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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이 대통령 “건보공단에 가짜 환자 잡을 ‘특사경’ 권한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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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2-20 18:46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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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를 40~50명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공단을 향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형식 업무보고를 두고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고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주차 첫날 업무보고에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특사경 권한 요청에 “특사경을 운영하면 가짜 진료 환자를 잡을 수 있다는 건가”라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하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린다”며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주도록 하라”며 “40~50명 필요한 만큼 지정해주라”고 했다.
특사경은 삼림·마약·전매 등 특정 분야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감시) 행사와 관련해선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더라도, 이상한 일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원시적·후진적 경영 행태를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에 납입하는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일 때 연금공단 직원이 슬쩍 ‘공단 가족들만 아는 방법인데, 첫 보험료만 미리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내도 된다’고 얘기해주더라”며 “복지 정책은 공평하게 적용돼야지 이렇게 약삭빠르고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봐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상대 카지노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 내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이런 건 공공영역에 내주고, (그러면) 수익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쓰게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알코올 중독자 성격” 소유자로, J D 밴스 부통령을 “음모론자”로 평가했다. 관세·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도 작심 비판했다.
와일스 실장은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월간지 배니티페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술을 마시지 않지만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식으로 과장되게 행동한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음모론자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했던 그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전향한 것은 (상원의원에 출마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와일스 실장은 2028년 대선에서 밴스 부통령이 공화당 유력 주자가 될 것이라면서 “저는 그를 지지하는 첫 번째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보류 제안했지만 트럼프가 결국 발표”참모진 우려 첫 공개
정적 등 겨냥 복수극 “합의한 90일 넘겨”정작 기사 나가자 와일스 “짜깁기”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2기 국정 청사진’으로 불리는 ‘프로젝트 2025’의 저자 중 한 명인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극우 광신도”라고 평했다.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완전히 독단적인 괴짜”이자 “공공연한 케타민(마약의 일종) 사용자”라고 지적했다.
와일스 실장은 인터뷰 곳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과 독단으로 정책적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불만과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날’ 관세 목록을 발표한 것은 “머릿속 생각을 그대로 소리 내 말하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면서, 참모진 내부에서도 이견이 컸다고 했다. 그러면서 ‘팀이 완전히 의견 일치를 이룰 때까지 관세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백악관 내에서 관세정책을 두고 상당한 우려가 있었단 얘기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와일스 실장은 이민자 추방 작전 당시 미국 시민권 자녀를 둔 여성을 강제 추방한 것에 대해 “추방 절차를 더 면밀히 검토해야 했다”고 실수를 인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1·6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을 대거 사면한 것과 관련해 ‘선별적 사면’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정적과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기소 등 트럼프 대통령의 ‘복수극’을 취임 90일 이내에 끝내기로 “느슨하게 합의”했지만,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미성년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을 원만히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며 팸 본디 법무장관을 맹비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토 야욕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회의적이고, 카리브해 ‘마약 운반 의심선’ 폭격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에 “나는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자주 말해왔다”며 “와일스 실장은 정말 훌륭하다”고 말하는 등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다. 밴스 부통령도 “나는 때때로 음모론자”라며 “다만 사실인 음모론만 믿는다”고 그를 변호했다.
와일스 실장은 해당 기사에 소개된 발언들이 짜깁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엑스를 통해 “중요한 맥락이 무시되고 상당 부분이 누락됐다”며 “이는 대통령과 우리 팀을 혼란스럽고 부정적으로 그리기 위한 일이었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와일스 실장은 인터뷰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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