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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부동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헌재, 3개월 만에 ‘9인 완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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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9 10:15 조회 1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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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부동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개월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소 7인 체제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총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지난 21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소장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이 임명된 건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이다.
전날에는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헌법재판관은 별도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두 사람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난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이어진 헌재 7인 체제도 3개월 만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쟁점법안 21건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4법’ 중 여야 이견이 적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도 가결됐다.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인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수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올 3월 경북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이 수해현장에서 자원봉사를 벌이는 동안 국민의힘 경북도의회는 음주를 곁들인 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24~25일 영덕에 있는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소노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총에는 경북도의원 50여명 등 70명 정도가 참석했다. 구자근·박형수 국회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는 결산보고 및 현안토의, 특강,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호텔식 뷔페로 진행된 만찬에서는 소주와 맥주 등 수십여병이 반입됐다.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은 구 의원이 직접 술잔을 돌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해당 리조트 숙박비는 최소 20만원이 넘으며, 참가자 대부분은 1인 1실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소속 도의원들이 고급 리조트에서 음주를 곁들인 총회를 하는 동안 지역주민들은 수해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중이었다.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은 “산불 당시 국민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지난 22일부터 경남 산청으로 달려가 수해복구 작업을 돕고 있다.
산불 당시 모금된 성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억원에 달한다. 경북은 2023년 발생한 수해와 2022년 울진·삼척 산불 당시에도 국민에게 많은 성금과 수해복구 지원 등을 받았다.
경북산불대책위 한 관계자는 “불과 4달 전에 경북이 전 국민의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며 “수해로 전국이 난리인데, 고급 리조트에서 오션뷰를 보며 술판을 벌였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행사 관련 국힘 도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한 관계자는 “수해로 인해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런 호화 행사를 벌이는 게 맞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다”며 “대통령 경고까지 있었는데도 결국 강행됐다”고 말했다.
부적절 논란에 대해 도의회 원내대표인 남진복 도의원은 “수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약한 것이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술을 마신 사람은 없었다. 반주 정도를 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주변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의 말과는 달리 이날 만찬이 완료된 행사장에는 소주 1박스와 맥주 2박스 등이 정리돼 있었다. 남 도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에도 테이블 위에 소주와 맥주 등이 올려져 있었다. 해당 사진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북도의회가 술판 논란 등을 의식한 탓인지 과도한 ‘문단속’을 하며 리조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의총이 열린 대강의장 인근에는 리조트 수영장으로 향하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폐쇄하면서 방문객이 반대쪽 문을 통해 돌아가야 했다는 것이다.
국힘 관계자는 “경북 산불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재난상황이 벌어진 만큼 눈치를 좀 본 것으로 알고있다”며 “건배사 등을 할 때는 행사 준비하는 스태프까지 모두 내보냈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언이 현실이 됐다. 미국 하원에서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지난 7월 17일(현지시간) 통과시키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이 법에 서명한 뒤 “우리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했다.
달러로 담보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이 코인이 퍼질수록 달러는 더 강력한 패권 지위를 갖게 된다. 이 상황을 가장 경계하는 나라가 있다면 바로 중국일 것이다. 중국은 달러 패권을 흔들고, 위안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이미 100년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미·중 간 펼쳐지는 패권 다툼으로 금융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미중 화폐전쟁> 저자인 조경엽 전 KB금융 경영연구소장을 지난 7월 21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에서 만났다.
-미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기 집권 때만 해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180도 달라진 건 왜인가.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트럼프의 원대한 계획으로 봐야 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다. 미국의 방대한 국가 부채, 급속도로 팽창한 가상자산 세계,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도전이다.”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8330억달러로, 이중 1조달러 이상이 국채에 대한 이자로 지출되는 돈이다. 반면 지니어스 법안은 1달러당 1코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미국 달러나 단기국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수록 단기물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미국 재무부는 단기물 비중을 확대하는 대신 장기물 비중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결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구조가 나타나 미 재무부는 부채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비트코인(BTC) 가격은 트럼프 1기 취임 당시인 2017년 970달러 선에서 지난 6월 11만7000달러 선으로 100배 넘게 뛰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하면 ‘달러라이제이션’(자국 통화 대신 달러화 사용) 등 통화대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만큼 달러 패권이 더 강력해질 것이란 주장인데.
