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내가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호주가 쏘아 올린 ‘미성년 SNS금지’ [이윤정 기자의 소소월드] > 견적문의

마사지구인 “내가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호주가 쏘아 올린 ‘미성년 SNS금지’ [이윤정 기자의 소소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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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2-21 02:46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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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캐치 미, 이프 유 캔(Catch Me If You Can).”
미 연방수사국(FBI)을 따돌린 사기꾼을 그린 2002년 영화 제목이 호주에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정책 시행 첫날 다시 소환됐다. 틱톡에서 하루 만에 20만개가 넘는 미성년자 계정이 삭제됐지만,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아직 여기 있다. 내가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봐” 같은 10대들의 ‘로그인 인증’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호주 정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겠다며 칼을 빼 들었으나 그 칼날은 날카롭지 못했다. 틱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엑스 등 주요 플랫폼은 16세 미만 이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했으나, 정부 차원의 통합 연령 인증 수단이 없어 플랫폼별 자체 기준에 의존하면서 혼선이 잇따랐다.
호주 공영방송 ABC는 “13세 딸이 화장하고 페이스 ID를 통과했다”거나 “17세인데 미성년자로 분류돼 계정이 삭제됐다”는 사례로 현장의 혼란을 전했다.
이번 정책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다. 호주 학부모들은 SNS 중독과 도박성 게임 광고, 외모 비교와 혐오 콘텐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이런 인식은 지난해 1월 14세 소년 올리 휴즈의 죽음을 계기로 커졌다. 그는 SNS를 접한 후 신체 혐오와 섭식장애, 온라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머니는 “법이 1년만 빨랐어도 아들은 살았을 것”이라며 규제를 촉구해왔다. 전문가들 역시 SNS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중보건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3년 비베크 머시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 의무총감은 SNS에 담배·술처럼 건강 경고 문구를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의 당사자인 아이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계정 삭제를 큰 상실로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ABC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수년간 쌓아온 유튜브 플레이리스트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친구들과 연결된 유일한 공간이 닫힌 느낌”이라며 고립감을 호소했다. 일부 10대들은 이미 우회 방법을 찾았다. 10대 홀리 애덤스는 로이터에 “계정이 사라졌지만 쉽게 다시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동시에 “알고리즘에 휘둘리지 않아 마음이 편해졌다” “숙제와 수업에 더 집중하게 됐다”는 긍정적 반응도 이어졌다.
반대 측은 이 같은 규제가 표현의 자유와 참여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매릴린 캠벨 퀸즐랜드 공과대 교수는 네이처 기고문에서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방식은 청소년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할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도 “많은 청소년이 법을 우회할 방법을 찾을 것이 분명하다. 이들은 비밀스럽게 동일한 위험에 계속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논쟁은 전 세계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은 SNS 연령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여론도 점차 규제 쪽으로 기울고 있다. 글로벌 조사기관 입소스가 30개국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 한국 응답자의 57%는 ‘14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프랑스(80%), 미국(60%), 싱가포르(59%), 일본(52%) 등 주요 국가에서도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여론이 확고해질수록 질문도 선명해진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을 통제하고 있는가. 이영애 숙명여대 심리치료대학원 놀이치료학과 교수는 “아이들의 전두엽이 성인 수준으로 발달하는 시기까지는 일정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도 “SNS 전면 규제는 오히려 조절 능력을 연습할 기회를 없애고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에게 디지털 공간은 이제 가상이 아니라 삶 그 자체다. 위험을 차단해 보호할 것인가, 위험 속에서 성장하게 할 것인가. 호주의 실험은 쉽게 답할 수 없는 난문을 전 세계에 던지고 있다.
중국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의 채무불이행 위기가 불거진 가운데 올해 중국의 신규주택 건설이 22년 전 수준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부동산 호황 모델이 근본적으로 끝났다는 진단이 나온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17일 국가통계국 발표 자료를 분석해 올해 1~11월 전국 신규 주택 판매면적 대비 착공 면적 비율이 59.5%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의 상품 주택시장 출발점으로 평가되는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차이신은 지난 20년간 중국의 경기 확장을 주도해 온 부동산 호황 시대가 완전히 끝났으며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 전환국면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1994~2014년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부동산 수요가 급증했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판매·착공 비율은 평균 110% 이상을 유지했고 한때 150%까지 치솟았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경기 과열 대책을 내놓으면서 2015~2017년 판매·착공 비율은 84%대로 떨어졌지만 주택 재고가 소진되며 2018년 다시 100%로 올라섰다. 신규주택 건설 면적은 2019년, 판매 면적은 2021년에 각각 정점을 찍었다.
판매·착공 비율은 2022년 다시 100% 아래로 떨어진 76.9%를 기록하며 본격적 부동산 불황을 알렸다. 이 비율은 2023년 73.1%, 2024년 65.9%로 내려갔고 올해 50%대로 진입했다. 부동산 기업들이 ‘집을 지어도 돈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착공 물량을 빠르게 줄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국신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가 낮아 미래 집값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아울러 재고가 많이 쌓여 있어 현재 판매되는 주택 대부분이 재고 물량으로 전해진다. 차이신은 부동산 기업들이 공급 확대보다 부채조정과 재고 물량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최근 대형 부동산 업체 완커의 디폴트 위기와 맞물린다. 완커는 이날 20억위안(약 4200억원) 규모의 채무 상환 기일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채권자 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연장안에는 애초 이달 15일 지급 예정이던 이자 6000만위안(약 126억원)을 오는 22일까지 지급하고, 채무 상환 유예기간을 기존 5거래일에서 30거래일로 연장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기존 이자에 더해 3%의 이자 추가 지급 방안과 신용보강 방안 등이 담겼다.
완커는 앞서 지난 15일 만기였던 원금과 이자 상환을 모두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채권단 회의 표결은 22일 열린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완커 사태가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최대 0.5%포인트가량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금융시장 붕괴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지난 10~11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도시별 맞춤 정책으로 공급 증가를 통제하고 재고를 줄이라고 주문했다.
당 정책이론지 ‘치우스’는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민 소득이 안정돼야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소비를 할 수 있다며 고용 촉진, 사회보장 제도 개선, 소득 분배 구조 최적화, 중산층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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