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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프로자격증 ‘정치 보복’ 사라질까···대통령실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수사도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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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9 12:22 조회 1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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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프로자격증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전임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봉욱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직문화 개선 과제를 100일 이내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 감사와 직권남용죄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정책 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도 과도한 정책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러다 보니 공직사회에서는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첫 번째 과제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봉 수석은 별도 브리핑에서 “과거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의 규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도 감사원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정책 감사는 정권교체기마다 새 정부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감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재명 정부는 정책 감사를 폐지해 정권교체기 벌어지는 정치보복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감사원과 협의해 정책 감사를 폐지하는 방향의 감사 사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개정 전이라도 전임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강 실장은 두 번째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도 정권교체 직후마다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수사·기소에 적용하며 공무원들을 옭아매는 수단으로 남용돼왔다는 지적이 있다.
봉 수석은 “아주 엄격하게 해석된 직권남용죄 수사가 언제부터인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많은 공무원에 대해 기소가 이뤄졌다”며 “상당히 포괄적인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해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대통령실이 국회와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직권남용죄 완화 입법 추진을 두고는 검찰이 광범위하게 활용해왔던 죄목의 수사·기소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권한을 약화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봉 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추석 전에 (개혁안의) 얼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외에도 군 초급 간부 등 공무원 처우 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공무원 포상과 승진 확대 계획을 밝혔다.
100일 이내라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시간표도 내놨다. 강 실장은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개선, 당직제도 개편, 공무원 포상 확대의 경우 100일 이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는 봉 수석을 팀장으로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예산 반영이 필요한 공무원 처우 개선과 당직 제도 개선, 포상 확대 등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오는 9월 정식 운항하는 한강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버스와 한강버스 선착장을 연계하고 따릉이 대여소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대중교통 접근이 불편했던 마곡·망원·압구정·잠실 등 4개 한강버스 선착장과 이번에 신설 또는 조정한 시내 마을버스 총 8개 노선을 연결해 오는 8월1일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8개 노선 중 마곡·망원 선착장을 거치는 3개 노선은 신설되고 망원·압구정·잠실 선착장을 지나는 5개 노선은 일부 조정된다. 망원 선착장과 상암월드컵파크를 잇는 8775번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행하는 ‘맞춤버스’로 투입된다.
마곡선착장에는 신설된 6611번이 투입돼 개화역을 오갈 예정이다. 망원선착장은 신설된 7716번과 마포16 노선 조정으로 합정·서교동을 오간다. 압구정과 잠실 선착장은 기존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각각 2개 노선씩 조정해 연결키로 했다.
마곡·망원·잠실·압구정·뚝섬 등 5개 선착장 인근에는 도보 3분 이내로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를 조성해 해당 지역 주민의 근거리 이동 또는 버스·지하철 이용 시민의 환승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그 외 여의도·옥수 선착장 따릉이 대여소는 부지 조성 및 안전시설 공사 후 추가 조성된다.
시는 차량 전면부와 정류소·차량 내부에 ‘한강버스 선착장 경유’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착장 인근 따릉이 대여소에 운영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선착장 이동까지 불편이 없도록 이용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한강버스 취항에 맞춰 ‘기후동행카드 한강버스 권종’도 출시된다. 지하철·버스·따릉이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수도권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나들목과 자전거도로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선착장 근접한 지점에 버스 정류소·따릉이 대여소를 신설키로 했다”며 “한강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항 시작 전후 수요와 시민 반응 등을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이이정은 친구의 권유로 장기자랑 무대에 올랐다. 원더걸스의 ‘텔 미’(tell me)를 췄다. 인트로에서 느꼈다. “이건 내 직업이겠다.” 이이정은 확신했다. “나는 이거 하려고 태어났다.”
엠넷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를 통해 이름을 알린 뒤, 최근 종영한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활약한 안무가 리정(본명 이이정)의 어린 시절 이야기다. “그때부터 춤을 안 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다”는 그는, 블랙핑크·트와이스 등의 안무를 만드는 춤꾼으로 자랐다.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스우파>는 리정에게 남다른 의미다. 그는 “원래 춤은 우리끼리 공유하고 소통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춤을 저만큼 사랑하고 있다”며 “(방송 이후) 이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아졌고 문화가 발전했다”고 말했다. 2021년 방송된 <스우파>는 총 8개 팀이 우승을 놓고 겨루는 여성 댄스크루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이듬해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예능 작품상을 받는 등 널리 사랑받았다.
