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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고 더위, 2024년 최장 더위…2025년 이보다 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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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8 22:45 조회 1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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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초부터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가 1994년과 2018년, 2024년 등 과거 ‘기록적 폭염의 해’들을 뛰어넘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강렬하게 더웠던 2018년, 끈질기게 더웠던 지난해보다 더 강력한 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28일 한국환경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 극한기후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주요 폭염의 해로 기록된 해는 1994년, 2018년, 2024년이다. 모두 더웠지만 폭염 양상은 조금씩 달랐다.
더위의 강도가 가장 강했던 때는 2018년이다. 그해 여름 평균 일최고기온은 37.5도로 1994년(37.1도), 2024년(35.8도)보다 높았다. 당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4526명, 추정 사망자는 48명이었다.
2018년 여름이 가장 뜨거웠다면 2024년은 끈질긴 더위로 새 기록을 썼다. 추석이 있었던 9월까지 낮밤없이 더웠다. 2024년 폭염 일수는 32.8일로 2018년(27.7일)과 1994년(23.9일)보다 많았다. 열대야 일수도 44.5일로 1994년(36.5일), 2018년(32.0일)보다 많았다.
연구원은 “폭염이 가뭄을 심화시키고, 그 이후 발생한 폭우가 약화된 토양과 농작물, 기반시설에 추가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극한기후의 영향이 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극한기후 현상들이 매년 반복되며 인프라와 농업, 생태계에 장기적이고 누적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올여름 더위의 기세는 이전의 ‘역대급’ 폭염보다 강하다. 기상청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한반도 상공에 겹친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고온다습한 열기를 만들어내며 연일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여기에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 밤에도 가마솥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 일수는 13.3일로 평년(3.7일)에 비해 9.6일 많다. 7월 폭염 일수는 11.3일이다.
지난해는 7월 폭염 일수가 4.3일에 그쳤는데, 올해는 7월부터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7말 8초’가 더위의 절정에 해당하는 점, 올해 폭염 장기화 전망 등을 감안하면 올해는 지난해 더위를 앞지를 가능성이 높다.
지난 8일 경기 광명과 파주, 지난 27일 경기 안성은 최고기온 40도를 넘었다. 27일 서울 낮 최고기온은 38도로 7월 기준 역대 4위에 올랐다. 서울의 7월 최고기온은 1994년 7월24일 기록한 38.4도다. 대관령(33.2도), 고창(36.1도), 세종(36.1도), 정읍(37.8도)도 관측 시작 이래 7월 최고기온 기록을 썼다.
밤에도 열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27일 밤과 28일 오전 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은 28.8도, 체감온도는 30.9도로 9일째 열대야가 이어졌다. 관측 시작 이래 서울 7월 일최저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은 29.2도였던 2018년 7월23일이다.
인천과 충북 청주, 강원 강릉은 8일째 열대야가 계속됐다. 특히 강릉에선 간밤 최저기온이 30도로 초열대야가 나타났다.
체감온도 35도에 육박하는 폭염은 최소한 다음달 1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0일까지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르겠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이제는 1.5도 기온 상승폭 제한 범주에 다다랐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많은 기후변화 징후가 나타날 것”이라며 “폭염뿐 아니라 폭우·가뭄 등 극단적 기후 현상이 더 빠르고 명백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로부터 약 23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급계약을 따냈다. 만년 적자에 시달리며 한때 분사설까지 나왔던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 파운드리 사업이 낮은 수율(양품 비율) 문제 등을 딛고 오랜 부진에서 벗어날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수주 소식을 업고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7만원 선’을 약 11개월 만에 회복했다.
삼성전자는 28일 공시를 통해 글로벌 대형 기업과 22조7647억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 총매출액 300조8709억원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단일계약 중 가장 크다. 계약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2033년 12월31일까지 8년5개월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고객의 영업비밀 보호 요청에 따라 계약 상대와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삼성과의 계약 사실을 직접 알리면서 상대가 밝혀졌다.
머스크 CEO는 엑스에 “삼성의 새로운 대규모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계약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적었다.
‘AI6’는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고성능 인공지능(AI) 칩이다.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은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 슈퍼컴퓨터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머스크 “165억달러는 단지 최소액일 뿐”
AI6 칩의 구체적인 생산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앞서 전 세대인 ‘AI5’ 칩이 2026년 말부터 양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머스크는 현재 삼성전자가 AI4 칩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만 업체 TSMC가 AI5 칩을 먼저 대만에서 생산한 뒤 향후 미국 애리조나에서 제조할 것이라고도 적었다.
