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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빌딩매매 국힘 송언석 “조국 사면 강력 반대···보은 사면 결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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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9 12:59 조회 8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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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빌딩매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여당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 군불 때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권력형 범죄자 조 전 장관의 사면은 국민 간 분열과 진영 대립을 야기할 것이 뻔하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조 전 장관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 사범은 더더군다나 아니다”라며 “(그는)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조 전 장관 사면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서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이 범여권 정치세력 간의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보은 인사도 모자라 보은 사면까지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혁신당 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조 전 장관 사면을 건의하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한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학계와 종교계 일부에서도 사면 요구가 제기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에 앞서)고 장제원 전 의원이 전화해 ‘김 전 의원 공천을 잘 부탁한다. 이는 윤 대통령 당선인의 뜻’이라고 말했고, 이를 한기호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비서실장이었고, 윤 의원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한 의원은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자 공관위 부위원장이었다. 윤 의원은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의원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과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공관위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모두 부인해왔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전날 윤 의원을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면서 “2022년 5월8일쯤 장 전 의원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도와달라. 당선인의 뜻’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며 “이 전화 내용을 한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특검에 “윤 전 대통령 의중을 공관위에 전달한 바 없다”며 “다만 한 의원에게는 따로 사석에서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이 장 전 의원 전화를 받은 다음날인 2022년 5월9일 명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공천을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전화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서실장(장 전 의원) 전화 받았느냐. 김 전 의원 좀 잘 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날인 5월10일 김 전 의원 전략공천을 발표했다.
다만 명씨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인 5월9일 새벽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 대표는 ‘당선인 쪽에서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을 실시하라고 했다는 메시지를 한기호 사무총장이 보냈다’고 명씨에게 전한다.
윤 의원은 장 전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각각 “잘 논의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아 김 전 의원을 공천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공관위 논의 절차를 거쳤고, 윤 전 대통령 의견은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고려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윤 의원 측은 28일 밤 경향신문 보도가 나간 뒤 “한 의원에게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경향신문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평화적 분위기 안에서 남북한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장관 임명장 수여식 직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이날 발표된 김 부부장 담화문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지난 몇 년 간은 적대적 정책으로 인해 남북간 불신의 벽이 높은 만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이날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가 ‘친명(친이재명) 마케팅’과 강성 지지층 구애전으로 치닫고 있다. 당권 주자인 박찬대·정청래 후보는 “내란 척결”을 앞세워 경쟁적으로 강성·선명성 대결에 몰입하고 있다. 그 내란 종식 해법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정치 회복’보다 ‘반정치’만 난무하는 발상이 많아 우려스럽다. 이재명 정부 첫 집권여당 전대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진지하고 냉철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정 후보는 지난 26일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며 내란 사건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다. 그에 앞서서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뒤질세라, 박 후보도 지난 1월 윤석열 체포를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가보조금을 끊는 내란특별법도 박 후보가 내놓은 방안이다.
하지만 그 현실화 가능성은 불투명하고 높지 않다. 의원직 제명은 의원 200명이 찬성해야 하고, 정당의 심판·해산도 사실상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단 것이 헌법 정신이다. 두 후보의 극단적 주장은 권리당원(55%)과 대의원(15%) 비중이 높은 전대 룰을 겨냥한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 오히려 국민의힘 내 이반 표가 있어야 하는 의원 제명안보다는 과반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는 내란 연루자 체포동의안을 어김없이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 특별재판부와 정당 해산은 위헌 시비가 불가피하고, 극도의 정치 갈등과 국론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강성 구호 속에서 내란 후의 국가 정상화 조치, 대미 관세 협상과 폭우·폭염, 고물가같이 중차대한 경제·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집권여당에 어울리지 않는 ‘그들만의 전대’로 함몰되고 있지 않은지 직시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찐명’ 경쟁만 보인다는 혹평도 따라붙는다. “이재명 대통령 눈빛만 봐도 안다” “이 대통령과 한 몸”이라는 낯 뜨거운 구호가 쏟아지는데, 이러다 민심의 가교 역할보다 ‘용산 출장소’로 전락한 여당의 흑역사가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하게 된다.
전당대회는 후보들이 정당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그 리더십과 신뢰를 확인받는 정치 무대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을 넘어서는 통합의 리더십, 국민 속으로 나아가는 혁신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8·2 전대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남은 기간 두 당권 후보는 정치 복원 구상과 이정표를 더 많이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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