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4 08:17 조회 0회 댓글 0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한 한국인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사기·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200만원,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5~6월 온라인 밴드에서 캄보디아 현지 구인 공고를 보고 출국한 뒤 범죄 조직에 가입해 2024년 10월부터 7개월간 유인책 등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텔레그램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여성을 소개해주는 업체 실장인데 우리 사이트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고 속여 쿠폰 활성화 비용 명목 등으로 송금을 요구했다.
이같은 수법에 속은 20명이 모두 8억4000만원의 피해를 봤다. A씨는 유인책들의 교육과 관리를 총괄하기도 했다.
중국인 총책은 2014년 10월 범죄 조직 사무실을 캄보디아 차이퉁에 차렸다가 시아누크빌로 옮겨가며 운영을 계속했다.
교육은 위계질서를 토대로 서로 가명을 쓰면서 매일 12시간씩 근무하는 등 엄격한 규율이 적용됐다.
상급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들의 근무태도·외출·실적 등을 상부에 보고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을 질책했다.
급여는 매월 15일 직책별로 2000달러~8000달러 수준으로 지급됐다. 피해금으로 인센티브도 지급됐다.
지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 간 총 7건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이 체결됐다.
한국과 중국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MOU 6건과 계약서 1건의 교환식을 진행했다.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를 비롯해 실버경제 분야 협력,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등의 MOU가 양국 장관급 사이에서 교환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중국의 해관총서는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 검역 요건 MOU’를 체결했다.
한·중 정부는 이밖에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MOU,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MOU도 체결하고 교환식을 진행했다.
지난 10일 만료된 원·위안 통화 스와프 계약도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체결됐다. 외교부는 “양국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원(4000억위안) 규모의 통화 스왑 계약서를 체결했으며, 이는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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