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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학생의날 거리 나선 청소년들···“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은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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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4 19:37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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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청소년들과 청소년인권단체가 내년부터 시행될 ‘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전면 금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이 학생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학생의 날’인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스마트기기 금지법)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 법은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자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학생인권 침해 우려도 함께 나왔다. 법안 제안 당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논의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했다.
2014년부터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유지해온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돌연 태도를 바꿨다. 이에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사생활·통신에 대해 자의적·위법적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이날 회견에서 “법안 논의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영 활동가는 “국회는 단 한 번도 청소년 당사자나 청소년 인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며 “청소년들이 매일 점심시간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국회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에서 활동하는 조영선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용 스마트 패드를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마트기기 금지법은) 한쪽에선 AI 교육을 하자면서 ‘너희 것은 불법이야’라는 모순을 교사가 말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제호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일률적인 기기 사용 금지로 학교 안의 합의와 자치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며 “학생의 실질적인 학칙 재·개정 참여권이나 권리구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학내 여러 갈등을 불필요하게 사법절차로 몰아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쉬는시간·점심시간 등의 스마트폰 소지·사용을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 압수하는 등 과도한 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부·교육청이 시행령과 지침 등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한 법률에서 학교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내용을 고치고, ‘학생인권법’을 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북 경주 한화리조트 앞에 임시 ‘동물병원’이 차려졌다. 환자들은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행사장에 폭발물이 있는지 미리 탐지하는 경찰견들이다. 전국에서 온 경찰견들은 이날부터 지난 1일까지 경찰견종합훈련센터와 경상대 수의과, 부산여대 동물보건과가 함께 꾸린 ‘경찰견 현장 의료지원팀’을 찾아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검사를 받았다.
이날 경북경찰청 소속인 경찰견 ‘탐’이 수의사 자격이 있는 김세민 경위(47) 앞에서 배를 보이며 드러누웠다. 특공대원들의 동료이자 친구인 경찰견은 평소 늠름한 모습으로 작전 현장을 누비지만, 수의사 앞에서는 가정집에서 생활하는 반려동물과 다를 바 없이 순한 표정을 지었다.
김 경위는 “경찰견의 변이 묽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분변·혈액 검사를 해보니 대장염이라는 진단이 나와 수액과 약물 조치를 해줬다”며 “전국에서 행사장까지 오랜 시간 이동해 낯선 환경에 와서 생긴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외부에서 활동하는 경찰견을 위해 진드기나 기생충 퇴치 약물을 처방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경위는 수의사가 된 뒤 2003년부터 5년 동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속으로 스리랑카에서 공중보건수의사로 활동했었다. 그러다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와 불안한 정치 상황을 겪으면서 좀 더 적극적인 일을 하고 싶어 싱할라어(스리랑카 제1언어) 특채로 2010년 경찰에 입문했다.
경찰에 입문한 뒤에는 외사 쪽 업무를 오래 맡았다.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탓에 2018년부터 경찰청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범을 송환하는 등 국제공조 업무를 했다. 2023년부터 지역경찰관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청량리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파출소 근무 중에도 수의사로서의 경험을 활용하는 순간들이 있다. ‘맹견에 입마개를 안 씌우고 산책한다’는 신고가 있으면,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 공포심을 느끼게 했을 때는 경범죄처벌법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해준다.
김 경위는 경찰 내부는 물론,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나 민간 대학 등에서 강의 활동도 하고 있다. 경찰과 수의사, 동물과 법이라는 낯선 조합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나눈다. 지난해 서울디지털대에서 강의를 맡게 된 ‘반려동물탐정론’은 1학기 강의평가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만큼 동물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다.
김 경위는 “경찰견의 역할과 임무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럴수록 의료적인 지원뿐 아니라 복지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며 “동물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커나가고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경찰관들이 다양한 역할을 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외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거나 회복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의 길을 다시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 전망을 묻는 한 중국 매체 기자의 질문에 “실질적인 관계 회복과 협력 강화가 꼭 필요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하려고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경제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은 여러 부문에서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선 협력하는 관계”라며 “미국도 중국과 경쟁하고 갈등하며 적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면에선 협력하고 거래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서로 깊이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에도, 대한민국에도 모두 도움이 되는 여러 영역, 특히 경제와 민간 교류,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할에 대해서도 협력과 소통의 계기를 많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데도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가 안정돼야 동북아도 안정되고, 그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다.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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