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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통일부, 외교부 중심 한·미 회의 불참하며 “과거 워킹그룹 사례 잘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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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2-20 16:52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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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통일부가 16일 외교부 중심의 한·미 대북정책 공조 회의에 불참하며 “과거 (한·미) 워킹그룹 사례들이 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8년 한시적으로 운용됐던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한·미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는데, 남북교류협력에 속도를 못 내게 한 장치로도 사용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전날 6명의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 회의 명칭은 ‘한·미 대북정책 협의’로 알려졌으나 회의 명칭이 변경됐다. 통일부가 불참 의사를 밝힌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됐다.
통일부 내부에서는 과거 한·미 워킹그룹이 이례적인 형태였다고 본다. 대북정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외교부와 미 국무부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형태라는 것이다. 이번 한·미 회의에 통일부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부처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접근법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조율돼서 하나의 입장으로 나간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개별적인 부처 의견이 나오는 건 맞지만 항상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조율을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생중계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탈모 치료제의 건보 급여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이를 언급하며 “탈모도 병이 아니냐. 젊은 세대가 (탈모약) 많이 쓴다고 한다는데 (급여 적용을) 검토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으로 원형 탈모는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 관련 시술을)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 급여가 적용되면 약가도 내려간다고 하니 검토해 달라”고 했다.
업무보고 후 열린 복지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탈모 건보 급여에 대해 “건보 급여를 적용할 때 기준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에 대한 적용 기준 타당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이 “탈모가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젊은 층에서 취업할 때 자신감에 대한 부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탈모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한의학 난임 치료의 보험 적용과 관련된 부분도 질의했다. 시험관 시술 등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횟수 제한 등에 대해서 질문하던 중 “(난임 치료에 대한) 개인적 특성, 선호가 있을 것 같다”며 “한의학도 (난임 관련) 처방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보험 처리가 되나“라고 물었다. 복지부로부터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답이 돌아오자, 이 대통령은 “(한의학 난임 치료가) 유효성이 검증은 된 것이냐. 일단 허용은 한 것이지 않나”라고 다시 물었다.
정 장관은 “(한의학 난임치료가)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쉽진 않아서 (한의계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더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한의사 업계에서 물어봐 달라고 한 것”이라며 복지부 공직자 중에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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