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7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인천시, 내년 예산 15조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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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5 23:42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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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은 내년 인천시 예산으로 15조3129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14조 9430억원 보다 3699억원(2.5%) 증가한 규모이다.
유 시장은 내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올해보다 5.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8.6% 늘어나 전체 예산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 중 시민행복 체감 사업과 교통 편의에 3조8285억원, 민생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5조7125억원, 글로벌 톱탠시티 도약에 1조3000억원, 미래사업 투자에 4조5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인천형 출생정책인 아이(i) 플러스 1억드림과 천원주택 등에 770억원을 반영했고,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해 K-패스와 인천 i-패스에 658억원, 인천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1500원에 탈 수 있는 바다패스에 1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위해 17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현재 65세 노인들은 지하철 승차는 무임이지만, 시내버스 요금은 내야 한다. 인천시는 내년에 75세 노인 22만명에게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아이(i) 시니어 프리패스’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 캐시백에 1351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0억원, 외로움, 정신건강 회복 지원으로 건강도시 인천을 위해 167억원을 편성했다.
교통 인프라도 확충한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3153억원,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에 421억원을 투입하고, 내년 7월 행정체제개편으로 출범하는 영종구, 제물포구, 검단구 등의 조정교부금도 430억원 증액한 8670억원이다.
유 시장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15조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인천시 살림을 준비했다”며 “시정의 성과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천시 예산(안)은 인천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최종 확정된다.
2024년 4월 치러진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는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인 5명 중 1명은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였다. 고가주택·다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했다.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이동한 ‘전 국회의원’까지 포함한 22대 총선 당선인 299명이 조사 대상이었다. 당선인은 총 300명인데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제외됐다.
299명 중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34명, 이들이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299채였다. 정당별로 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5명 중 129명(78.18%),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 중 90명(84.11%)이 주택을 갖고 있었다.
다주택자는 61명으로 조사 대상의 20.4%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이 35명으로 민주당(25명)보다 더 많았다. 국민의힘 의원 3명 중 1명(32.7%)이 다주택자인 셈이다.
조사 대상자 중 61명(20.4%)이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집을 갖고 있었다. 국민의힘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20명,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 1명, 전 국회의원은 3명이었다. 이 중 17명은 소유한 집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 민주당은 20명 중 11명, 국민의힘은 36명 중 4명이 해당 주택 임대를 신고했으며 전 국회의원 2명도 임대 중이었다. 상가나 빌딩 등 비주택건물을 사들여 임대 수익을 내는 사람도 48명으로 조사됐다. 비주택건물 1채를 임대한 경우는 35명, 2채 이상을 임대한 경우는 13명이다. 비주택건물을 보유한 사람은 72명(24.08%)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5000만원이었다. 2024년 기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4억2000만원)의 약 4.6배 수준이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박정 민주당 의원(382억원)이었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314억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201억원)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조사 대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251채 중 221채를 대상으로 시세 조사도 했다. 올해 기준 시세는 평균 15억2000만원으로 신고가 평균(8억5000만원)의 2배에 가까웠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주택·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하면 진정성과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건물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서민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5% 넘게 하락하면서 5일 코스피에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
이날 오전 코스피200 선물이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돼 오전 9시 46분 15초 기준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도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거래종목 중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되면 프로그램매매 매도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매도사이드카는 1일 1회만 적용돼, 현재는 사이드카가 해제된 상태다.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미국의 상호관세 위협에 지수가 급락했던 지난 4월 7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전 10시19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11.67포인트(5.14%) 급락한 3910.07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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