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4 12:32 조회 0회 댓글 0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최우선 추진 입장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당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메시지에 대통령실이 나서 “불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의 성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국면에서 여당이 ‘방탄법’ 논란을 자초하자 이를 조기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의 사법개혁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대통령을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대선 직후에도 입법을 추진했지만 이 대통령의 만류로 보류됐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 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법률)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의 “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발언은 주어가 없어 여당을 향한 불쾌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입법 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열어 여당과 선을 그은 것은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박수현, 당 최고위 논의 없이 발언…뒤늦게 대통령실에 입장 문의국민의힘은“추진 철회 믿을 수 없어”…이 대통령 재판 재개 압박
여권 핵심 관계자는 “APEC 성과와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할 시점에 여당이 불필요한 의제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오른쪽 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APEC과 관세협상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그렇게 결정해 대통령실에 통보했고 수용됐다”고 해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APEC 후속 지원이 끝난 뒤에도 추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선 “민주당은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재판중지법이 지도부 차원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다.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 사태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기 위해 각종 개혁 의제를 전방위로 성급하게 띄우다 빚어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야 대통령실에 재판중지법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왼쪽)이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며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박 수석대변인 정도의 발언이 나오려면 당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공감대를 이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를 믿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든 정 대표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여야 간 아침에 합의하고 점심이 지나면 손바닥 뒤집는 민주당의 발표를 누가 믿느냐”며 “법원은 즉각 재판을 재개하고 이 대통령은 즉각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법관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가 TF 구성을 직접 지시한 만큼 TF안이 향후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 참석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해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각종 사법개혁안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이외에도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등 7대 사법개혁안의 당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사법개혁을 하긴 해야겠지만 지금 시점에선 조금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검찰개혁에 따라 변화할 사법시스템에 맞춰 차분히 개혁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마구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는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해 오는 4~5일 금천구청 광장 일대에서 ‘금천구민 만인공론장’과 ‘제3회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행사 첫날인 4일 오후 1시에는 ‘금천구 만인(萬人)공론장’이 열린다. 주민자치 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논의와 투표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실현하는 장이다.
공론장에서는 주민이 제한한 정책 의제 3건을 중심으로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9월부터 만인공론장 누리집에서 진행한 온라인 사전 투표와 현장 참석자 전원의 투표 결과를 합산해 의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양한 배경의 주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정책 수용성과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숙의 민주주의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인공론장 정책 의제를 발표하는 김종범 가산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은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런 참여형 논의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둘째 날인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제3회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된다. 지난 1년간의 주민자치 활동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소통과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의 공연과 전시, 10개 동 주민자치회의 우수사업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헌장”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자치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지역 ‘그룹홈’(아동청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10명 중 4명은 장애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가진 ‘특수욕구아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 아동의 절반 이상이 특수욕구아동인 그룹홈도 상당수여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광주시의회의 ‘특수욕구아동 질적 양육 지원 포럼’ 자료를 보면 광주지역 그룹홈(35곳)에서 생활하는 아동 184명 중 78명(42.6%)이 특수욕구아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욕구아동은 장애와 ADHD, 경계성 지능장애, 반응성 애착장애, 발달장애, 자해 및 공격성향 등의 문제로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그룹홈에서 머무는 아동의 대부분은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수감, 학대·방임 등 심각한 가정 해체를 경험한 바 있다.
특수욕구아동 78명 중 33명은 ADHD 진단을 받았고, 장애가 있는 아동은 23명이었다. 장애와 ADHD를 동시에 가진 아동은 5명이었다. 보호 아동의 절반 이상이 장애와 ADHD 진단을 받은 그룹홈도 7곳(20%)이나 됐다. 6명이 생활하는 한 그룹홈의 경우 4명이 ADHD 진단을 받았고, 1명은 장애가 있다. 4명이 생활하는 또 다른 곳도 2명은 장애, 1명은 ADHD 진단 아동이다.
특수욕구아동 비율이 증가하면서 그룹홈에서는 폭력과 자해, 극단적 갈등 등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다. 이에 반해 그룹홈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의 70%는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룹홈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감당하는 현 구조에서는 다른 아이들의 돌봄에까지 문제가 생기고, 보육사들의 이탈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상윤 광주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고문은 “가정환경에서 돌봄과 양육을 지향하는 그룹홈 운영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면서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복합적 정서·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 증가로 그룹홈은 이미 돌봄 한계에 다다랐다”며 “기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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