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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투자 속도 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시민단체 “밀실행정, 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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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5 18:40 조회 58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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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투자 대전시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통합 추진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며 숙의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했다. 의회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구역을 변경·통합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를 폐지·설치허거나 분할·통합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의회에도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이 상정돼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양 시도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기본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양 시도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회에도 통합에 필요한 특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장 큰 관문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11월 말 행정통합을 선언한 이후 8개월만에 일사천리로 통합이 추진되는 셈이다. 양 시도는 통합 선언 이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시·군·구별로 주민 설명·토론회를 개최했다.
통합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됐지만, 양 시도가 제대로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치는 사안임에도 토론회는 형식적인 행사였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통합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이 배제된 밀실 행정으로는 통합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농간 공간적 차이와 발전 우선순위, 재정 운영, 지역간 이해관계 등 많은 지점에서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과정과 시민들의 숙의 및 충분한 논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지난 15일 의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은 도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성급한 추진은 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인구의 92.1%가 국토 면적 6분의 1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2일 지난해 주민등록상 인구 5122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92.1%(4715만명)라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에서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39㎢로, 국토 면적의 16.5%를 차지했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속하게 증가했으나 2005년 이후 90% 수준을 유지하며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정해진 용도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은 전년보다 0.3%(356㎢) 증가했다. 간척사업 등으로 국토 면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을 조사한 결과 녹지지역이 71.2%로 가장 많았고, 주거지역(15.8%), 공업지역(7.2%), 상업지역(2%)이 뒤를 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0.6% 줄었고 주거지역이 3.1%, 상업지역은 2.8%, 공업지역이 4.8% 늘었다.
건축물을 짓고 논·밭을 개발용도로 변경할 때 지자체장(허가권자)에게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3년 연속 감소해 18만6080건으로 집계됐다. 2016∼2018년 30만건대까지 늘어났던 개발행위허가건수는 이후 줄곧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4만2225)로, 전체 개발행위허가의 22.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2만651건), 경북(2만5건)이 뒤를 이었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살펴보면 경기 화성(8578건), 강화(5651건)의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국 1·2위였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1975곳, 4259㎢로 집계됐다. 면적이 전년의 899㎢에서 4.7배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영향이다.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340㎢로 1년 새 36㎢ 감소했다.
사람 피부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를 구분하는 개를 이용해 파킨슨병을 조기에 찾아내는 방법이 고안됐다. 파킨슨병은 뇌 속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서 신체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21일(현지시간) 영국 브리스톨대와 맨체스터대 소속 연구진은 대형견인 리트리버 2마리에게 사람의 체취를 맡게 해 파킨슨병 환자를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파킨슨스 디지스’ 최신호에 실렸다.
노인에게서 많이 생기는 파킨슨병은 뇌 흑색질이라는 부위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적어지면서 발병한다. 동작이 느려지거나 몸이 떨리고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60세 이상에서는 약 1%가 파킨슨병을 앓는다.
현재 파킨슨병을 조기에 진단할 확실한 검사법은 없다. 신체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증상은 도파민을 생성하는 흑색질 속 신경세포가 50% 이상 망가진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를 더 어렵게 한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개 후각으로 파킨슨병을 조기에 찾아내는 독특한 방법을 고안한 것이다. 연구진은 개들에게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서 얻은 ‘피지’, 즉 피부 모공에서 나오는 기름 성분의 분비물 냄새를 맡게 했다. 피지 샘플은 총 205개였고, 이 같은 훈련은 53주간 지속됐다. 훈련을 마친 개들은 파킨슨병이 있는 사람을 70~80% 확률로 잡아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파킨슨병에 걸리면 신체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에 앞서 피지 분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지를 조기 진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 기술이 파킨슨병 환자를 빠르게 찾아내 약물 투여 등 의료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연구진이 하필 피지에 주목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도파민 부족은 지루성 피부염, 즉 피지가 과도하게 나오는 증세도 유발하기 때문이다. 체내에 도파민이 적어지면 체온, 혈압 등을 조절하는 신체 자율신경계가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피지도 평소보다 많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파킨슨병 환자에게서는 피지가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개 후각으로 구별될 만한 특이한 냄새까지 났던 것이다.
연구진은 개 후각을 이용한 파킨슨병 탐색 효과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일본이 오는 8월1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발효일을 열흘 앞두고 극적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쌀 시장을 개방하고 거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대가로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은 15%의 상호관세율을 얻어냈다. 자동차에 부과됐던 25%의 품목관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데도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시장을 두고 한국과 경쟁하는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무역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한국 정부의 발걸음도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지금까지의 합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며 이를 통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행사에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관련해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 대일 상호관세율을 24%로 예고했다가 지난 7일 관세 서한을 통해 1%포인트 더 올린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만 팔고 미국 쌀은 안 산다”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일본이 자동차·쌀 시장 개방을 약속함에 따라 다시 10%포인트를 낮춰준 것이다.
일본 대미 무역 흑자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품목관세는 기존 25%에서 12.5%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세율인 2.5%를 더해 최종 15%로 결정됐다.
미국은 이날 필리핀과도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다.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미국산 콩·밀·의약품 수입을 확대하는 대가로 기존보다 1%포인트 하향된 19%의 상호관세에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이 무역 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까지 총 5개국으로 늘었다. 상호관세 발효일이 다가오면서 각국이 최악을 피하기 위해 시장을 일부 개방해서라도 속속 협상을 타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대미 협상 속도를 올리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방미한 데 이어 이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도착했다. 여 본부장은 “(협상 타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대구농업기술센터는 다음 달 20일부터 9월17일까지 ‘2025 농업자격증(유기농업기능사) 과정’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시민 40명을 모집해 9차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 소속 직원이 전문강사로 나서 교육을 벌인다. 희망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대구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필답형 교육 후 합격자들을 위해 실기시험 대비반(11월5~7일)도 운영할 예정이다. 유기농업기능사는 농업분야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유기농업을 위한 작물재배·토양관리·생육관리 등 3과목을 평가해 자격을 부여한다.
한편 대구농업기술센터는 현재 조경기능사 과정,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 과정 등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김수진 대구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번 교육에도 많은 예비농업인들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육을 통해 지역 친환경농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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