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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장관 “반도체 관세 2주 안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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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8 15:45 조회 1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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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지을 조사 결과가 2주 안에 발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가 대미 주력 수출품인 한국은 상당한 충격을 입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27일(현지시간) 러트닉 장관은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 관련 국가안보 조사 결과가 2주 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것이 바로 EU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걸 시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핵심 이유 중 하나”라며 “우리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법률에 따르면 그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이 법에 따라 반도체와 의약품, 구리 등의 수입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반도체 관련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파생제품도 포함됐다. 조사가 끝난 뒤 상무장관이 해당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대통령은 이후 90일 이내로 조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날 미국이 보인 의지대로 조사 결과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반도체 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으로 꼽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약 1조4800억원)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지난달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대미 수출은 ‘트럼프발 관세’ 영향으로 112억4000만달러(약 155조원)를 기록해 전년 대비 0.5% 준 바 있다.
충남 신평고등학교가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금배 우승컵을 안았다.
신평고는 27일 충북 제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8회 대통령 금배 전국 고교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전반 막판과 후반 초반 골을 넣어 2-0으로 서울 보인고를 꺾었다.
역대 금배에서 한 차례 8강 진출이 최고 성적이었던 신평고는 학교 재단의 권유로 국내 최고 권위 대회인 금배에 출전해 사상 처음으로 우승컵까지 들어올리는 쾌거를 썼다. 반면 역대 네번째 금배 우승을 노린 보인고는 준결승에서 디펜딩 챔피언 서울 영등포공고를 제압했으나 마지막 결승에서 신평고 압박 축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전날 유스컵(17세 이하) 결승에서는 보인고가 3-0으로, 이날 본 대회 결승에서는 신평고가 2-0으로 승리해 양팀이 장군멍군이 됐다.
신평고는 강력한 전방 압박, 화려한 개인기를 앞세워 보인고를 조여갔다. 결승골은 전반 인저리 타임에 나왔다. 신평고 최륜성이 찬 코너킥이 문전에서 보인고 전선호 머리에 맞고 골문으로 들어갔다. 보인고의 자책골. 종료 휘슬이 바로 울렸기에 신평고는 너무 신이 났고 보인고는 너무 아쉬워했다.
신평고는 후반 4분 추가골을 넣었다. 신평고 공격수 유동경이 문전에서 흘러나온 볼을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해 보인고 골네트를 흔들었다. 2-0으로 리드를 잡은 신평고는 수비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골을 넣으려고 앞으로 달려들면서 보인고 찬스를 앞선에서 차단했다.
보인고는 준결승까지 6경기를 무실점(17득점)으로 막은 팀. 이날 결승전에서 내준 2골이 유이한 실점이 됐고 우승의 꿈도 수포로 돌아갔다. 보인고로서는 전반 35분 변정우의 헤딩슛이 골문을 벗어난 것, 후반 중반 주전 골키퍼 한준영이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지 못한 게 아쉬웠다.
신평고 유양준 감독은 “올해 전국대회에서 16강, 4강에 머물렀다”며 “선수들이 5년 연속으로 전국대회 우승 행진을 이어가겠다며 열심히 뛴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 감독은 수원 삼성 선수 출신으로 5년 전 모교 신평고 지휘봉을 잡았다. 유 감독은 “공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며 “그게 전방 압박을 가장 강조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신평고는 오는 10월 전국체전에 충남 대표로 나서 또다시 우승에 도전한다.
이날 추가골을 넣은 유동경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포르투갈 프로리그로 진출한다. 유동경은 “오늘 넣은 골이 개인적으로 금배 첫 골”이라며 “그동안 컨디션도 좋지 않고 동료들 눈치를 많이 봤는데 결승전 골로 모든 걸 씻었다”고 말했다. 주장 이현기는 “어제 유스컵 결승에서 우리를 꺾고 좋아하는 보인고 선수들을 보고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 후배들이 당한 패배를 설욕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웃었다.
