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필리핀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해 범죄 가담한 30대 징역 2년 2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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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4 18:19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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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12월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며 107명으로부터 24억 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해 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저금리 서민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꼬드기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총책 등 조직원들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한인타운에서 펜션 등을 빌려 노트북과 전화, 인터넷 회선, 가상사설망(VPN) 등을 갖춘 사무실을 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했고,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는 등 조직의 통제를 받았다.
A씨 등 가담자들은 국내은행의 업무시간에 맞춰 한국 시각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며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지속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국내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상담원 역할을 맡아 활동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담당한 피해자 10명 중 8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형량을 감경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31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7년부터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운영하는 쌘뽈요양원에 전동침대와 낙상 방지용 매트리스 등을 기부하고, 시스템 냉·난방 설비 구축 등 시설 개보수를 지원해왔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1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온 수녀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는 1888년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수녀회로 국내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있다.
고 박경리 작가가 쓴 대하소설 <토지> 일본어 완역본(사진)이 마이니치출판문화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마이니치신문은 3일 박 작가가 쓰고 시미즈 지사코가 번역한 <토지>가 제79회 마이니치출판문화상 기획 부문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일본어 완역본은 일본의 한국문학 전문 출판사인 쿠온출판사가 펴냈다. 전집은 모두 20권이며 마지막 권은 지난해 9월 출간됐다.
심사에 참여한 일본 작가 나카지마 교코는 <토지>에 대해 “한국 여성 작가 박경리가 1969년부터 1994년까지 25년간 쓴 대하소설”이라며 “한강 등 현대 작가에게도 영향을 준 작품으로 평가받는다”고 밝혔다.
<토지> 완역본에 대해서는 “양질의 현대 문학 작품을 일본에 소개해 온 쿠온출판사가 10년에 걸쳐 이룬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현대사를 식민지부터 비춰 보는 시점도 귀중하다”며 “‘완전판’ 번역 완결은 출판계에 매우 큰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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