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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위험의 외주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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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4 15:40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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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실시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 불법하도급 262건과 임금체불 956건, 안전·보건조치 위반 213건이 적발됐다.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맡기거나, 하도급자가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불법 하도급’ 관행은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져 각종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50일간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실시한 결과 95개 현장(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발주자별로 공공공사 16곳에서 27건, 민간공사 79곳에서 235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맡기는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29건 순이었다. 원청이 27개, 하청이 79개로 원청이 여러 업체에 불법하청을 맡기는 구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실시한 임금체불·산업안전 감독 결과, 임금체불 956건과 안전·보건조치 위반 213건이 적발됐다.
총 171개 업체에서 1327명에게 9억87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는데,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다. 이 중 9개 업체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64개 업체는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위반이 확인돼 1억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관행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주요 기업에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한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생태계에 한층 깊이 맞물리게 됐다. 전 세계적인 GPU 공급난 속에서 AI 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기술 종속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엔비디아가 지난달 31일 국내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블랙웰’ GPU 26만장은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에 각 5만장, 네이버클라우드에 6만장이 돌아간다. AI 모델 개발을 위한 AI 데이터센터 구축은 물론 반도체 공장 효율 향상과 자율주행차·로봇 등 ‘피지컬(물리) AI’ 사업 고도화에 활용된다. 전체 규모는 14조원 수준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는 AI 개발·운영에 필수적인 GPU를 한국 정부와 기업에 판매한다. 하지만 이번 협력 발표가 ‘선물’로 여겨지는 이유는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웃돈을 주고도 엔비디아 GPU를 구하기 어려워져서다. 그간 GPU 부족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AI 3강’ 도약의 걸림돌로 꼽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특별세션 연사로 나서 “한국은 소프트웨어·제조·AI 3가지 역량을 갖췄다”며 “AI 주권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엔비디아 AI 칩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만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관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로서도 한국 시장에서 ‘대형 영업’을 해낸 셈이다. 한국 협력사들을 자사 생태계에 더 강하게 묶어두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GPU뿐만 아니라 AI 개발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 현대차는 엔비디아 GPU를 활용해 ‘AI 팩토리’를 구축하기로 했다. 엔비디아가 제시한 개념인 AI 팩토리는 단순한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지능을 생산하는 인프라를 의미한다. 이때 현실 세계를 그대로 디지털로 복제하는 ‘옴니버스’를 비롯한 엔비디아 플랫폼을 활용한다. AI 자율주행과 로봇 개발에도 옴니버스, 피지컬(물리) AI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 등을 쓴다. 코스모스는 물리·공간적 속성을 포함해 현실 세계의 역학을 이해하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등으로 구성됐다.
자칫 엔비디아 AI 생태계 의존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IT업계에서는 AI 소프트웨어를 “엔비디아의 숨은 발톱”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플랫폼혁신국장은 “GPU 26만장을 확보해 AI 3강으로의 도약 발판을 마련한 점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국장은 “한국이 (피지컬 AI를 위한) 소프트웨어·시뮬레이터·모델 학습 전 과정을 엔비디아 생태계에 의존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의 신경계를 스스로 설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우리도 외부 협력과 함께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병행해 엔비디아 생태계에 종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PU를 대량 확보한 만큼 인프라 규모의 목표를 넘어 ‘모두를 위한 AI’ 비전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있다.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국가AI전략위원회 사회분과)는 “이번에 확보한 GPU는 특정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스타트업, 중소기업, 공익적 AI 연구개발 부문에도 자원이 분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제는 인프라 확대를 넘어, AI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뻔뻔하게 자기 이익만 챙기거나 누구나 아는 사실을 천연덕스럽게 부인하는 사람을 볼 때 터져나오는 탄식이다. 이 말에는 양심이야말로 사람다움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가치판단이 들어 있다. 문제는 자기 잇속에 매몰되어 사는 사람은 이런 탄식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양심을 가리키는 헬라어 ‘쉰에이데시스’와 라틴어 ‘콘스키엔티아’는 공히 ‘함께 안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안다는 것일까? 일단 나와 마주 서 있는 타자가 떠오른다. 중국 후한 시대의 관리였던 양진은 옛 동료인 왕밀이 “밤이 깊어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말하며 뇌물을 바치려 하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어찌 아무도 모른단 말인가”라며 그를 엄히 꾸짖었다. 양진은 양심이 보편적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하지만 ‘함께’가 근원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양심은 자기 안에 내재된 도덕 법칙이다. 성찰이 자기와의 대화인 것처럼 양심은 도덕적 자아를 포기하려는 순간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마틴 루서 킹 목사는 1967년에 한 ‘양심과 베트남전쟁’이라는 설교에서 간디의 비폭력적 저항을 소개한 후 기독교인들의 자성을 촉구하며 이렇게 말한다. “비겁은 안전한지를 묻는다. 편의주의는 정치적인지를 묻는다. 허영은 인기 있는지를 묻는다. 그러나 양심은 옳은지를 묻는다.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이 연설의 핵심어는 ‘양심’이다. 사람들은 애써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욕망의 문법이 사람들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시대에 양심을 따라 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외톨이가 되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바른 소리, 쓴소리를 하기 어렵다. 유동하는 공포가 스멀스멀 횡행하는 시대, 변덕스러운 기후처럼 도무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안전의 욕구에 매달리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익을 위해, 안전을 위해, 인기를 얻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는 그림자가 드리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며 내면의 그림자가 짙어질 때, 양심의 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예리하게 느껴졌던 통증도 수그러든다.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자기 상실은 이렇게 완성된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바르게 응답한다는 것은 언제나 두렵고 어려운 일이다.
10월31일은 개신교회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이다. 루터는 성경을 깊이 읽은 후 가톨릭의 면벌부 판매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적시한 95개조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게시함으로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밝혀든 작은 양심의 촛불은 횃불이 되어 거대하게 타올랐다. 1521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는 루터에게 보름스제국 의회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루터는 강연이나 저서를 통해 주장해온 기존 체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철회하고 참회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 요구를 거절하면 종교재판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고심 끝에 루터는 결단을 내렸다. 광부의 아들이며 보잘것없는 일개 수도자가 황제와 제후들, 그리고 교회의 고위 사제들 앞에 섰다. 그는 성경의 증거와 명료한 이성에 비추어 자기의 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어떠한 외적 권위에도 굴복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곧게 직립한 영혼의 외침은 쇠북소리가 되어 잠든 서구의 양심을 깨웠다. 양심은 무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력하다. 아퀴나스는 양심은 우리 내면에 남아 있는 선의 불씨라 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 종교의 본분은 사람들의 무뎌진 양심을 위무하거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을 타격해 깨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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