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4 13:53 조회 0회 댓글 0

웹사이트 상위노출 최근 20대 청년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총 63건의 산재가 신청돼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SPC삼립보다 산재 승인 건수가 많았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국회 부의장)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런던베이글 사업장에서 63건의 산재가 신청돼 모두 승인됐다. 2022년 1건, 2023년 12건, 2024년 29건, 2025년 9월 기준 2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63건 중 사고 재해가 6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한 기준으로, 실제 산재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런던베이글 측은 최근 발생한 정효원씨(26) 사망과 관련해서도 유족이 산재 청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산재 청구는 부도덕한 일이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산재 신청을 막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SPC삼립의 2024년 산재는 신청 14건에 승인 11건으로, 런던베이글보다 적다.
런던베이글 인천점에 근무한 정씨는 지난 7월16일 회사 숙소에서 숨지기 전 1주일 동안 8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닷새 전에는 하루 21시간 일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21년 9월 개업한 런던베이글은 현재 7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이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 국정감사에서 “29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런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포장돼 성공 사례처럼 회자되는 문화를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이학영 의원은 “젊은 청년들이 일하는 카페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기획감독을 하고 있지만,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장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공기열 히트펌프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이 나왔다. 비용 부담이 크고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도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3일 국회 예정처가 낸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난방 전기화 사업’ 예산 9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난방 전기화 사업은 전국 단독·연랍주택에 보일러 대신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를 태워 열을 만들지 않고, 외부의 열을 끌어와 난방하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히트펌프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의 핵심 감축 수단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지난 8월 기후부는 그간 시행해 온 가정용 저녹스(NOx·질소산화물) 보일러 보급사업을 폐지하고, 해당 예산 전액(90억원)을 히트펌프 보급사업으로 전환했다. 기후부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히트펌프 보일러는 가정용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질소산화물·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지만, 초기 설치비가 높고 실외기·급탕탱크 등 설치 공간이 필요해 아파트 등 기존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어렵다.
기후부가 추산한 가구당 히트펌프 설치비는 1400만 원으로, 정부 보조(560만원)와 지방비(280만원)를 제외하더라도 가구당 56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취약계층이 참여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다.
비용 부담과 물리적 제약이 큰 사업이지만, 기후부는 예산 편성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예정처는 “단독·연립주택 거주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수요를 반영해 집행 가능한 물량을 예측한 뒤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탄소배출 저감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난방 ‘전기화’ 사업인만큼 공기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보일러 역시 전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석탄과 LNG에 의존하고 있어, 전기 사용이 곧바로 탄소 저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2023년 기준 국내 원별 발전량 비중은 석탄과 원전이 31%, LNG가 27%를 차지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10%에 그친다. 발전 부문의 탈탄소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정처는 “히트펌프를 통해 탄소배출을 저감하려면 신재생에너지 전력설비가 구축되어 있는 가구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면밀히 파악한 뒤 중장기 사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히트펌프 수요 조사는 예산안 편성 이후에 완료됐다”며 “지자체 가내시 조사 결과 제주 1563가구, 전남 26가구, 경남 18가구 등에 히트펌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내년 지방선거는 제2의 건국 전쟁이자 체제 전쟁이 될 것”이라며 서울에서의 승리를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및 선출직 공직자 워크숍에서 “내년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제2의 건국 전쟁과 체제 전쟁의 승패가 서울에서 결정 난다는 것을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거의 다 빠져나가고 있고 이제 민주당이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며 “국민의 기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기다. 그 기적을 이곳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시작해달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내년 지선을 패배하면 대한민국의 헌법도 민생도 무너진다”며 “지선 승리의 가장 중요한 진지는 서울이다. 여러분이 열심히 뛰시면 서울 전체의 승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만들어 갈 것”이라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내년 지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노원구의 재개발 현장을 찾아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비판이 제기되자 ‘수도권 민심 흔들기’로 지지율 확장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41%에서 이번주 31%로 하락했지만 국민의힘은 같은기간 20%에서 32%로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2.3%, 응답률은 1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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