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카드 상담 콜센터 교육생도 노동자” 첫 판정 > 견적문의

전남지노위 “카드 상담 콜센터 교육생도 노동자” 첫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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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9 16:08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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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상담 콜센터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첫 판정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A씨가 하나카드 콜센터 용역업체 윌앤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윌앤비전에 합격한 뒤 지난 1월21일부터 2월14일까지 업무 교육을 받았다. 업무 교육 마지막 날 ‘기준 점수가 나오지 않아 입사가 안 될 것 같다’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업무 교육 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시 주의사항 등 하나카드 상담 업무 내용을 배우고 시험도 봤다. 교육 3주차 콜 실습기간에는 신입팀으로 배정돼 실제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 사측은 QR코드로 출결사항 등 근태를 관리했다. A씨는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고 이에 준하는 업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업무 교육은 채용 절차 중 하나로 A씨는 교육생 신분으로 최종 탈락했으므로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노위는 “업무 교육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교육 및 테스트 과정이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뤄진 근로의 제공 과정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유보된 해약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채용공고에 ‘교육이수 → 최종합격 후 입사’라고만 기재돼 있고 교육생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A씨가 업무 교육 과정만 거치면 채용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봤다. 업무 교육이 고객사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본채용을 전제로 한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QR코드로 근태를 관리하고 결석 시 교육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태 평가가 채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도 고려됐다.
A씨를 대리한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는 “이번 판정은 그동안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리들을 수용하면서도 교육생이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받았는지, 교육 내용 중 단순한 채용 절차로 볼 수 없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하 노무사는 “카드사 등 원청이 교육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교육생 문제가 발생한 원인임에도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9일 송도역에서 오는 2026년 12월 개통 예정인 ‘인천발 KTX 직결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인천시는 수인선(수원~인천)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인천발 KTX는 2026년말 개통한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9일 송도역에서 인천발 KTX 직결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에서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는 3.19㎞의 철길을 신설하고, 인천 송도역과 안산 초지역, 화성 어천역을 개량하는 것이다.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말까지 노반 주요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궤도 및 시스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종합시험전을 거쳐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현대로템에서 제작 중인 신규 전동차량 2대도 내년 2월 출고될 예정이며, 현재 다른 노선으로 운행 중인 전통차량 3대를 전환 배치해 총 5대를 인천발 KTX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28년 완료 예정인 평택~오송간 2복선화 공사 지연에 따른 개통 차질 우려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이 기존 운행 노선을 감축하는 방안으로 병목구간의 선로 배분을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평택~오송 구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운행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인천발 KTX를 인천공항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경인전철 인천역~월미도~영종하늘도시를 거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까지 연결하는 제2공항철도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제2공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되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
인천발 KTX는 민선 6기·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공약이다. 유 시장은 민선 6기인 2014년에는 2021년 개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민선 8기 때는 2025년 6월 개통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또 1년 미뤄진 2026년으로 연기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초지역·송도역·어천역 등 KTX 역사 증축 공사와 전동차 납품 문제 등으로 개통이 2027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유 시장은 “인천발 KTX는 인천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수도권 서부 교통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전국을 오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공정 관리와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30분쯤 아산시 방축동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29)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A씨는 차를 몰고 본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도주하다 3시간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평화적 분위기 안에서 남북한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장관 임명장 수여식 직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이날 발표된 김 부부장 담화문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지난 몇 년 간은 적대적 정책으로 인해 남북간 불신의 벽이 높은 만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이날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여름 휴가를 맞아 가족과 함께 수영장을 찾았다. 아이가 급히 뛰다가 수영자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을 다쳤고 ‘골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수영장 운영자가 가입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보험사로부터 “피해자의 부주의나 우연한 사고는 보장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29일 물놀이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A씨가 치료비를 청구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수영장, 스키장, 골프장 등 종합체육시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체육시설 설치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주가 부담해야 할 법률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다만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없는 사고는 해당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A씨의 경우 아이가 뛰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해당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만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스쿠버다이빙 등 레저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동호회 활동 중에 일어났다면 일반 상해보험에서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제트스키, 서핑보드 등 여행지에서 대여해 이용하던 장비가 파손된 경우에도 여행자보험의 일반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상 면책 대상에 포함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휴대전화 등을 단순 분실했다면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경찰서 신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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