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9 06:04 조회 0회 댓글 0

문화상품권현금화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압박하자 법원은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했지만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이 사안에 대한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연달아 내놓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내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여당 대표와 주요 의원들의 공개적인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의 A부장판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역사적으로 법관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일은 있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며 불편함과 걱정을 나타냈다.
A부장판사는 “표면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며 “법관이 재판을 빌려서 고의로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뭔가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충분하고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B부장판사는 “직접 선출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존중은 없이 정치권에서 사퇴론을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화답하듯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B부장판사는 이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법원의 역할을 정한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받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다.
충북도가 지역 청년들을 위한 축제를 연다.
충북도는 오는 27일 충북도청 일원에서 ‘2025년 충북청년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충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청춘, FOR REST’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청년들이 도심의 숲(FOREST)으로 자리 잡은 도청 정원에서 잠시 휴식(FOR REST)을 즐기라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장은 크게 체험존, 무대존, 휴식존, 전시존 등으로 구성돼 청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충북도는 ‘체험존’을 통해 최근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요가와 러닝, 커피 클래스를 선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들꽃요가’와 함께하는 하타 요가 클래스를 시작으로 러닝 크리에이터 ‘지니코치’의 러닝 클래스, ‘라토커피’의 커피 클래스가 진행된다.
안지현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 주무관은 “정신적 안정과 자기 돌봄을 중요시하는 청년들에게 요가와 러닝이 큰 관심을 끌고 있어 클래스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대존에서는 마술, 풍선 공연을 비롯해 서원대 밴드 ‘애오라지’, 충북대 그룹사운드 ‘푸른소리’ 등 청년 예술가와 대학 동아리의 공연이 펼쳐진다.
본관과 연못정원 사이에는 청년들의 쉼을 공유하는 11개의 체험부스가 마련된다. 음악과 여행, 디저트, 영화, 운동, 사진 등 다양한 주제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체험한다.
충북도는 또 청년들이 잔디광장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캠핑 의자와 인디언 텐트 등을 비치할 계획이다.
안 주무관은 “청년들이 인생의 푸른 봄인 ‘청춘’을 즐기고 청년들이 쉬어갈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청년축제 추진기획단’을 꾸려 이번 축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과거 우리 지역에서 어떤 재해·재난이 있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플랫폼 ‘국민안전24’가 연내 개통한다.
행정안전부는 AI를 기반으로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통합하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안전24’를 올해 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안전24는 폭우와 산사태, 산불 등 재해·재난 정보를 제공하던 창구 5종을 하나의 누리집과 앱으로 통합한 서비스다.
기존 5종 서비스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생활안전지도, 국민안전교육플랫폼, 안전신문고, 어린이놀이시설 등이다.
국민안전24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과거 재해·재난 피해 이력, 기상특보, 대피소 위치 등 주변 위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기상특보에 따른 행동요령도 안내한다.
행안부는 대화형 AI 기술을 활용해 문자·음성·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 안전신문고에는 문자와 이미지 등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결합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사진만 올려도 자동으로 신고 문구가 생성되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예방안전정책실장은 “최근 국지성 극한호우와 유례없는 대형 산불 등으로 피해가 잇따르면서 개인에게 특화된 개인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AI 기반 재난·안전서비스 추진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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