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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의무’ 2차 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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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9 15:26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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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견제 제도로 평가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도입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시 여야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에 대해선 공청회 등을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나 이사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함께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여당은 다음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최근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금요일인 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매우 무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라며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없는 맑은 날씨를 보이며 강한 일사까지 더해져 더욱 덥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5.9도, 인천 25.6도, 수원 24.1도, 춘천 23.0도, 강릉 27.0도, 청주 26.1도, 대전 25.4도, 전주 25.2도, 광주 25.9도, 제주 27.1도, 대구 23.5도, 부산 26.9도, 울산 24.1도, 창원 25.7도 등이다.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습한 남동풍이 불어 습도가 높아지면서 체감온도도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31∼37도로 예보됐다. 남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더욱 강화돼 서울과 대전은 37도, 광주는 36도를 보이겠다.
해안과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25일 소환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부르기에 앞서 그의 자택과 소방청, 일선 소방서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어떤 일을 했는지 등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10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관련해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6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그가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고 소방청 등에 지시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에게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장관은 실제 당일 자정 전에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이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에 가로막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허 청장에게 전화한 것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특검팀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행안부 집무실, 소방청 및 서울 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경비부, 서울 중부·서대문·마포 소방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배모 전 소방청 기획조정관, 황 전 본부장, 이 차장, 허 청장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 등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이를 소방청 등에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이 증언이 위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심의한 것이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그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6일 법원에 낸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었다. 박 특검보는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의 헌법상 책무와 관련해서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8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할인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29일부터 오는 8월3일까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을 차례대로 할인하는 ‘고래잇 페스타’ 행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판결서 공개와 판결서 데이터 이용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과 판결서 공개 및 활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의문에서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절차에의 평등한 접근성 보장, 재판공개 원칙의 실질적 보장 등 헌법상 필수적 가치와 재판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법 신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서가 적절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입법부, 행정부와 원활한 협력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정비하고, 예산·인력·조직 등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며, 특히 비식별조치 등 관련 AI 기술의 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특히 위원회는 판결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별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사법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판결서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데이터가 해외로 이전될 경우 그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판결서 데이터 공개 결과의 비가역성, 데이터 주권 수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차등적·순차적 공개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위원회는 현재 2013년 이전 형사판결서와 2015년 이전 민사판결서 등으로 제한된 과거 판결서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열람제도를 남용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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