“캄보디아같이 달러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빠르게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달러를 난공불락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달러는 지금까지 세 가지 위기를 겪었다. 첫 번째는 미국 달러와 금 사이의 태환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닉슨 쇼크였다. 이 위기를 해결한 묘책이 페트로 달러(원유 거래 시 달러로만 결제하는 국제 시스템)였다. 당시 전체 무역량의 15~20%에 해당한 석유를 모두 달러로만 거래하게 해 달러 수요를 인위적으로 올렸다. 두 번째 위기는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였다. 이때 양적 완화를 통해 시중에 돈을 풀었고, 달러화 가치가 약세 압력을 받았는데 G7 국가끼리 통화 스와프를 확대해 위기를 타개했다. 일종의 금융동맹이었다. 세 번째 위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본다.”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달러의 지배력에 균열이 나타났다. 2000년대 초 70%에 달하던 세계 외환보유액 내 달러 비중이 지금은 58%까지 떨어졌다.
“맞다. 러시아를 국가 간 결제망(SWIFT)에서 배제해버리는 등 달러의 무기화가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줄었다. 러시아와 중국, 인도는 SWIFT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별도 결제망도 만들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가부채까지 겹친 현재의 달러 위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큰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만으로 극복하기 쉽지 않다.”
한편, 중국은 2021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를 금지했다. 대신 일찌감치 중앙은행 디지털 위안화(CBDC·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상용화해 차세대 기축통화로 삼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디지털 위안화(CBDC)는 결제 과정에서 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어 전통적인 금융 거래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고 간편하다.
-CBDC를 중국 내부용이 아닌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보면 모두 스마트폰 앱을 열어 CBDC QR코드로 결제한다. 중국이 추진 중인 국경 간 결제 플랫폼 프로젝트 엠브릿지 프로젝트도 국경을 초월한 위안화 결제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이밖에 국제결제시스템(CIPS) 구축, 위안화 통화 스와프 체결, 해외 직거래시장 개설 등 중국은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심지어 페트로위안화 전략 등 과거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썼던 방법도 모방하고 있다. 이걸 미국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후 왜 첫 순방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택했을까. 중국이 확장을 주도하는 브릭스(BRICS)에 사우디가 가입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 아닐까.”
-앞으로 중국의 달러 패권 위협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까.
“디지털 화폐시장에서 달러가 압도적일 것이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중국은 홍콩이라는 좋은 실험장도 있다. 지금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홍콩에서 출시하는 것도 준비 중이다. 중국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을 쉽게 허용하지 못한 건 외화가 유출될 위험 때문이다. 중국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각에선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피크차이나’설도 나오는데.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20%의 관세는 매우 크다. 트럼프 1기 25% 관세 때는 중국이 위안화를 약화해 관세 효과를 상쇄했다. 그러나 지금은 환율 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외환 보유액에 위안화를 포함한 나라가 과거보다 많아졌고, 위안화 표시 채권 판다본드 등도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손해를 입는 구조다. 