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4 13:52 조회 0회 댓글 0

탐정사무소 11월 첫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 특검에 출두했다. 지난해 8월 소속 부장검사가 국회 위증으로 고발된 사건을 344일이나 대검에 늑장 통보해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다. 갓 5년째, 그렇잖아도 신생 수사기관은 바람 잘 날 없었다. 수장까지 피의자로 소환된 사진 한컷이 묻는다. 도대체 이 벼랑에 서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뭘 숨기고 있는가.
까질수록, 권력 냄새 진동한다. 김건희가 또 등장한다. 200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이종호를 변호한 공수처 2부장검사(송창진)가 2023년 채 상병과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다. 이종호가 누군가. 검찰의 도이치 수사 개시 직후 김건희와 수십번 통화하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수사선상에도 오른 이다. 그 부장검사가 2024년 이종호와의 연을 국회서 위증하고, ‘윤석열의 (외압설)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거 아닌가. 지난해 2~3월엔 1부장검사(김선규)가 “(4월)총선 전에 채 상병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집권당을 편든 꼴이다. 두 검사는 윤석열 밑에서 일한 직연(職緣)이 있다. 그 ‘친윤 부장’ 위증 수사를 공수처장은 해태했고, 수사 방해에 또 무기력했다. 특검의 칼날 위에 선 오 처장의 수사 방향·수위와 별개로, 드러난 이 만큼으로도, 공수처가 존재 이유로 삼을 ‘독립성’과 ‘성역없음’은 무너졌다.
가뜩이나 낙제점이다. 아니, 유명무실했다. 공수처는 검사·판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 범죄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하나, 5년 간 재판에 넘긴 건 6건 뿐이고, 대법원 판결 난 3건은 무죄(2건)와 선고유예(1건)였다. 청구한 구속영장도 8건 뿐, 내란 사건 2명(윤석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빼곤 다 기각됐다. 정치인·언론인 무차별 통신조회로 문제 일으키고, 공수처에서 함흥차사 된 실세 사건은 또 한둘인가. 성적 매길 것도 없이 ‘F’다. 왜 이럴까. 사람이 없어서, 수사역량이 달려서, 신생 조직의 어려움일 거라 했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다. 권력자 앞에서 칼이 휘거나 서고, 인권 수사 어기고, 내부 거악(巨惡)에 눈감은 ‘검찰짓’이 공수처에서 저리 벌어질 줄 누가 알았는가.
2023년 신년 시무식이 회자된다.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이 나치에 맞서다 히틀러 정권에 처형당한 독일 목사의 시(선한 능력으로)를 소개하고, 그 찬송가 부르다 꺽꺽 소리내며 울었다. 되는 것 하나 없는 속앓이였을까. 그해 12월에 만난 김진욱은 채 상병 수사를 운명처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임기 다 된 공수처장 후임 인사를 왜 안 하는지 답답해했다. 그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로 닥쳤다.
‘핍박의 벽’ 윤석열이었다. 검찰총장 때 눈엣가시로 보고, 대선후보 때 “3류·폐지” 운운하더니, 대통령 윤석열은 그의 격노설 수사하는 공수처의 인사를 세웠다. 임기 3년인 검사 4명의 연임 신청을 두달째 끌고, 검사 7명 임용은 끝내 도장 찍지 않았다. 2기 공수처장 인사는 여권이 민 김태규(전 방통위 부위원장)로 해보려다 5달 지체했다. 한번도 정원을 채우지 않은 인사로 공수처 힘 빼고 목을 조른 격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공수처 체포영장과 조사도 거부했다. 윤석열 시대, 공수처는 인사·조직·수사가 악순환한 빌 ‘공’자 공수처(空搜處)였다.
공수처 담론은 1996년 시민사회의 ‘부패수사 전담 독립기관’ 창설 제의로 시작됐다.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후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를 견제하는 기구’로 논의가 확장됐고, 2016년 홍만표(수임비리)·진경준(스폰서)·우병우(국정농단 방조·황제 조사)·김대현(갑질)의 검란(檢亂)급 패악질에 힘 받아, 2019년 입법 후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했다. 검찰을 견제·수사하라 했더니 그 괴물을 닮아버린 것, 역사적 소명과 소금맛을 잃은 수사기관은 또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선의로만 작동되는 조직은 없다는 것, 공수처 5년이 남긴 산경험이다.
2025년 11월, 공수처는 있어도 없다. 뭘 해도 기대치 낮고, 수사 받아도 쳐다보는 이 없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속에서도 공수처는 곁방 신세다. 누굴 탓할 텐가. 번뜩이는 칼, 서슬퍼런 포청천의 얼굴, 쾌도난마 속도를 잃은 공수처가 자초한 일이다. 그럼 어쩔 건가. 바로세워야 한다. 사람·조직·법·제도 다 예외 없다. 단, 동네북 된 오늘을 반성하고, 진솔히 사과하고, 환골탈태를 다짐해야 한다. 더 갈지 세울지 키울지 가를 분기점도 그것이다. 공수처는 처음 가는 길이다. 식물 공수처, 검찰짓하는 공수처, 이름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서울 중구가 오는 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다산어린이공원에서 ‘2025년 중구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바꿔가게’ 행사를 연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일상 속 버려지는 물건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자원순환과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재활용장터와 업사이클링 체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활용 장터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판매자로 나서서 깨끗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팔거나 물물교환을 한다. 버려지는 자원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체험부스도 열린다. ‘플라스틱 뚜껑 랜드’ 부스에서는 병뚜껑을 조립해 작품을 만들고, 완성품은 전국 최초 쓰레기 연구소인 ‘새롬’에 전시될 예정이다.
지역 기관도 동참한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재활용을 주제로 한 보드게임과 친환경 탈취제 만들기 체험을 열고, 사회적협동조합인 지구를 지키는 소소한 행동은 우유팩으로 종이를 제작하는 과정을 알려준다.
자원순환을 장려하는 행사도 한다. 투명페트병과 종이팩, 폐건전지, 캔, 유리병, 폐비닐 등을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고 분리배출 방법 등의 생활정보도 제공한다. 그 외 서울실용음악학교 학생들의 공연과 재활용품 마술쇼, 병뚜껑 던지기 게임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준비됐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주민들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배우고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순환 모범 도시로의 입지를 더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구실 밖 현장에서도 분자 단위에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인도 기업 ‘몰바이오 다이그노스틱스’가 올해 고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종근당고촌재단은 29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8회 고촌상 시상식’을 열고 현장형 분자진단 플랫폼인 ‘트루낫’(Truenat)을 개발한 몰바이오 다이그노스틱스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트루낫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 권고한 최초의 현장형 분자진단 플랫폼이다. 감염자에게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분자 단위로 분석해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플랫폼을 태양광 배터리로 작동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그간 실험실 등 기반시설이 부족했던 현장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간염,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 40여개의 감염병을 진단할 수 있게 했다.
스리람 나타라잔 몰바이오 다이그노스틱스 대표(사진)는 “고촌상 수상은 결핵 퇴치를 위해 헌신해온 우리 팀에 큰 영광이고 새로운 동기 부여”라고 밝혔다. 정재정 종근당고촌재단 이사장은 “몰바이오 다이그노스틱스는 혁신 기술로 글로벌 결핵 퇴치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향후 다양한 과학 기술이 결핵을 비롯한 질병 퇴치에 접목돼 열악한 환경의 환자들에게도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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