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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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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6 08:39 조회 4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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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해 농민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양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여야 합의 개정안은 쌀 이외의 작물 재배에 참여한 농업인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쌀 수급 균형을 추구하는 내용이 과거 법안들과의 핵심 차이점이다. 쌀 의무 매입 기준인 초과 생산량과 가격 하락 폭을 심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양곡수급관리위원회(수급관리위)는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 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한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3월 거부권을 행사했던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초 양곡법 개정안은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초과 생산량 3~5%’와 ‘가격 하락 폭 5~8%’로 규정했다. 지난해 2차 양곡법 개정안에는 수급관리위가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양곡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가격안정제’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이날 가격안정제는 양곡법이 아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법안소위를 열어 농안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9~3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안소위원장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쌀 의무 매입을) 발동해야 하는데 발동 조건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담기로 했다”며 “발동 조건과 기준은 정부가 초안을 만들면 우리 상임위(농해수위)에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다른 작물 재배 예산을 지금보다 1.5배 내지 2배 증액하면 의무 매입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1조원이 들어간다는 둥 하는 내용은 사실상 의미 없는 숫자”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의무 매입을 제도화하면서도 작동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소속 정희용·이만희·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이제라도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무리한 주장으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온 것에는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며 “농어민은 두텁게 보호하되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선 양곡법·농안법을 포함한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며 반대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자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석 달 만에 상승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의 영향을 받은 이번달 농림수산품 가격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19.77(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1% 올랐다. 지난 4월(-0.2%)과 6월(-0.4%) 내림세를 보이다가 3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다.
축산물(2.4%)과 농산물(1.5%) 등이 포함된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특히 배추(31.1%), 돼지고기(9.5%), 달걀(4.4%)의 상승 폭이 컸다. 이번달 집중호우로 농작물의 침수피해가 커져 농·축산물 가격이 이번달 들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돼지고기의 경우 도축량이 감소했고 달걀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올랐다”며 “배추는 봄배추 출하 후기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7월은 폭염과 폭우로 농림수산품 가격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6월 상승했던 국제 유가가 시차를 두고 7월 생산자 물가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산품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가 0.6% 내렸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이 1.2% 오르면서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가 2.4% 떨어져 0.1%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 서비스(2.5%)와 부동산 서비스(0.2%)가 나란히 오르면서 0.3% 상승했다. 특히 금융 및 보험 서비스의 위탁매매 수수료(10.8%)가 크게 올랐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5월보다 0.6% 하락했다. 원재료(-4.1%), 중간재(-0.3%), 최종재(-0.1%)가 모두 내렸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총산출물가지수는 공산품(-0.5%) 등이 내리면서 0.3% 하락했다.
바빠도 건강하게…몰아치기 운동
■생로병사의 비밀(KBS1 오후 10시) = 바쁜 일상 속 규칙적인 운동을 하기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운동 패턴을 제시한다. ‘몰아치기 운동’은 한 주 동안 150분의 운동량만 채운다면 운동을 매일 하지 않아도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운동법이다. 주말에 운동을 몰아서 하는 사례, ‘몰아치기 운동’으로 암을 극복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몰아치기 운동’의 올바른 개념과 방법을 알린다.
보양식 전복을 더 맛있게 먹는 법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SBS 오전 10시30분) =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전복은 기력 보충에 좋은 식재료다. 전복을 이용한 세 가지 요리법을 알아본다. 전복 매생이 김밥은 매생이를 넣은 밥과 전복 간장 구이에 감태 김을 싸서 만든다. 대추와 은행을 넣어 만든 전복 버터 구이는 진한 풍미와 식감이 매력적이다. 달짝지근한 양념으로 맛을 낸 전복 냉파스타는 전복을 더욱 신선하게 즐길 수 있는 별미다.
기존에 두 달로 돼 있던 상표 출원 이의신청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돼 상표 심사 기간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출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상표는 출원인이 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이 출원공고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표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에 대한 거절 이유가 없을 경우 출원공고를 통해 관련 서류를 누구나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상표 심사 과정에 일반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출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률은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대신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유 보정 가능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제3자 의견 제출 기간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현재 국내에서 상표를 출원할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에 착수하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12.8개월이다. 이날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심사 착수까지 평균 소요 기간도 1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은 이날 이후 출원된 상표부터 적용된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 기간 단축으로 출원공고되는 대다수 상표의 등록 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출원공고 결정서를 통해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앞으로도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공중 심사 기회 역시 충분히 보장하는 상표심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북부 지역 폭우로 해외 출장 계획을 취소한 국민의힘 소속 경기지역 시장·군수들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장·군수 13명은 24일 “황 대변인이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피서 관광’, ‘폭염 탈출을 위한 외유’ 등의 표현을 했다.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 대변인이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 등 출장이 계획된 과정과 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 사실로 악의적인 정치공세를 퍼부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한 언론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13명이 폭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해외 출장을 가려 했다고 보도하자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 지난 3∼4월 계획됐고 수해 직후부터 의견을 모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황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서 관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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