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퀀서 ‘북 공작원 접촉’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2심서 실형 > 견적문의

시퀀서 ‘북 공작원 접촉’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2심서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8 08:53 조회 13회 댓글 0

본문

이름 : 또또링2
전화번호 :
업체명 :
사이즈 :
전선두께 :
케이블 사양 :
프레임 사양 :
상세내용 :

시퀀서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년간 접촉하며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72)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통일의 상대이자 동시에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는 반국가단체”라며 “피고인은 상대가 대남공작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장기간 회합하고 이메일로 지속해서 연락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접촉의 내용과 기간, 횟수,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현저한 위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장사·장자제 등지에서 여러 차례 접촉하고 이메일을 통해 국내외 정세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이를 ‘공안몰이’로 규정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 대표는 선고 직후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찰에 넘겼다”며 “전형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판결에 반발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시대착오적 공안 탄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일제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반민주 악법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대표는 농민·노동·통일운동에 헌신한 시민운동가”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뿌리 깊은 구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전북 시민사회와 연대해 사법개혁과 인적 청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1976년 김제에서 야학을 시작하고, 전라고 교사로 재직 중 유신 반대 활동으로 해직됐다.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시민운동을 지속해왔다.
올해 들어 현대자동차그룹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크게 감소하며 국내 생산에 ‘경고등’이 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렸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에 소극적이었던 결과로 풀이된다.
유럽과 일본 완성차 등 경쟁사들이 미국 전기차 시장을 적극 공략 중인 데다, 트럼프 정부가 오는 9월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종료하는 등 친내연기관차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하반기 전망도 어둡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올해 1∼5월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5만9705대)보다 88.0％나 감소한 7156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는 87.0％ 감소한 3906대, 기아는 89.1％ 줄어든 3250대를 수출했다. 이는 현대차그룹의 전동화 전략이 본격화한 2021년을 제외하면 가장 작은 수출 규모다.
현대차·기아의 대미 전기차 수출은 1∼5월 기준 2021년 4441대, 2022년 2만8474대, 2023년 4만6542대, 2024년 5만9705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2021년 1만9820대, 2022년 6만8923대, 2023년 12만1876대, 2024년 9만2049대였는데, 최근 추세라면 올해는 2만대 돌파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조지아주에 들어선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올해 상반기 아이오닉5 2만8957대, 아이오닉9 4187대를 출고하는 등 본격 양산에 시동을 건 사실도 수출에는 걸림돌이다.
지난해 전기차 현지 생산을 시작한 기아도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이미 미국에서 EV6 7441대, EV9 7417대를 생산해 판매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워낙 잘나갔던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며 현대차그룹의 수출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조사업체 워즈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는 4만4555대로 지난해 동기보다 28.0％ 감소했다. 미국 내 전기차 총판매량이 5.2％ 증가한 가운데 역성장한 것이다.
상반기 기준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 감소는 2021년 이래 처음이다. 미국은 지난해 현대차그룹 전체 전기차 수출(25만4967대)의 36％를 차지한 최대 시장이다.
올 하반기엔 더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품목관세(25%) 부과로 가격이 인상될 것을 우려해 미리 자동차를 사두려는 소비자들의 ‘패닉 바잉’ 수요도 상반기만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전기차 수출이 주춤하면서 국내 공장의 생산 일정도 바로 차질을 빚고 있다. 현대차는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아이오닉5, 코나EV를 생산하는 울산 1공장 12라인 가동을 중단했다.
올해 들어서만 5번째 휴업이다. 이는 전동화에 맞춰 연구·개발, 인력, 설비에 투자해온 부품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권은경 KAMA 조사연구실장은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은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사업 전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현대차그룹의 경우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탄탄한 하이브리드차 제품군 등을 활용해 ‘전동화 속도 조절’이라는 세계 시장의 흐름에 적절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린 어떤 그림들은, ‘추상화’라는 말이 세상에 있기 전에 태어났다. 스웨덴 출신 여성 작가 힐마 아프 클린트(1862~1944)의 추상회화들은 바실리 칸딘스키, 피트 몬드리안 등 먼저 알려진 추상화의 대가들보다도 빨리 그려졌다. 2010년대 들어 그의 작품이 본격적으로 주목받자, 어떤 이들은 ‘미술사를 다시 써야한다’고 했다.
