% 등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의 협상에 앞서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도 USTR 실무진과 전날 따로 만나 핵심 쟁점별 세부 협상도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온라인으로 면담했다. 온라인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그에게 텍사스에 있는 한국 기업의 안정적 대미 투자 활동이 이어지도록 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텍사스는 삼성전자가 진출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을 면담했다. 산업부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설비, 희귀 광물 등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미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해 한국과 협력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주말에 거주하는 뉴욕 자택으로 이동해 막바지 협상 타결을 위한 추가 협상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8월1일까지 남은 기간 협상 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 방패 45명의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들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란 동조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지난 1월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집결한 이들이다.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김정재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가 대거 포함돼있다.
박 의원은 “그날 체포영장을 막은 것은 철창도, 장벽도 아닌 국민의힘 의원 45명이었다. 이들은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45명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실 인사들도 함께였다”며 “국민의힘 권력의 중심이 총출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들은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며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민주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고 있는 현실을 이대로 둬선 안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직 제명은 국회법상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07명이다. 민주당(167석)을 포함한 범여권 정당만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명은 불가능하다.
박 의원은 제명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주권자의 압박에 의해 가결되지 않았느냐”며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양심적인 표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을 아예 말살해버리겠다는 선언”이라며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강선우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G모빌리티(KGM)는 올해 2분기 매출 1조362억원, 영업이익은 179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1%, 70.5％ 증가했다.
2분기 판매 대수는 국내 1만137대, 수출 1만7126대 등 2만7263대로 0.1％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매출은 0.2％ 늘어난 1조9432억원, 영업이익은 2.5％ 증가한 285억원이다. KGM은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상반기 흑자로 2002∼2004년 이후 21년 만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판매 대수는 국내 1만8321대, 수출 3만4951대 등 5만3272대로 지난해보다 5.8％ 감소했다.
KGM 관계자는 “수출 물량 증가, 환율 효과, 수익성 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며 “내수시장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 하반기 판매 물량을 늘리고 수익성을 더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찰은 살해 피의자를 한차례 체포하고도 “반성하고 있다”며 풀어줬다. 검찰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잠정조치’를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50분쯤 수락산 등산로 인근에서 전날 발생한 스토킹 살해사건의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지인이자 그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A씨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하고 행방을 쫓아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해당 노인보호센터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지난 3월부터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하자 총 세 차례 112에 신고했다. 3월14일 첫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현장 상황을 정리하고 A씨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A씨는 5월25일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세 차례 보냈다가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20일 B씨의 집까지 찾아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때 A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ｍ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리고, 검찰에는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ｍ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구금 등)를 신청했다. 긴급응급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사후승인이, 잠정조치는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경찰은 또 B씨를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긴급 신고용 스마트 워치 지급과 안전 순찰 등 조치를 했다. 그러나 A씨를 곧 풀어줬고, 며칠 뒤 B씨는 결국 살해당했다. 사건 당일 스마트 워치를 통한 긴급구조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한달여 전인 6월10일에도 스토킹 살해 피의자 윤정우(48)가 피해 여성의 아파트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피해 여성 역시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체포했다가 풀어준 이유에 대해 “통상 스토킹 범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소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체포된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범행을 시인하고 ‘앞으로 B씨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1일 법원을 통해 B씨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사후승인했으나, 잠정조치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주요 조치 내용은 비슷하지만, 잠정조치가 세부 내용이 더 많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더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사정만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에 기각사유를 밝혔다.
국내에서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부품 등을 빼돌려 해외에 판매한 유통업자들이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짝퉁’ 자동차 부품을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7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부터 지난해 9월까지 브레이크 잠김방지시스템(ABS) 센서와 브레이크 호스 등 다량의 자동차 부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불량처리된 부품이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승인 부품을 빼돌린 뒤 국내 유명 자동차 브랜드 등을 위조해 주로 해외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짝퉁 자동차 부품 유통 정황을 포착한 후 기획 수사를 통해 경기도 일대에서 A씨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적발했으며, 현장에서 38종의 자동차 부품 7786개를 압수했다.
상표경찰은 자동차 부품 유통 수사 과정에서 이들과 별개로 해외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안전벨트 클립)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B씨(31) 등 2명도 적발해 입건했다.
B씨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유명 자동차 브랜드 등을 위조한 안전벨트 클립 1만5527개를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한 혐의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안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짝퉁 자동차 부품과 안전벨트 클립 유통 정황을 포악해 수사한 끝에 위조상품 판매 업자들을 적발했다”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조상품 유통 수사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