금배 최우수 선수상은 신평고 미드필더 정연준에게 돌아갔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인 정연준은 이번 대회 모든 경기를 거의 풀타임으로 뛰었다. 정연준은 “키가 작지만 볼을 차는 센스와 타이밍 등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자부한다”며 “내가 키가 작아서 주목을 받기 힘들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나의 진가를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격상은 최륜성(신평고)이, GK상은 박주찬(신평고)이 각각 받았다. 베스트영플레이어상은 윤희서(신평고)에게 돌아갔다. 보인고 박시운은 수비상을, 같은 팀 김서준은 우수 선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망원동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어쩌면 이 반문 하나로 진즉 끝났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서울시 핵심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으로 망원동에 2000가구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다는 구상 말이다. 재개발 사업은 온갖 변수 탓에 20~30년이 지나도 좀체 일이 되기 쉽지 않은데,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 당국이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되도록 빠르게 일이 되게 만든다는 취지를 띤다. 망원동이 조만간 대단지 아파트로 가는 궤도를 탈 가능성이 무척 커진 셈이다.
재개발 대상지는 서울시가 2023년 11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지정한 망원동 416-53 일대 망원1구역. 망원역 2번 출구에서 망원시장 입구를 지나 한 블록 더 가면 나오는 곳이다. 이 재개발 사업은 망원동 한가운데를 요거트처럼 푹 떠낸 다음 아파트를 채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 주민의 표현을 빌리면 “망원1동의 절반이 날아가는 것”과 같다.
망원동, 이곳에서 그 유명한 망원시장 근처 동네, ‘빵지순례자’들이 즐겨 찾는 동네, 홍대·합정과 함께 다소 독특한 예술·문화를 느낄 수 있는 동네, 옛스러운 적벽돌 주택이 많이 남은 동네, 강북에서 드물게 지대가 낮고 평평한―그래서 한때 물난리가 잦았던―한강 인근 동네 등 무엇을 떠올리든 상관없다. 이 모든 특성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로 연결돼 망원동을 이루고 있으니까.
작가 제인 제이컵스(1916~2006)는 명저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에서 오래된 도시를 서로 다른 동작을 하는 무용수가 모여 질서정연한 전체를 이루는 발레에 비유했다. 망원동을 한 번이라도 걸어본 사람은 안다. 재개발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망원동의 발레는 막을 내릴 것이다. 특유의 정취가 지금과는 굉장히 달라지거나 아예 사라지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서두에서 ‘진즉 끝났어야 할 일’이라고 한 건 그래서다.
망원동 재개발이 가져올 뻔한 결과를 그저 외면할 수는 없었는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도 나름 조건을 붙였다. ‘지역상권을 고려해서 재개발 구역을 적정하게 조정하라’는 거다. 말이 ‘적정’이지, 이것은 그냥 재개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 싶다. 법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머릿수(토지주 동의율)는 채웠으니 들여다보지 않을 수는 없고, 하지만 망원동 상권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건 뻔해 보이고…. 하여 도무지 이 재개발 사업엔 ‘적정’할 수 없는 ‘적정’이란 단어를 써가며 부정적 의사를 에둘러 표현한 게 아니냐는 거다.
물론, 이것은 순전한 추측이다. 하지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망원동 상권이란 말 그대로 골목상권, 그러니까 골목마다 빠짐없이 침투한 가게의 집합이다. 대체 이 상권을 빼면 이 골목, 이 구역에 무엇이 남아 재개발을 한단 말인가?
그래도 신속통합기획이란 것은 원래 정책의 취지상 최대한 일이 되는 쪽으로 머리를 굴려야 하는 모양이다. 서울시 선정위원회가 내건 조건에 따라 마포구가 검토한 해법은 뭐랄까, 제법 구색을 갖춘 듯 보였다. 망원1구역 동편에 접한 이른바 ‘망리단길’ 상권을 재개발 구역에서 빼는 거다. 망원동에 대한 그들의 해석은 ‘지역상권=망리단길’인 걸까?
