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2-21 03:09 조회 1회 댓글 0

양산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감식도 진행했다.
광주경찰청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 등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사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7개업체 10곳을 압수수색해 공사 관련 자료와 휴대전화 15대 등을 확보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는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현장감식에는 구조안전기술사, 건축공학가 등 민간 분야 전문가를 포함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계측 장비와 촬영용 드론 등을 동원해 붕괴가 발생한 지역에서 무너져 내린 구조물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도중 붕괴가 발생한 만큼 붕괴 시작 지점 등을 찾아 원인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철골 구조물의 접합부 결함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했다.
경찰은 설계안대로 자재 사용과 시공이 이뤄졌는지, 공정마다 감리단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는지 등 작업 현장의 관리도 점검한다. 경찰은 필요하면 추가 감식도 진행할 방침이다.
박동성 수사본부 부본부장(형사기동대장)은 “현장 감식을 통해 붕괴원인과 설계·시공상에 문제가 없는지 자세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노동자 4명이 매몰돼 숨졌다.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은 공사 관계자를 8명을 조사하고 있다. 시공사 등 공사관련 6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정부가 반도체·자동차·조선업 등 국내 주요 수출기업과 만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반도체), 기아·현대차(자동차),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조선업) 등 주요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차관은 최근 원화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수출기업이 국가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개별기업의 환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특히 참석 기업들이 환 헤지를 확대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방식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능하면 선물환 매도 등을 늘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이 차관은 최근 기재부 내에 발족한 외화업무지원 태스크포스(TF)를 기업에 소개하고, 향후 기업들이 자료 협조 등에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 기업들 역시 외환시장 안정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향후 정부의 요청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의 “수출기업 환전·해외투자 현황 정기점검” 방침의 연장선에서, 이 차관이 수출기업 임원들과 만나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협력과 정부-기업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이 검찰·세관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백 경정이 이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동부지검도 “추측만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합수단에 파견된 백 경정 지휘하에 운영 중인 ‘백해룡팀’은 17일 보도자료를 내 합수단이 지난 16일 백 경정이 신청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냈다. 합수단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하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인천세관 등 6개 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백 경정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청구했던 영장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현장검증조서 내용 위주로 구성했다”며 “여러 정황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는데도 (검찰이) 함부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백 경정은 2023년 세관 마약 사건 당시 경찰의 현장검증조서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이날 합수단의 기각 처분서도 공개했다. 합수단은 ‘검찰이 밀수범들의 공범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백 경정의 검찰 상대 영장 신청 사유에 “다른 공범들 및 여죄 사실을 명확히 확인(수사)했다”며 “(백 경정 추측 외에 검찰이)수사를 하지 않고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합수단은 세관을 상대로 한 영장에 대해서는 “지난 9일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의 범죄사실과 중복돼 동일한 피의자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인 이중·중복수사”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공정의무·이해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팀의 수사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지시했는데도 이를 위반해 수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영장 신청 기각을 결정한 채수양 합수단장도 비판했다. 그는 “마약게이트 사건의 직접 증거는 자백과 CC(폐쇄회로)TV뿐”이라며 “(검찰은) 마약 운반책의 자백을 무시하고, 영장자료 감추고,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 합수단장은 지금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에 ‘2023년 마약 밀수사건 당시 말레이시아 밀수범 조직원 동선이 담긴 영상’, ‘당시 밀수범이 마약을 숨긴 화물에 관한 통관 전산자료’ 등을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마약 밀수범들의 모습 등이 담긴 사건 관련 영상자료 6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보도자료를 낸 직후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고 이를 반박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추측과 주장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일부 범죄사실은 합동수사단에서 종결한 사건과 중복되거나, 기재된 범죄사실 그 자체로 영장 청구가 불가능하여 신청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합수단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이어진 백 경정의 주장도 “신빙성이 낮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공개한 현장검증조서는) 피의자 조사로 진술이 심각하게 오염된 이후의 상황을 담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 경정이 밀수범의 ‘거짓 연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도 당시 수사기록에 이를 남기거나 추궁하지 않았다며 “초동 수사과정에서 이를 간과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연이은 백 경정의 수사자료 공개에 대해서도 다시 경고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를 반복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앞서 지난 10일과 12일에도 백 경정이 공보규칙을 위반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동부지검은 경찰청 감찰과에 이에 대한 조처를 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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