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북한·서해 구조물 등 문제 논의 > 견적문의

전주 코오롱하늘채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북한·서해 구조물 등 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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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2-20 18:12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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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한·중 외교부 차관이 18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고, 교류 추진을 통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차관)과 제11차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마 부부장은 중국 외교부 부부장 4명 중 최선임이다.
양측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를 논의했다. 박윤주 차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중국 측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마자오쉬 부부장은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건설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과 관련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은 지난달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후속 조치를 내실 있게 이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측은 정부와 민간 부분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정치적·우호적 신뢰를 증진하고 양국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긍정적 모멘텀을 지속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 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청년·언론·학계·지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 교류를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 국민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우호적인 문화교류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2016년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한한령’(한국문화 금지령)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정상 간 공감대가 양 국민이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민생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간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상호보완적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 등 민생 안정을 위한 협력을 심화하자는 데 공감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에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2008년 12월 첫 회의가 개최된 이후 지난해까지 10차례 개최됐다.
친구의 부탁을 받아 아동안전지킴이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수배 기록을 반복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45)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한 이들 부부는 2023년 2월 외부 유출이 금지된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 리스트를 사전에 지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 등을 순찰하며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당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C씨로부터 “장모를 아동안전지킴이에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아내 B씨에게 면접 질문 리스트를 건네받아 이를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장모는 이후 아동안전지킴이에 합격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가짜 석유 유통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C씨가 도주하자 수사 상황을 알려주며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2023년 C씨와 또 다른 지인 D씨의 수배 여부를 무단으로 여러 차례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판사는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20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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