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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대선판 흔든 ‘대장동 일당’ 유죄…이재명 대통령 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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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4 21:32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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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기소 이후 약 4년 만인 31일 민간업자 일당에게 모두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결탁해 벌인 부패범죄’라고 판시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경기 성남시 관계자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내정하고,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이들의 편의를 봐주고, 나아가 이 과정에서 공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번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모두에게 업무상 배임 유죄를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교사는 유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및 업무상 횡령도 유죄로 봤다. 공직자 이해충돌법과 횡령, 부정처사후수뢰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 변호사가 공모해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 사업 개발 이익을 넘겨주고, 사적 이익을 추구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며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시와 공사의 개발사업 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 명의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그 결과 공사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은 피고인들 사이에 과거부터 금품 제공으로 인한 유착 관계가 형성되면서 민간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 내정됐고,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 등 특혜를 얻었다고 명확히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 설립과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서 민간업자들의 조력이 있었고, 남욱 등은 유동규에게 뇌물을 주고 술값을 결제하는 등 성남시와 공사 관계자들 사이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만배는 2014년 6월28일 유동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의 만남에서 기존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남욱 등 민간업자들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며 “이후 김만배가 사업 주도권을 획득하고, 유동규와 정민용은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해 이득을 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약 2시간 30분간 판결 이유와 주문을 읽어내려가며 피고인들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역 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 이익이 민간 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 그 위험이 현실화됐다”면서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민간업자들에 대해서는 “전 기자, 변호사, 회계사 등 충분한 사회적·법률적 지식과 자제력을 갖췄을 텐데도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소양과 품격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럼없이 중대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가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각각 428억여원과 8100만원 추징을 명한 것과 비교하면 특히 추징금 액수에서 차이가 크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도 선고됐다.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 간 추징액 차이가 큰 것은, 재판부가 김씨 등이 배임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탓이 크다. 재판부는 “장차 택지개발 사업이익이 사업협약 체결 당시의 확정이익 1822억원의 2배를 초과하리라는 점을 넘어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 것인지 정확히 확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선고는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개발 비리 의혹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통령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수뇌부’라는 표현을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사 본부장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모든 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다”며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 조율한 내용은 수뇌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심리 막바지였던 지난 3월부터 “어떤 경위로 정책을 결정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 대통령이 5차례 연속 불출석해 불발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며 정 전 실장과 함께 배임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이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대통령 당선 이후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부가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에야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민간업자 등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된 이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 배임죄 폐지 논의가 나오고 있는 점 등 변수는 남아있다.
정년 연장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입법을 연내에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열린 첫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면서 “반드시 조기에 진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올해 8월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고 11월 법제화를 목표로 했다가 논의가 지연되자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악화일로에 있는 노인빈곤 문제, 1·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지금처럼 2033년이 되면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5년으로 벌어져 ‘소득 공백’ 기간도 늘어난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미뤄지면 연금 고갈 시기도 앞당겨진다. 은퇴자의 고용 안정과 숙련된 노동력 활용, 연금 운용 안정성 등을 확보하는 종합적 방안으로서 정년 연장이 대두된 것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이다. 청년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고, 기업 부담도 증가시켜 세대·노사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고령 노동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노동자는 0.4~1.5명이 감소했다. 양대노총은 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길 원하지만,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 또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들에겐 정년 연장 혜택이 ‘그림의 떡’이 되어 대기업·정규직 노동자와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보수 체계를 재편하는 ‘직무급제’ 도입도 주요 쟁점이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노동자의 은퇴 시기를 늦출지 말지 결정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세대와 노사를 아울러 일자리·복지·노동 개혁이 뒷받침된 사회적 공론의 장을 거쳐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동의할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공론 과정에 청년층과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그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논의 구조도 확대해야 한다. 정년 연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성숙한 합의·설계 없이 성급히 결론 내렸다가는 지속 가능한 백년대계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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