아프 클린트를 조명하기 위한 아시아 첫 순회전이 부산 사하구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19일 개막한 ‘힐마 아프 클린트 : 적절한 소환’은 아프 클린트가 그린 그림과 기록 등 139점을 국내에서 처음 공개했다. 아프 클린트는 2018년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의 회고전에 관람객 60만명이 다녀간 뒤 미술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올해는 일본 도쿄국립근대미술관 전시에 이어 한국에 다다랐다.
전시는 아프 클린트가 ‘추상화의 선구자’이자 ‘신지학(神智學)에 심취한 영매’였음을 동시에 조명한다. 19세기 후반 발달한 신지학은 신비한 체험이나 특별한 계시를 통해 신의 뜻이나 그와 관련된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아프 클린트는 1896년 예술에 관심을 보이던 다른 여성 4명과 ‘5인회’라는 모임을 결성하고는 ‘높은 존재들’(High Masters)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했다. 그는 스웨덴 왕립 미술 학교에서 정식으로 그림을 배웠지만 당시는 여성 화가가 주목받지 못하던 때였다. 1880년에는 여동생 헤르미나의 사망했다. 당대 상황과 개인적인 경험이 맞물려 아프 클린트는 추상화라는 개념이 통용되기 전부터 영적 그림에 몰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아프 클린트의 그림들은 기호나 알파벳, 십자가 등 종교적인 상징을 담고 있다. 어떤 작품들은 ‘분신사바’처럼 여러 명이 손을 맞잡고 눈을 감은 채 무작위의 패턴을 그린 ‘자동 기법 드로잉’으로 그려졌다. 그의 작업 성향은 ‘신전을 위한 회화’ 연작으로 이어졌다. 아프 클린트는 신전에 그림을 전시하겠다는 목표로 1906년부터 약 10년 간 193점의 그림을 그렸다. ‘신전을 위한 회화’ 연작은 그가 그린 최초의 추상화로 평가되는데, 칸딘스키가 처음 추상화를 그렸다고 알려진 1911년보다도 이른 시기에 시작한 것이다.
또다른 연작인 ‘원자’는 20세기 초에서야 그 존재가 확인된 원자를 그림으로 나타냈다. 당대의 과학적 발견인 원자를 연상케하지만, 실제 원자를 관찰한 결과를 그린 것은 아니고 아프 클린트가 원자를 감각적으로 상상하고 묘사해낸 결과물이다. 전시장 한 가운데에 자리한 대표작 ‘10점의 대형 그림’은 높이가 3m에 이르는 대형 그림 10점에 유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등 4가지 시기를 각각 붙였다. 다만 각 시기의 사람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형형색색의 각종 문양과 도형, 알파벳 등 문자가 화폭을 채웠다. 난해한 그림에 인간의 연대기를 주제로 붙인 건, 복잡한 영적 세계의 질서가 있으리란 그의 믿음이 투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그림들은 아프 클린트가 생전에 남긴 기록에 힘입어 그 가치를 얻었다. 아프 클린트는 사망 전 조카 에리크에게 작품 1300여점과 관련된 2만6000쪽 분량의 기록을 남겼다. 기록에는 아프 클린트가 여러 작품에 썼던 알파벳이나 기호의 뜻이 정리됐다.
또 아프 클린트는 “사후 20년 간 작품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작품 목록도 에리크에게 남겼다. 당대 사람들이 그림을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미래에는 쓰임새가 있으리라는 신지학자 루돌프 슈타이너(1861~1925)의 말을 듣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아프 클린트의 작품은 1980년대가 돼서야 공개됐고, 결과적으로 그의 작품 가치는 후대에 높아졌다.
전시는 연작들을 소개하되, 작품이 그려진 순서를 섞어가며 배치했다. 전시장 벽 일부는 옆 공간을 볼 수 있게 낮고 길다란 창으로 뚫려있기도 하다. 아프 클린트가 ‘우리가 몰랐던 미술계 선구자’ 정도로만 기억되지 않게끔 한 장치다. 전시를 기획한 최상호 부산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는 “아프 클린트를 ‘추상회화의 선구자’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요약”이라며 “그가 추상화를 남보다 일찍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가 추상화를 그리기 시작한 이유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시장에서는 아프 클린트의 작품과 생애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힐마 아프 클린트 - 미래를 위한 그림>(2019)도 상영된다.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매주 목·금요일에는 아프 클린트의 삶을 다룬 또다른 영화 <힐마>(2022)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소극장에서 볼 수 있다. 전시 입장권이 있으면 무료다. 전시는 오는 10월26일까지. 입장료는 성인 1만원.
올해 상반기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던 주택 매수심리가 ‘6·27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으로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등 서울 선호지역 아파트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수급동향을 보면, 7월 셋째주(21일 기준)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점(100)에 근접한 100.1까지 떨어졌다.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 수요와 공급 간 균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부동산원이 인터넷 매물 건수와 회원 중개업소 등을 분석해 산출한다. 지수는 0~200 사이 수치로 표시되는데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높을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이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렸던 6월 넷째주(23일 기준)에 104.2까지 올랐다가, 6·27 대책 시행 직후인 6월 다섯째주(30일 기준) 꺾이기 시작해 4주 연속 하락했다.
유사한 지표인 KB부동산의 매수우위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 부동산 매수우위지수는 6월30일 기준으로 99.3까지 올랐다가 이후 하락하기 시작해 7월21일 기준으로는 52.2까지 떨어졌다. 매수우위지수는 KB부동산이 공인중개사 대상 설문조사 응답을 집계한 결과로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 많음’을, 100 미만일수록 ‘매도자 많음’을 뜻한다.
주택 거래량과 거래금액도 위축된 매수심리를 반영해 큰 폭 감소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6·27대책 시행 전후 2개월간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7월25일 집계 기준)을 비교한 결과, 대책 시행 전인 6월 1~27일 1만221건이던 거래량이 대책 시행일인 6월28일부터 이달 24일까지 2506건으로 75.5% 줄었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거래량은 1213건에서 491건으로 65.5% 줄었고, 강북 선호지역인 마포구(-88.9%)와 성동구(-90.9%)도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금액 역시 대책 시행 전 약 13조4100억원에서 시행 후 2조9000억원으로 78.3%가량 급감했다.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여전한 만큼 시장에선 대출 규제로 과열 양상이 진정되는 동안 정부가 물량과 시기 등을 담은 구체적 공급 정책을 내놓아야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