아, 진짜 그놈의 ○리단길. 이태원 경리단길을 띠라 용리단길, 흑리단길, 송리단길, 쌍리단길 이렇게 우후죽순 비슷한 이름들을 지어댈 때 그러지 말자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었다. 임대료 상승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을 걱정하고, 또 ‘오래 개성 있는 공간성을 품어온 망원동 입장에선 멸칭에 가깝다’(유이영, <합정과 망원 사이>, 2021)는 이유에서였다. 망원동에 어디 망리단길, 즉 포은로만 있던가? 희우정로도 있고, 망원로도 있다. 그런데 망리단길만 빼고 재개발하자고? 유행한 지 10년도 더 지난 작명법이 이렇게 망원동의 발목을 붙잡을 줄이야.
<아무튼, 망원동>(2017)을 쓴 작가 김민섭은 망리단길이 마포구청역과 합정역을 잇는 도로 중간의 어디쯤인 줄 알았다고 고백한다. 실제 망리단길은 김민섭이 가리킨 도로에서 서너 블록쯤 떨어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한참을 착각해도 망원동을 인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망원동에 망리단길만 존재하는 게 아니듯 망리단길만으로는 망원동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망리단길에서 이어지는 다른 골목상권을 다 끊어내 아파트를 짓고 나면, 망리단길 역시 이전의 망리단길이 아니게 된다. 다양한 공간을 품은 다른 골목으로 연결되지 않는 망리단길을 걸어야 할 이유는 줄어들 것이다. 중요한 건 이 오래된 길과 그것에 스며든 공간들의 상호연결, 상호작용이다.
‘망원동 재개발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재개발되면 망원시장도 망한다”고 주장한다. 재개발로 떠날 원주민이 전통시장의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사라진 골목상권, 예전 같지 않은 망리단길, 이 연쇄작용의 다음 고리가 망원시장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오래된 도시가 하나의 발레와 같다는 시각에서 보면 말이다.
자, 이쯤 되면 누군가는 아파트 하나 짓는데 망리단길이 죽느니 망원시장이 죽느니 호들갑을 떤다고 그럴지도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아파트를 너무 화끈하게 짓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1000가구 정도면 ‘대단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근래엔 1000가구 정도는 우습게 보는 것 같다. 3000~5000가구는 돼야 단지 내부가 공원 같다고 해 ‘공원형 아파트’라고 불리는 축에 낄 수 있다. 얼마 전까지 1만 가구가 좀 안 되는 송파구 헬리오시티(2018)를 최대 단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1만2000가구가 넘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2024)이 그 지위를 넘겨받지 않았나.
망원동 재개발로 짓겠다는 아파트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2000가구 정도지만, 아기자기한 망원동에서는 꽤 압도적인 스케일이다. 단지 한 변의 길이가 200~300m에 달한다. 지금 덩치가 너무 크다고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다. 조금도 곁을 내주지 않아 덩칫값을 못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려는 거다.
‘공공보행통로’란 게 있다. 아파트 단지가 하도 커지다 보니, 입주민이 아닌 사람도 이걸 가로지르지 않을 수 없어 지자체와 약속으로 외부에 개방한 길이다. 그런데 이 약속이란 게 말 그대로 헌신짝처럼 버려지기 일쑤다. 버젓이 울타리를 세우거나, 심지어 입주민에게만 공유하는 비밀번호로 열리는 출입문을 설치해 공공보행통로를 무력화해버린다. 겨우 한 가닥 길도 허락하지 못하겠다는 이 심보를 ‘덩칫값을 못 한다’는 말 말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방송 출연이 잦은 한 유명 건축가는 이 공공보행통로로 인한 입주민-외부인 간 갈등이 너무 심한데, 자신에게는 건축적 해법이 있다며 ‘입체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럴싸한 용어로 포장했지만, 그냥 간단히 말해 입주민이 다니는 길은 지상에 내고, 외부인이 다니는 길은 지하에 파묻으라는 거다. 혹시 영화 <기생충>에서 영감을 얻은 건 아닐까?
이렇게 길 하나 제대로 내주지 않는 대단지 아파트란 망원동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지, 다시 말하지만, 망원동을 한 번이라도 걸어본 사람은 안다.
