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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아파트 [속보]특검,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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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9 06:31 조회 1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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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아파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5일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고 한다. 혐의를 다투면서 조사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초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으나 혐의 구성에 신중을 기하면서 영장 청구 시점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하달한 것을 두고 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언론사 통제’를 실행하며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불법계엄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허위 증언(위증)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폐쇄회로) 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인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으로, 당시 계엄 수습 방안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천재 건축가’ 김수근이 세운 것들
■이유 있는 건축-공간 여행자(MBC 오후 9시) = ‘천재 건축가’ ‘한국을 설계한 남자’로 불리는 독보적인 건축가 김수근의 건축물을 살펴본다. 김수근은 1984년 올림픽주경기장, 1968년 세운상가, 1981년 경동교회 등 주요 건물을 설계했다. 이곳들을 찾아 김수근 건축의 핵심인 벽돌과 빛이 건축물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들여다본다. 한편 김수근의 초기 건축물을 통해 건축에 숨겨진 그의 의도를 알아본다.
‘알프스 백미’ 몽블랑 둘레를 걷다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프랑스 사르트에서 13년째 사목하고 있는 최진성 대건안드레아 신부가 알프스 트레킹에 나선다. ‘투르 드 몽블랑’은 알프스 최고봉인 몽블랑을 중심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도는 트레킹 코스다. 이번 여행에서 최 신부는 투르 드 몽블랑 반 바퀴 완주를 목표로 한다. 그는 여행 중 만나는 등산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산중의 성모상 앞에서 기도를 보탠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금강 세종보를 찾아 보 수문을 닫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김 장관은 세종시 금강 수계의 세종보 현장을 찾아 450여일째 세종보 재가동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 단체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의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완전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보를 닫겠다는 방침을 밝혀 개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김 장관은 현재 세종보와 공주보의 완전 개방으로 재자연화를 위한 좋은 여건을 갖췄다고 평가하면서 백제보도 향후 완전 개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용수 공급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금강 하굿둑에 대해서는 “하굿둑의 용수 공급 기능을 유지하며 생태계를 복원할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4대강 자연화를 금강에서 시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강은 흘러야 한다. 과거의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4대강 재자연화가 이행되도록 하겠다”며 “다른 강보다 여건이 양호한 금강에서 재자연화의 성과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초등학생의 공부 시간은 늘어난 반면 잠자고 노는 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생 10명 중 9명은 사교육 등 ‘학교 밖 교육’을 받고 있었다. 최근 의대반 등 경쟁적 사교육 열풍이 초등학생까지 번진 영향을 풀이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내 초등학생의 평균 학습시간은 5시간5분이었다. 5년 전보다 학습 시간이 19분 늘었다.
5년 전보다 학습 시간이 늘어난 집단은 초등학생이 유일했다. 같은 기간 중학생(5시간45분)의 학습시간은 12분 줄고, 고등학생(6시간37분)도 7분 감소했다. 대학생 이상(3시간11분)도 같은 기간 학습 시간이 18분 줄었다. 초등 의대반 등 유·초등 대상 사교육이 더 활발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가 시간 중 게임·놀이시간은 초등학생이 1시간32분으로 집단 중 가장 길었지만 5년 전보다는 4분 줄었다. 게임·놀이시간이 줄어든 집단도 초등학생 뿐이었다.
초등학생의 수면시간 역시 9시간20분으로 전체 집단 중 가장 길었으나 5년전보다 5분 줄어들었다. 수면시간이 가장 짧은 건 고등학생으로 8시간1분으로 5년전보다 6분 줄었다. 중학생(-1분), 대학생(-5분) 등 전 계층에서 5년 전보다 수면 시간이 줄었다.
사교육과 자율학습을 포함한 평일 ‘학교활동 외 학습 시간’을 하는 초등학생 비율은 94.8%에 육박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87.3%, 78.0%였다.
투입하는 시간은 고등학생(3시간6분)이 가장 길었고 이어 중학생(2시간55분), 초등학생(2시간38분) 순이었다. 초등·중·고등학생 모두 1년 전보다 시간이 각각 22분, 4분, 26분 늘었다.
평균 취침시간 대에도 공부하는 비율은 고등학생이 1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학생(10.6%), 초등학생(7.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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