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2-20 18:26 조회 0회 댓글 0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약속한 5500억 달러(약 811조8000억원) 규모 투자펀드의 첫 사용처로 에너지 프로젝트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일본이 투자펀드 사용처의 채산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협의위원회의 첫 회의를 워싱턴DC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승인하기 위한 첫 절차에 해당한다. 미·일 무역 합의 양해각서에 따르면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만료 전날인 2029년 1월 19일까지 이행돼야 한다.
투자처의 결정 과정은 미국이 주도한다. 미 상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미국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투자처를 검토하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다만 미국과 일본 양측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위원회는 투자의 채산성 등을 검토해 투자위원회에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협의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복수의 에너지 프로젝트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국은 투자펀드를 통해 반도체와 제약, 조선,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분야에 투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과 일본은 다음 주에도 협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내년 초 5500억 달러 규모 투자펀드의 투자처에 대한 보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를 40~50명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공단을 향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형식 업무보고를 두고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고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주차 첫날 업무보고에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특사경 권한 요청에 “특사경을 운영하면 가짜 진료 환자를 잡을 수 있다는 건가”라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하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린다”며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주도록 하라”며 “40~50명 필요한 만큼 지정해주라”고 했다.
특사경은 삼림·마약·전매 등 특정 분야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감시) 행사와 관련해선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더라도, 이상한 일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원시적·후진적 경영 행태를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에 납입하는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일 때 연금공단 직원이 슬쩍 ‘공단 가족들만 아는 방법인데, 첫 보험료만 미리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내도 된다’고 얘기해주더라”며 “복지 정책은 공평하게 적용돼야지 이렇게 약삭빠르고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봐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상대 카지노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 내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이런 건 공공영역에 내주고, (그러면) 수익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쓰게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이경은 부장판사)는 18일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미추홀구는 이들이 재직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해 구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며 손실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해당 사업은 2012년 2월 미추홀구가 주안2·4동 도시개발 1구역 개발 사업자로 SMC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구가 미리 받은 부지 매매 대금으로 주안초등학교를 이전한 뒤 상업·업무용 부지(1만9431㎡)를 조성하고 사업자는 해당 부지에 의료복합단지와 상업·업무시설을 건립해 분양 수익을 얻는 구조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미추홀구가 ‘부지 매매 대금 1107억원을 초과하는 부지 조성 비용 1482억원은 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해줘 37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2023년 12월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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