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꿀템 “생활비가 없어서”···택시 기사에게서 ‘난폭운전’ 합의금 뜯어낸 ‘모자 사기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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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29 09:05 조회 1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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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택시에 탑승한 뒤 머리를 다친 것처럼 행세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5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모자 사이인 이들은 지난 달부터 최근까지 택시에 탑승한 뒤 경미한 차량 흔들림에도 앞좌석과 측면 유리창 등에 머리를 부딪쳐 통증을 호소, 택시 기사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대부분 아들 B씨가 고통을 호소하면 어머니인 A씨가 중재하는 것처럼 기사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러한 수법으로 택시 기사 7명에게서 약 26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다음 달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 중구 신당동 주민 송모씨(79)가 24일 버티슈퍼 옆으로 뻗은 계단을 올려다보더니 이내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빨래를 널던 한 주민이 “언니, 지금 올라가려고? 올라가다 죽어. 우리 집에 좀 있다 가”라며 깔깔 웃었다.
송씨의 집은 언덕으로 길게 이어진 계단 중간쯤에 있다. 시멘트로 빚어 만든 계단 곳곳에는 배를 뒤집고 죽은 바퀴벌레가 널려 있었다. 무너진 지붕을 방수포 등으로 대충 덮어놓은 집에는 천장과 지붕 사이로 쥐가 돌아다녔다.
1960년대에 지어진 주택부터 비교적 양호한 다세대 빌라 건물이 어지럽게 섞여 있는 신당9구역은 주택 노후화 등으로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곳은 2005년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20년 가까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1972년부터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어 건설사들에는 ‘매력이 없는’ 사업지였기 때문이다.
최고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가 일정 수준까지 제한되는 구역이다. 서울에는 국회의사당 주변, 북한산 일대, 서초동 법원단지 등 8곳이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몇년 전까지도 남산 일대에 들어서는 건물의 최고 높이는 36m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남산과 가까울수록 고도규제는 더 강해진다.
남산 산책길에 인접한 신당9구역은 재개발로 짓는 아파트 높이가 28m로 통제돼 있었다. 층수로 환산하면 7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을 늘리면 늘릴수록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져 사업성이 좋아진다. 7층 이하 아파트는 건설사들에는 매력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
이날 사무실에서 만난 윤태권 신당9구역 재개발조합장은 “2022년부터 시공사 선정에 나섰는데 4번이나 유찰이 됐다”고 말했다. 모든 조합원이 재개발 추진을 원해도 집을 지어주겠다는 건설사가 없으면 착공은 불가능하다. 이 구역의 총 조합원 수는 191명으로, 재개발 동의율은 93.1%에 달한다.
이 지역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203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남산 고도지구 높이를 완화하면서부터였다. 남산은 여전히 최고고도지구지만 높이 규제를 약간 풀어준 것이다.
28m였던 높이 제한은 45m로 완화됐다. 아파트를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규제 철폐 3호로 높이규제지역의 종 상향 시 의무공공기여 비율도 기존 10%에서 0%로 낮췄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설치 비율은 그대로(10%) 적용받는다.
변화는 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갑티슈와 종이컵 등에서도 보였다. 건설사들이 수주전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윤 조합장은 “현재 네댓 개 건설사가 찾아왔는데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후 2시부터 신당9구역 일대를 돌아보며 주거현황 등을 살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되고 입주가 이뤄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일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길게는 21년까지도 걸리는 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비사업 책임관을 지정, 인허가 및 절차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내 241곳(37만8000가구)의 정비사업 대상지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5곳(19만4000가구)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총 219곳(31만2000가구)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특정 종교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홍 전 시장이 권 의원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이 경선에서 승리한 것이 신천지·통일교의 책임 당원 가입 때문이라고 주장하자 권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20대 대선 경선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총괄본부장이던 권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압승한다고 큰소리친 배경이 신천지·통일교 등의 수십만 집단 책임 당원 가입이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그걸 제대로 수사하면 윤 정권은 태어나선 안 될 정권이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를 묵과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반박했다. 그는 홍 전 시장을 향해 “특정 종교집단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은 본인의 부족으로 인한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열적 망상”이라며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하듯 별소리를 늘어놓는 ‘스토킹 정치’는 이제 그만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특검이 통일교와 권 의원의 연결고리를 들여다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관련 행사에 힘을 실어주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교의 윤모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홍 전 시장은 권 의원을 향해 “나는 팩트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8월쯤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를 경북 청도의 별장에서 만났다”며 “신천지 신도 10만여 명을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 시켜 윤 전 대통령을 도운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막아주어 은혜를 갚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홍 전 시장 발언을 두고 “진작 나섰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의 ‘빅 스피커’인 홍 전 시장이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자신이 공격을 당하자 폭로에 나선 건 아쉽다”며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는지 걱정된다. 제정신으로 온당한 당원 노릇하기도 참 쉽지 않은 시절”이라 적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일본과 중국의 열간압연 강판에 28∼36%대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24일 46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일본과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강판’(열갑압연 강판) 덤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열간압연 강판은 철이나 탄소강 등에 열을 가한 후 압연하여 생산한 판재 제품을 말한다. 열갑압연 강판은 거푸집·방화벽 등 건설 구조물뿐 아니라 강관과 자동차 등 다양한 제품의 재료로 사용된다.
지난 3월 조사를 시작한 무역위는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들 제품에 각각 28.16∼33.57%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같은 날 무역위는 LS전선이 신청한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 역시 덤핑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해서도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3.35%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경찰이 사업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28일 경기도의원들의 자택과 도의회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도의원 4명과 전직 기초단체 의원 1명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대상 도의원들은 각각 3개 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전직 시의원은 의장을 지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로부터 각각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각종 이권을 위해 현역 도의원들을 상대로도 로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수사에 총 48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이날 도의원들의 자택과 의회 사무실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출국금지를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계좌와 통신 내역 등을 통해 양측 간 뇌물이 오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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