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4 14:47 조회 2회 댓글 0

웹사이트 상위노출 광주지역 ‘그룹홈’(아동청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10명 중 4명은 장애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가진 ‘특수욕구아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 아동의 절반 이상이 특수욕구아동인 그룹홈도 상당수여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광주시의회의 ‘특수욕구아동 질적 양육 지원 포럼’ 자료를 보면 광주지역 그룹홈(35곳)에서 생활하는 아동 184명 중 78명(42.6%)이 특수욕구아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욕구아동은 장애와 ADHD, 경계성 지능장애, 반응성 애착장애, 발달장애, 자해 및 공격성향 등의 문제로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그룹홈에서 머무는 아동의 대부분은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수감, 학대·방임 등 심각한 가정 해체를 경험한 바 있다.
특수욕구아동 78명 중 33명은 ADHD 진단을 받았고, 장애가 있는 아동은 23명이었다. 장애와 ADHD를 동시에 가진 아동은 5명이었다. 보호 아동의 절반 이상이 장애와 ADHD 진단을 받은 그룹홈도 7곳(20%)이나 됐다. 6명이 생활하는 한 그룹홈의 경우 4명이 ADHD 진단을 받았고, 1명은 장애가 있다. 4명이 생활하는 또 다른 곳도 2명은 장애, 1명은 ADHD 진단 아동이다.
특수욕구아동 비율이 증가하면서 그룹홈에서는 폭력과 자해, 극단적 갈등 등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다. 이에 반해 그룹홈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의 70%는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룹홈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감당하는 현 구조에서는 다른 아이들의 돌봄에까지 문제가 생기고, 보육사들의 이탈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상윤 광주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고문은 “가정환경에서 돌봄과 양육을 지향하는 그룹홈 운영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면서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복합적 정서·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 증가로 그룹홈은 이미 돌봄 한계에 다다랐다”며 “기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최근 태국·말레이시아의 희토류에 우선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두 나라와 각각 체결한 것에 대해 자원주권 약화와 환경 파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6일 태국·말레이시아와 ‘새로 발견되는 희토류 매장지에 대해 미국 기업이 우선 투자·채굴·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MOU에 ‘핵심광물 수출 금지 및 수출 쿼터를 미국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MOU 내용이 알려지자 두 나라에선 전략 자산인 희토류를 미국에 헐값으로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보유한 1610만t을 포함해 전 세계 미개발 희토류 매장량의 최대 20%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던 터라 이번 MOU 체결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다.
논란이 커지자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무역장관은 지난달 29일 의회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정책은 교역을 영원히 막는 게 아니라 값싼 미가공 원자재의 수출을 막는 것이다. 더 이상 과거처럼 값싼 원자재만 파헤쳐 선적하는 국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 산업을 말레이시아에 남기기 위해 국내 채굴·가공 산업에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했다.
태국 정부도 논란 진화에 나섰다. 타나콘 왕분콩차나 태국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 협정은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니다”며 “외국에서 태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태국 법과 환경·보건 평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희토류 채굴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환경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희토류가 주로 열대우림 지역에 있어 삼림 벌채가 불가피하다. 말레이시아는 법령에 따라 ‘영구 산림 보호구역’에서의 채굴을 금지하고 있지만 희토류 개발 수요가 급증하면 열대우림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또 희토류를 광석에서 추출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토양과 강을 오염시킬 수 있다. 중국 기업 주도 아래 희토류 난개발이 이뤄진 미얀마 카친주와 샨주 등에서는 유독성 물질이 메콩강 지류로 흘러들어 강물 색깔이 주황색으로 변했고 일부 지점에선 비소 농도가 치솟았다.
르나르 시우 ‘정치·거버넌스 연구센터’ 기후 고문은 SCMP에 “미국과의 MOU가 무분별한 채굴을 허용하는 신호로 해석돼선 안 된다”며 “책임 있는 채굴에는 환경·사회 영향 평가, 주민 동의, 채굴 지역 복원, 친환경 기술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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