스우파 시즌3 격인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는 <스우파> 각 팀의 리더였던 8명이 한 팀을 이뤄 국가 대항전을 치렀다. 팀의 이름은 범접(BUMSUP). 효진초이가 지은 이름이다. 영어와 한국어 발음 모두 편해 글로벌 춤 대결에 걸맞았다. ‘虎’(호랑이 범), ‘범접할 수 없는 존재’, ‘엉덩이(bum)를 들썩거리게 하다’ 등 다채로운 의미도 지녔다.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 출연 제의가 왔을 때, 주변에선 “잘해야 본전” “잃을 게 많은 판”이라며 말렸다. 하지만 리정은 고민하지 않았다. “무조건 하겠다”고 했다. 그는 “스우파 출연이 누군가한테는 쉽게 오지 않는 기회일 수 있지 않느냐”며 “‘언니들이랑 한다고? 너무 좋은데요!’ 생각했다”고 했다.
범접은 에이지 스쿼드(호주), 모티브(미국), 로얄 패밀리(뉴질랜드), 오사카 오죠 갱(일본 오사카), 알에이치도쿄(일본 도쿄)와 실력을 겨뤘다. 한국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부담감도 느꼈지만, 이 역시 원동력으로 삼았다. 특히 에이지 스쿼드의 리더로 출연한 카에아는 리정에게 ‘연예인 같은’ 존재다. 리정은 “카에아가 ‘넌 진짜 스타야’라고 했을 때 너무 좋았다”고 했다.
범접은 메가 크루 미션 영상이 공개 3일 만에 유튜브에서 1000만뷰를 돌파하는 등 화제를 모았으나, 세미 파이널에서 탈락했다. 패배감보단 아쉬움에 쓰라렸다. 라이브 무대에 대한 갈증이 있던 그로서는 생방송으로 열리는 결승전 무대에 오르지 못한 게 속상했다. 그는 “매일 연습실에서 점심·저녁을 먹으면서 정말 미친 사람들처럼 춤만 추는 시기가 끝났구나 싶었다”고 했다.
리정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OST <하우 잇츠 던>과 <소다 팝> 안무 제작에도 참여했다. 작업 기간은 3년이었다. 제작진은 첫 화상 미팅에서 “저희는 이런 걸 기획하고 있다. 그래서 리정씨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리정의 심장이 요동쳤다.
리정은 <케데헌>에 등장하는 걸그룹 헌트릭스와 보이그룹 사자보이즈를 실재하는 아티스트로 생각하고 안무를 짰다. 두 그룹의 안무 실력을 두고는 “너무 잘한다. 지치지도 않고”라며 웃었다. <케데헌> 속 캐릭터들의 움직임은 실제 리정의 모습을 본 떴다. 제작진은 리정의 안무 영상만 찍은 게 아니라 그의 일상 생활도 모션 캡처(motion capture ·인간의 동작을 디지털 정보로 기록하는 것)했다.
리정은 ‘춤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민 않고 “없다”고 했다. 그에게 춤은 삶이고, 자부심이고, 구원이고,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원더걸스 키즈’로 자란 그에게 ‘리정 키즈’를 위한 한 마디를 부탁했다. “꼭 좋아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바꿀 순 없지만, 적어도 ‘내 세상’은 바꿀 수 있거든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9일 송도역에서 오는 2026년 12월 개통 예정인 ‘인천발 KTX 직결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인천시는 수인선(수원~인천)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인천발 KTX는 2026년말 개통한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9일 송도역에서 인천발 KTX 직결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에서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는 3.19㎞의 철길을 신설하고, 인천 송도역과 안산 초지역, 화성 어천역을 개량하는 것이다.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말까지 노반 주요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궤도 및 시스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종합시험전을 거쳐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현대로템에서 제작 중인 신규 전동차량 2대도 내년 2월 출고될 예정이며, 현재 다른 노선으로 운행 중인 전통차량 3대를 전환 배치해 총 5대를 인천발 KTX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28년 완료 예정인 평택~오송간 2복선화 공사 지연에 따른 개통 차질 우려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이 기존 운행 노선을 감축하는 방안으로 병목구간의 선로 배분을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평택~오송 구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운행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인천발 KTX를 인천공항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경인전철 인천역~월미도~영종하늘도시를 거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까지 연결하는 제2공항철도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제2공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되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
인천발 KTX는 민선 6기·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공약이다. 유 시장은 민선 6기인 2014년에는 2021년 개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민선 8기 때는 2025년 6월 개통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또 1년 미뤄진 2026년으로 연기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초지역·송도역·어천역 등 KTX 역사 증축 공사와 전동차 납품 문제 등으로 개통이 2027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유 시장은 “인천발 KTX는 인천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수도권 서부 교통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전국을 오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공정 관리와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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