중국은 일명 쌍순환,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돌린다는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을 피해서 유럽 등 다른 나라의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현재 중국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부동산 부실 문제 등이 해결이 안 되면 피크차이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비은행 주도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정부 방침은 어떻게 돼야 하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도입돼야 한다. 인플레이션 우려,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막는 제도적 보완책을 미리 만든다는 전제하에 디지털 화폐개혁이 필요하다. 그것도 정부가 주도해서 원화 스테이블 시대를 열어야 한다. 발행기관도 유연하게 풀어야 좋다. 시대가 이미 디지털 화폐 시대로 가고 있어서 이 길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
* <전지적 독자 시점> 원작 소설과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자’의 미움을 받는 ‘독자’의 이야기. 개봉 이전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이하 <전독시>)가 휘말린 논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런칭 예고편에서 원작에선 칼을 위주로 다루고 이순신의 가호를 받던 이지혜(지수)가 라이플총을 쓰는 장면이 나오자 원작 팬덤에서 분노 반 우려 반의 반응을 보인 건 차라리 지엽적인 문제다. 정말 흉흉해진 건 주인공 김독자(안효섭)가 자신의 반평생을 함께 하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만이 유일한 독자였던 웹소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이하 <멸살법>)의 엔딩에 대해 “이 소설은 최악입니다”라고 작가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영화 속 설정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작가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에필로그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라 담백하게 진심을 전하며 그 와중에도 ‘섣불리 꺼낸 말들이 작가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다’던 원작의 김독자는 어디에 있는가. 개봉을 앞두고 분노는 확산됐고, 언론은 ‘천만 시어머니’ 따위의 표현(뭔가를 참견하고 간섭하는 행위를 ‘시어머니’로 호명하는 행태는 대체 언제 사라질까)으로 이 갈등 상황을 전하고 즐기며 조회수를 챙겼다. 마치 원작에서 인간들의 다툼을 보고 낄낄대는 저열한 성좌들과 그에 기생하는 도깨비처럼. 성좌에게 휘둘리지 않는 김독자가 그러했듯, 원작 대 영화라는 만들어진 갈등에 집중하기보단 이야기의 본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전독시>라는 이야기의 재미이며 사랑스러움인가. 그것이 미디어믹스의 방향에 대한 더 나은 논의이기도 하거니와, <전독시>는 이야기의 힘을 믿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이자 이야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모든 미디어믹스가 그러하지만, <전독시> 영화화는 애초에 상당한 각색을 전제해야 하는 작업이다. 스토리와 세계관은 1부까지만 기준으로 삼아도 너무 방대하고, 극의 서술을 이끄는 건 주인공 김독자의 내레이션이며, 무엇보다 판타지 장르 웹소설의 여러 코드와 클리셰를 정말 클리셰로, 그럼에도 사랑스럽거나 미워할 수 없는 클리셰로 인지하는 메타적인 관점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많은 것을 들어내고, 갈아엎고, 바꾸어야 한다. 또한 그럼에도 무언가는 남겨둬야 한다. 영화 <전독시>에도 많은 것이 그대로 남았다. 김독자가 읽던 <멸살법>의 세계가 현실이 된다는 기본 설정도 그대로이며, 그가 소설에서 읽은 내용을 기반으로 이 세계를 헤쳐나간다는 것도 그대로이며, <멸살법>의 주인공 유중혁(이민호)과 김독자가 양대 주인공으로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그대로다. 만약 이 영화를 흔히 게임 판타지라 불리는 롤플레잉 게임과 현실을 결합한 판타지 장르물의 실사화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분명 원작의 중요한 것들을 대부분 남겼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것이 좋은 <전독시> 영화냐면 솔직히 회의적이다. 나에게 원작의 수많은 사건과 인물과 설정보다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좋았던 건 다음 구절이기 때문이다. “독자는 독자의 방식으로 싸운다.” 왜 그것이 영화에 담겨야 하느냐 묻는다면, 좋은 원작이 존중받아야 하는 건 원작이라서가 아니라 좋음 때문이라 답하겠다.