나아가 머스크는 “(계약 규모인) 165억달러는 단지 최소액이다. 실제 생산량은 몇배 더 높을 것 같다”는 글을 추가로 남기며 최종 거래 규모가 계약 규모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까지 시사했다.
테슬라와의 이번 계약으로 오랜 시간 고전해온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날개를 펼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파운드리 부문은 2022년부터 낮은 수율과 발열 이슈 등으로 대형 고객사 확보 등에서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며 매 분기 조 단위의 적자를 기록해왔다.
현재 삼성전자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8%로 업계 1위인 TSMC(67%)에 크게 뒤처지며 격차가 벌어지는 상태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테슬라와의 계약만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오랜 부진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 대규모 수주를 잘해낸다면 삼성의 공정, 양산 능력 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결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수주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파운드리 수주 성공이라는 낭보에 주식시장은 들썩였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83%나 뛰어오른 7만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7만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9월 초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견제 제도로 평가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도입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시 여야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에 대해선 공청회 등을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나 이사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함께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여당은 다음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최근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생사범들을 중심으로 사면이 있을 거라는 소식이 주로 전해진다. 생계형 범죄자를 비롯해 민생사범들을 중심으로 사면하겠다는 것이야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 특별사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던 이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도 같이 들린다.
‘윤석열 불의’로 인한 피해 외면 말아야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신중하게 단행되어야 한다. 사법 절차를 밟아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을 대통령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면해주면 사법 정의는 실종되기 마련이다. 이전 정부들에서 비리 정치인이나 재벌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은 대통령 사면의 ‘단골손님’이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대통령과 정권을 겪은 뒤라는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을 넘어 공권력을 극심하게 남용했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했다. 검찰은 칼날을 무자비하게 휘둘렀다. 그러니 ‘검찰 독재’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게 윤석열 정권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이재명 정권은 출발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독재 정치를 위해서 동원된 권력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우선 과제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권력의 행사로 인한 피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저질러 놓은 불의를 시정하는 일에 대통령의 사면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안전운임제’가 2022년 말로 끝나게 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자 두 차례에 걸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무기로 업무를 개시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상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짓이다. 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런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으로 노동자들은 후퇴된 노동조건과 위험을 감내해야 했다.
2023년 2월21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에 대해서 ‘건폭’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탄압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검경은 수사에 착수해서 2000명이 넘는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 중 40여명은 구속시켰다. 건설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21회에 달했다. 건설노조의 모든 활동을 불법화했다. 이런 탄압에 맞서다 건설노조 양회동씨가 분신 자결하는 불행한 일도 일어났다.
그들 사면복권은 정의 바로 세우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는 대표적인 검찰 권력의 남용 사례다. 조국 전 대표의 일가족 등 6명에 대해 압수수색만 70번이나 진행됐다.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는 먼지털기식 수사는 끔찍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넘어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검찰 앞에 조국 전 대표와 같은 힘 있는 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쉽게 폭력적인 무기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다른 사례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를 들 수 있다. 2008년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공무담임권 회복 차원에서 특별채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직권남용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법과 공권력의 남용을 통한 피해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다. 위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반면 대통령과 그 가족들, 대통령과 친한 인사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다른 권력기관들은 애써 외면했다. 이런 이중잣대로 법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권력의 남용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법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다. 아울러 권력을 남용해 인권 탄압이나 정치 탄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언하는 일이다. 공권력 남용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들이 풀려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회복되는 특별사면. 이번 8·15 특별사면이 그런 사면이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2학기 의대생 복귀를 허용하면서 학사 유연화와 의사국가시험 추가 기회 부여 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원칙과 공정을 훼손하고 의대생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무책임한 집단행동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을 초래했고, 환자들은 치료 기회를 잃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며 “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 피해는 막대했지만, 정부는 어떠한 실태 조사도 없이 오히려 책임을 면해주는 방식의 ‘복귀 가이드라인’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이는 이미 돌아와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온 학생과,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버틴 의료진, 그리고 의료 공백의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환자와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교육과 시험 제도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학교를 떠나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명을 이르면 올해 2학기에 전원 복귀시키기로 했다. 본과 3·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증질환연합회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집단행동에 대한 사과와 책임 없는 특혜 제공이 반복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의대생 특혜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의대생 복귀 및 국시 응시 기회 부여는 원칙과 공정성에 따라 엄정히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정 갈등의 반복을 막기 위해 의료인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4일 “이재명 정부는 의대생 학사 유연화와 전공의 수련 특혜를 당연시하는 등 의사 지키기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며 “국민이 정부와 정치권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대해 느낄 배신감과 절망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특혜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특혜 받은 의대생이 전공의가 되어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언제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의사 배출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에서 종사할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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