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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앱 정부, 김여정 담화에 ‘높은 불신의 벽’ 확인…“신뢰 회복에 필요한 행동 일관되게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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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9 17:47 조회 1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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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앱 정부가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이 문제 삼는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몇년간의 적대·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 정착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 입장은 김 부부장 담화로 남북관계가 쉽게 복원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열린다면서 “이 문제(한·미 연합훈련)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이 “남북관계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를 비롯해 북한은 그간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해서 비난해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북한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 간 단절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대북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고는 있다는 것이다. 또 김 부부장이 정부를 비난했으나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담화에) 적대적이거나 조롱하는 표현이 없었다”고 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날 오전 3시쯤 평택시 지산동의 한 야산에서 숨져 있는 최씨를 발견했다. 최씨의 가족은 그가 발견되기 한 시간 전인 오전 2시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최씨가 전날 오후 5시쯤 집을 나선 뒤 야산으로 간 것으로 추정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타살 혐의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에서 정무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상임자문위원을 지냈다.
그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탈락시키고 여론조사 결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은 최씨를 단수 공천했다.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은 최씨는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정장선 시장에게 패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석열계’인 최씨를 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지난 4월 최씨와 공 전 시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최씨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특검법에도 명시돼 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내용을 살피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최씨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최 전 평택시장 후보에 대해 소환 등 수사와 관련해 일체의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소환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마감을 하루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막판 설득에 나선다. 조 장관은 한국이 외교안보 사안에서 미국에 기여할 점을 들어 관세 인하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방미에 앞서 일본도 방문한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30~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회담한다. 두 장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한·미 경제·통상 당국의 막판 관세 협상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워싱턴으로 출국해 관세 협상의 핵심 인물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31일 회동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남은 기간 현지에서 통상 협상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관세 협상에 관해 ‘한·미 동맹 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재차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 문제를 미국이 주장하는 안보 분야 ‘동맹 현대화’ 방안과 함께 포괄적으로 바라보면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동맹 현대화에는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이 포함된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달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해 루비오 장관 등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주요 외교 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미국에 앞서 29~30일 일본을 방문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도 첫 대면 협의를 한다. 두 장관은 업무 만찬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협상 과정·결과 등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 두 장관은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를 위한 구체적인 얘기가 오갈 수도 있다.
외교부 장관이 취임하면 보통 미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곤 했지만 조 장관은 일본을 먼저 찾게 됐다. 미·일과의 조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정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월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식 취임 기념행사인 ‘국민 임명식’을 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제외한 역대 대통령 부부와 함께 시민 1만여명이 초청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사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광복 80주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로 정했다.
임명식은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애초 예정됐던 광복 80주년 문화행사에 30분의 임명식을 추가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오후 8시 식전 문화예술 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약 30분간 본격적인 임명식이 진행된다.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내용의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는 제목의 임명장 낭독식이 있을 예정이다.
초청 인원은 1만여명이다. 우 수석은 “1945년 출생한 광복둥이와 1956년 한국증권거래소 발족 후 처음으로 상장한 12개 기업 관계자, 1971년 카이스트 설립을 주도한 관계자, 1977년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한 등반대 등 광복 이후 지난 80년간 대한민국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킨 주역들이 참석한다”고 말했다.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파독근로자 및 인공지능(AI) 산업 종사자, 고성군민과 마라도 주민 및 사회적·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문화예술 장르별 주요 시상식 입상자,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시민과 참전용사, 사회적 참사·산업재해 유가족, 경제·문화·과학·예술 및 스포츠 유망주 등이 초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들과 배우자도 초청 대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이고 김건희 여사는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어 초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 수석은 “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초청 대상”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주권 대축제인 만큼 국민이면 누구든지 광화문광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라면서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열린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한 점을 고려해 취임 당일인 지난 6월4일 국회에서 별도의 취임식 행사 없이 약식으로 취임선서와 취임사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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