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4 13:05 조회 0회 댓글 0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씨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세무조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전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 관한 청탁을 이유로 희림 대표의 아내 박모씨로부터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전씨는 2022년 7월 박씨로부터 “남편이 근무하는 희림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박씨에게 “힘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전씨는 지난 14일에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해당 혐의를 인정했다.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를 입은 행정 정보시스템의 연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31일 “연내 모든 정부 행정 정보시스템 복구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날 9시 기준 행정정보 시스템 709개 중 631개가 복구돼 89.0%가 정상화됐다”며 “국민 일상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은 40개 모두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8일에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통합보훈(국가보훈부)’ 시스템이 복구됐다. 이에 따라 국민제안과 보훈대상자 등록·심사 등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민원창구가 정상화됐다.
국민비서알림서비스(행안부)와 안전디딤돌(행안부)도 복구돼 건강검진과 세금납부 등 생활밀착형 행정정보와 지진,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대본은 국정자원 대전센터 복구와 함께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에 속도를 내 남은 복구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대전센터의 복구대상 시스템은 693개 중 64개가 남아 있다. 정부는 이들 시스템을 11월 3주차까지 복구 완료할 계획이다.
김 차장은 “특히 11월 1주 차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과 국가보훈부 보훈통계시스템 등 31개 시스템을 추가로 복구해 95.2%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 대상인 16개 시스템 중 행안부 홈페이지 등 2개 시스템은 정상화됐다. 각 시스템 백업데이터도 복원을 완료해 대구센터로 이전했다. 남은 14개 시스템 중 11월까지 소방청과 소방예방정보 등 10개 시스템을 복구하고, 행안부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등 4개 시스템은 연내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화재로 소실된 일부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국민권익위 데이터 복구를 위해 노력중이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처음에 일주일 치 데이터가 소실됐다고 잘못 알려졌지만, (화재 당일) 하루치만 소실됐고 이 역시 서류 접수자들에게 발송된 문자 시스템을 바탕으로 복구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권익위에는 (화재 당일) 저녁 7시 35분 이후 데이터는 다시 입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중대본은 대전센터 복구를 위한 1차 예비비 1521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열고 “단순히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을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디지털 정부 기반을 더 견고히 하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정부 행정 정보시스템 인프라의 근본적 재설계를 추진해 내실 있는 인공지능(AI) 민주 정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각종 논란에 휩싸인 ‘한강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예산 132억원을 쏟아붓는다. 시의 대표 사업인 ‘약자와의 동행’ 부문은 올해보다 8000억원이 늘어난 총 15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기존 약자와의 동행 사업 중 저소득 어르신·아동 급식과 쪽방주민 동행식당 지원은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 51조5060억원을 편성해 오는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48조1145억원)보다 3조3915억원(7.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동행·안전·매력’ 투자를 중점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우선 시는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내년 1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한강버스 안전운행 지원을 위해 투입한 61억원에 비하며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에 대해 시는 “버스 등 타 대중교통 연계와 풍수해 대응, 선착장 유지보수 등 이용객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듬기 위해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내년 예산 총 15조6256억원을 배정했다.올해보다 860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4대 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4조7645억원)과 돌봄SOS(361억원) 예산 등을 확대했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383개 늘린 5500개를 운영(589억원)해 자립기반을 돕고, 어울림플라자(98억원)·체육센터(106억원) 개관 등으로 장애인 사회 참여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 어르신·아동 급식 지원, 쪽방주민 동행식당 관련 예산은 소폭 삭감됐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금년 집행 실적을 고려해 내년 예산이 줄었을 뿐 (지원) 대상자가 줄어든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지원은 더 촘촘해진다. 저렴한 비용의 ‘서울형 안심조리원’을 신규 추진(28억원)하고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등(689억원)에 둘째·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도 추가 지원한다. ‘서울런’도 3.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236억원)하고, 중장년 취업사관학교(95억원)도 신규 운영해 3800명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2만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주거 부문에도 1조622억원을 투자한다. 안전 투자도 늘린다. 건설된 지 30년 넘은 상하수관로 정비(4477억원), 노후 열수송관 교체(60억원),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물 교체(923억원) 등 기반시설 전반의 내구력을 높일 예정이다.
서울을 상징할 새 랜드마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2027년 운영을 목표로 남산 곤돌라 공사 및 활성화(170억원)에 착수하고 노들섬 글로벌예술섬(287억원), 제2세종문화회관(210억원)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채무가 늘었지만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늘리지 않겠단 각오로 건전재정 원칙을 지켰다”며 “내년에도 일상 안전에서 미래 성장동력까지 균형 있는 투자로 시민 삶에 혁명을 가져다주는 정책을 키우고 세계가 인정하는 서울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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