아마도 다수 원작팬들이 앞서 인용한 <멸살법> 작가에 대한 김독자의 상반된 행동에 대해 격하게 반응한 건, 김독자가 지닌 독자(讀者)로서의 정체성, 이야기를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우려였을 것이다. 실제로 영화의 여러 각색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김독자의 변화다. 원작의 그는 당연하듯 누구보다 빨리 <멸살법>의 잔혹한 규칙을 내면화하고 자신만이 알고 있는 소설 속 설정들을 매우 계산적으로 활용해 생존한다. 반면 영화에선 앞으로 벌어질 주요 사건들에 대해 미리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는 정도이며, <멸살법>의 세계에서도 생존보단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것에 더 의의를 둔다. 그가 <멸살법>의 작가에게 굳이 비판적 피드백을 남긴 것도 그래서다. 영화의 김독자는 <멸살법>이라는 세계와 심지어 원작에선 사이코패스로까지 표현되는 유중혁이라는 유아독존 주인공이 상징하는 각자도생의 세계관에 반대하고 대항하는 안티테제다. 나는 그가 더 인본주의적인 인물이 된 것을 비판하고 싶지 않다. 문제는 원작보다 더 도덕적이 된 김독자가 독자로서 어떤 싸움의 방식을 보여줄지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령 원작에선 존재조차 몰랐지만 뛰어난 가능성을 보고 김독자가 자신의 칼로 키워낸 정희원(나나)은 영화에선 자신처럼 조연 같은 인물이라 김독자가 소설에서 가장 응원했던 인물로 나온다. 그가 정희원을 도구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변화까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의 동료애와 응원만 강조하고 일체의 계산적 면모를 지워버리느라 갑자기 정희원의 능력이 개화하고 현란한 액션신을 선보이는 과정의 개연성은 휘발된다. 독자의 방식으로서의 싸움이, 그냥 알아서 성장한 소설 속 캐릭터에 대해 응원의 독백을 남기는 건 아닐 것이다.
원작 소설은 웹소설을 비롯해 무언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실은 능동적인 행위이며 그것이 어쩌면 남과 다른 특별한 독자의 삶을 선사해줄지도 모른다는 메시지를 담아 세상의 독자들에게 보내는 연서와도 같았다. 소설에서 김독자는 웹소설이나 읽던 자신과 달리 레이먼드 카버나 한강을 읽고 외국어 공부에도 열심인 유상아(채수빈)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독자에겐 독자의 삶”이 있는 거라 반쯤 체념하고 납득한다. 반면 영화에서 유상아는 김독자와 비슷한 처지로 그려지며, 김독자가 지닌 마이너리티 정체성은 웹소설 독자가 아닌 착한 비정규직 청년으로 규정된다. 그의 정체성으로부터 ‘웹소설이나 좋아하는 나’에 대한 자기 비하와 자기애의 양가적 감정을 지워버렸을 때 역시 비슷한 감정으로 소설을 읽던 원작 독자들이 이입할 경로는 차단된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원작 팬덤이 불쾌할 이유는 꽤 충분하다고 본다. 그에 더해 영화는 김독자의 대의와 트라우마에 집중하느라 정작 그 오랜 시간 <멸살법>을 읽는 것을 그저 현실 도피의 수동적 행위로 격하한다. 원작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경향이 있던 충무로역에서의 그린존 시나리오는 영화에서 더더욱 노골적으로 <오징어게임>처럼 인간의 이기적인 생존 본능에 대해 비판한다. 왜 일부의 낙오를 전제한 룰을 당연스레 받아들이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하지 않는가. 이 질문을 극대화하기 위해 김독자는 왕따 시절 학교폭력에서 생존하기 위해 일진이 붙인 싸움에서 다른 왕따 친구를 때렸던 트라우마에 허덕이고 동료들을 통해 구원받는 인물로 그려진다. 소설 속 유중혁을 부러워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을 혐오하는 삶. 다시 말해 영화 속 김독자는 읽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성장한다. 이젠 책으로 도피하는 대신 내가 원하는 결말을 위해 직접 싸우겠다고. 나는 이 모든 각색에 유의미한 야심과 선의가 있다 생각하고, 각자도생 대신 함께 연대하며 살아남자는 영화의 메시지에 동의한다. 다만 상당히 기세등등한 엔딩 장면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전망을 남겼는지는 모르겠다. 세상이 가장 쓸데없다 말하던 일이 실은 조금도 쓸데없지 않더라는 그 역전과 자기 위안의 쾌감도, 독자의 방식으로 싸워 성장하는 개연성도 사라진 자리에 그저 당위만 덩그러니 남은 이 세계는 상당히 공허하고 심심하다. 무엇보다 이것을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 말해도 될까.
<위근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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