망원역 2번 출구로 나와 오른쪽으로 돌아선다. 과일가게, 야채가게, 생선가게가 늘어서 벌써 시장 분위기나 풍기지만 여기가 망원시장은 아니다. 길 양쪽으로 물결치듯 난 골목―지금은 복개돼 발밑으로 흐르는 망원천을 따라 낸 골목―으로 다행히(?) 새지 않으면 ‘진짜’ 망원시장을 만난다. 시장 입구를 그냥 지나치든 시장을 둘러보다 도중에 빠져나가든 어쨌든 길은 그놈의 망리단길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그 망리단길을 따라서 걷든 그냥 가로질러 희우정로 16길 혹은 20길을 따라서 걷든 보행자는 묘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걸음을 특정 방향으로 인도하는 화살표(←) 형태의 도시 조직을 만나 결국 다다르게 되는 곳이 망원한강공원이란 사실이다.
이것이 망원동 골목을 엮어 만든 발레의 리브레토(줄거리)다. 웬만한 시간이 누적되지 않고서야 절대 구성할 수 없는 무대다. 이 발레를 계속 보고 싶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초부자 감세’ 논란으로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만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고세율만 당초 검토했던 안보다 소폭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0%(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0%로 정했는데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안은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방안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0%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0%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향후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은 현행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배당소득이 클수록 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대로라면 배당소득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이 45.0%에서 25.0%로 20%포인트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과도하다고 보고 최고세율을 3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정부가 30%의 비율만 분리과세를 허용할 경우, 나머지 70%는 현행 4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약하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이는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올리기로 한 것은 소수의 대주주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중 4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약 2%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의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5일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으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고 보고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는 소폭 줄지만,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고세율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소폭 올랐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면서 조세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갤럭시Z 폴드7’을 사러 왔는데 생각만큼 싸지는 않네요. 2~3개월 뒤에 다시 와보려고요.”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찾은 A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첫 주말이었던 27일, 서울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선 점포마다 손님들이 무리지어 있었다.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는 판매점 보조금 규모가 커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곳들이다. 많은 시민들이 “단통법이 폐지되기를 기다렸다가 일부러 이곳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이곳 휴대폰 집단상가들의 불법 보조금은 합법화됐다. 단통법 하에서는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보조금)에 상한선(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이 있었지만, 지난 22일 법이 폐지되면서 상한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단말기 가격을 물어보면 말없이 계산기만 두드려 보여주던 풍경은 사라졌다. 강변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주는 “예전엔 손님들이 불법보조금을 녹음해 신고할까봐 계산기로 가격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팔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당장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아직 본격적인 ‘겨루기’는 시작되지 않은 듯 보였다. 휴대전화 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 재원은 이동통신사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이다. 즉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모가 커져야 경쟁이 불붙는데, 다수 판매점주들은 “장려금이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강변 테크노마트의 또다른 판매점주는 “많은 손님들이 단통법이 폐지됐으니 무조건 휴대전화가 저렴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통신사간 경쟁이 붙어야 한다”면서 “이동통신사 한곳이 장려금을 대폭 올려야 다른 통신사들이 따라갈 것 같다. 아직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 직전보다는 보조금 규모가 커 “휴대전화를 구매하기에 나쁜 시기는 아니다”라는 게 점주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이 공개한 갤럭시Z플립7(265GB) 통신사 이동시 보조금은 SK텔레콤과 KT가 110만원, LG유플러스가 120만원이었다. 이동통신사 공통지원금(50만원)과 유통점 추가지원금(50~70만원)을 합한 가격이다. 단말기 가격이 148만5000원이니 28만5000원~38만5000원이면 갓 출시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프리미엄 요금제를 써야 하며, LG유플러스는 보조금이 많은 대신 부가서비스를 반드시 추가 구매해야만 했다.
시민들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기대한 만큼은 아니다”라며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보조금을 따져보고 구매를 결정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만난 B씨(50대)는 “남편이 자급제 휴대전화에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해왔는데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와 봤다”면서 “계산해보니 2년 기준으로 20만~30만원은 아낄 수 있다고 생각돼서 최신폰으로 구매하고 통신사 이동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보조금 경쟁이 달아오르지 않은 탓인지 별다른 시장 혼란은 감지되지 않았다. 보조금 지급주체와 지급조건, 예상 위약금 등을 담은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도 활용되고 있었다. 다만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에 차등이 생기는 등 보조금 구조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노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의 피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개선 대책 등을 포함한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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