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4 15:39 조회 1회 댓글 0

암요양병원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주최로 31일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스타트업 대표들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디캠프 박영훈 대표이사(두 번째줄 왼쪽부터) 등 관계 기관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디캠프 활동을 정리하고, 스타트업과 금융기관이 대규모로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 25개사와 스타트업사들이 참여했다. 디캠프 제공
GS칼텍스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남해화학과 ‘무탄소 스팀 도입·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무탄소 스팀 도입·공급’ 사업은 GS칼텍스 여수공장이 기존 액화천연가스(LNG) 원료 스팀을 여수산업단지 내 남해화학의 유휴 황산공장을 재가동해 생산한 무탄소 스팀으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다
GS칼텍스가 원유 정제 부산물인 유황을 남해화학에 공급하고, 이를 원료로 남해화학이 황산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강력한 발열 반응의 열에너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스팀을 공급하는 것이다. GS칼텍스는 이번 사업으로 기존 LNG 연료 스팀 생산 대비 연간 약 7만t의 탄소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양사는 2027년 실거래를 목표로 내년 초 스팀 배관 건설과 남해화학의 황산공장 개조, 황산탱크 신규 건설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은 “이번 협력은 기업들이 서로의 강점을 연결해 탄소 감축의 새로운 기회를 함께 찾아낸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유휴 설비의 단순 재가동을 넘어 여수산단 기업들이 상호 협력해 지속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창출해낸 사례로 꼽힌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국방부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30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무원 양모씨로부터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관련 정보를 받았다. 전 전 실장은 군검찰이 양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에서 기각되자 군검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면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자신의 혐의 내용을 물었다. 통화 당시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준장, 군검사는 대위였다.
재판부는 “수사 검사에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양정 기준에 의할 때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원고의 사정을 고려해 한 단계 낮은 강등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것처럼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 사유 네 가지 가운데 ‘강제추행 사건 수사보고 형해화’ ‘강제추행 사건 지휘·감독 의무 위반’ 등 다른 세 가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 처분을 했다. 민주화 이후 장군이 강등된 첫 사례였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전 전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선 지난 4월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남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을 때’ 적용하는 면담강요죄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고, 검사 등 수사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형사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입법 목적보다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전 실장이 군검사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사유로) 파면·해임도 가능하다고 (재판장이) 피력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다른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굉장히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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