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4 16:17 조회 1회 댓글 0

프릴리지구입 사업소득세를 내는 간병인 절반 이상이 병원에서 돈을 받고 일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동간병인들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약 1600만원으로, 거의 하루종일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3일 국세청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2023년 귀속)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간병인 7만1000명 중 절반 이상(50.5%)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에 따라 간병인과 같은 용역제공자가 개인(환자)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자(병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들은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 형태로 분류돼 소득세 3.3% 원천징수를 적용받는다.
이 중 요양병원인 간병인은 2만1329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는데,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600만원가량에 불과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세전 연봉 2472만원의 3분의 2 수준에 그친다. 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병·의원이 아닌 기타로 분류된 (개인)간병인들의 연평균 소득은 약 5800만원으로, 3배 이상 소득 차이가 발생했다.
많은 요양병원들이 병실마다 간병인을 배정해 두고 환자들을 다대 일로 돌보는 ‘공동간병제’를 운영한다. 공동간병인들은 한 명이 보통 4~8명 정도의 환자들을 함께 간병하면서, 하루에 자는 시간을 빼고는 계속 병원에서 근무를 하거나 대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임금이나 해고 등도 사실상 병원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환자는 병원이 정한 간병비를 병원비와 함께 원무과에 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부분 병원이 공동간병인들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직업소개소를 통해 구인한다.
그러나 병원은 원천징수의무자로 돈을 지불하고 간병인들을 관리하면서도 근로계약은 맺지 않고 있다.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중국동포, 고려인 등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들이 간병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며 이들이 열약한 처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하은성 노무사는 “공동간병인은 환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지도 않고, 병실 안에 누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간다”며 “이들은 사실상 병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가짜 3.3’ 위장 추정 간병인들이 3만6000명에 달한다”며 “이들도 최저임금 등 노동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해철 의원은 “24시간 병원에 상주하며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지 살펴봐야 한다”며 “간병인에 대한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데뷔 45일 차 신인이 월드시리즈를 지배했다.
2003년생 우완 트레이 예새비지(22·토론토·사진)가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스타군단 LA 다저스 타선을 완벽하게 봉쇄했다. 시리즈 전적 3승2패를 만든 토론토는 32년 만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단 1승만을 남겨뒀다.
예새비지는 이날 7이닝 동안 104구를 던져 볼넷 없이 3피안타 12탈삼진 1실점으로 토론토의 6-1 승리를 이끌었다. 1949년 브루클린 다저스 소속이던 돈 뉴컴(11개)을 넘어 76년 만에 신인 투수의 월드시리즈 최다 탈삼진 신기록을 썼다.
예새비지는 불과 5이닝 만에 삼진 10개를 잡아 1963년 다저스 샌디 쿠펙스에 이어 월드시리즈에서 5이닝 동안 10삼진을 잡은 역대 두 번째 투수로도 기록됐다. 단일 포스트시즌에서 두 자릿수 삼진을 2번 기록한 최초의 신인 투수이기도 하다. 예새비지는 지난 6일 뉴욕 양키스와의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 2차전에서도 삼진 11개를 잡았다.
이날 다저스 모든 타자가 예새비지에게 삼진을 헌납했다. 중심 타선 윌 스미스,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은 2번씩이나 삼진으로 돌아섰다.
월드시리즈에서 모든 타자 상대로 삼진을 잡은 투수는 ‘전설’ 랜디 존슨, 밥 깁슨에 이어 예새비지가 3번째다.
2024년 1라운드 전체 20순위로 토론토에 지명된 예새비지는 지난 4월 마이너리그 싱글A에서 프로 처음 등판한 뒤 9월16일 빅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정규시즌 3경기 등판 뒤 포스트시즌에 합류했고 20일 시애틀과 치른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 6차전에서 5.2이닝 2실점으로 승리, 2승3패로 벼랑 끝에 몰렸던 팀을 7차전까지 견인했다.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는 4이닝 4피안타 5탈삼진 2실점 했고, 당시 팀은 4-11로 패배했다. 그러나 닷새 만에 설욕하며 또 한 번 팀을 살렸다.
토론토 타선도 불방망이로 지원했다. 1회 1·2번 데이비스 슈나이더와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의 연속 타자 홈런으로 2-0으로 앞선 토론토는 경기 후반 다저스 불펜을 두들기며 여유롭게 승리했다. 이제 토론토 홈으로 간다. 6차전은 11월1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 내 마약조직 소탕전을 벌이기 위해 미군과 정보요원을 투입하는 세부계획 수립에 나섰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NBC방송은 3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전·현직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들에 따르면 멕시코 내 지상작전 등을 위한 초기 단계 훈련은 이미 시작됐다. 다만 소탕 작전 범위 등에 대해선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멕시코 투입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NBC에 따르면 이번 작전에는 미 합동특수작전사령부(JSOC) 소속 정예 병력뿐 아니라 중앙정보국(CIA) 요원들도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마약제조실, 마약조직 구성원들과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작전은 미국 연방법에 명시된 ‘타이틀 50’에 따라 진행된다. 타이틀50은 공개적인 군사작전이 아닌 정보작전으로 간주돼, 미국 정부의 개입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만약 멕시코 내 마약조직을 공격하기 위해 미군을 투입하는 이 작전이 실행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반구 마약 소탕 군사작전에 새 전선이 열리게 된다고 NBC는 짚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멕시코 현지 경찰이나 군부대를 돕는 방식으로 마약조직 소탕 작전을 도왔지만, 직접 군사행동은 피해 왔다.
다만 트럼프 정부에선 지난 2월부터 시날로아 등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 6개를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등 군사 행동 명분을 쌓으며 정책 전환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작전은 현재 카리브해에 군함을 배치해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하는 작전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NBC에 “트럼프 정부는 마약조직들이 미국 시민들에게 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정뷰 마약 조직에 대한 새 작전과 관련해 멕시코 정부와 협력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협력 없이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만약 이를 밀어붙인다면 멕시코 정부가 반발하며 외교적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4월 NBC가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 내 마약조직에 드론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을 때 “우리는 어떤 형태의 개입이나 간섭을 거부한다. 멕시코는 협조하고 협력하지만, 스스로를 종속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고 말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마약 소탕작전에 협조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가 마약 조직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다만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은 베네수엘라 작전과 달리 멕시코에서 계획되고 있는 이번 작전은 멕시코 정부를 약화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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