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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단독]‘계엄에 법무부 동원’ 박성재, ‘통상 지시’ 였다지만···실제 지침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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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4 06:53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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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에 내린 지시가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통상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는 그의 설명과 달리 계획에도 없는 내용이거나 기존 지침과 다른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고 불법계엄에 법무부를 동원하려고 했다고 보고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릴 때 근거로 삼았다고 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 사항은 실제 박 전 장관 지시와 달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을 만나고 오면서 구치소 등 수용 여력 점검·출국 금지팀 대기·계엄사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 등 임무를 법무부 실무자에게 지시했다.
박 전 장관은 수용 여력 점검이나 출국 금지팀 대기 등 지시는 전쟁 등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UFS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를 준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비상행동 지침에 따른 통상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역시 계엄법과 시행령에 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UFS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가장 낮은 비상 단계인 ‘충무 3단계’ 때부터 수용 중인 중범죄자를 일반 구치소·교도소에서 거점 교도소인 여주·천안·원주 교도소로 이송해야 한다. 박 전 장관이 실제 이 계획대로 지시했다고 한다면 구치소가 아니라 이 세 교도소의 수용 여력을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
특검팀은 교정본부가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박 전 장관이 UFS 계획과 무관하게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잡아 가두기 위해 통상적이지 않은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UFS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가 비상상황에서 출·입국자를 모두 통제해야 하고, 밀입국자를 잡아내기 위해 선박 검색도 강화하게 돼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만 대기하라고 지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가 체포 명단에 오른 주요 인사의 출국을 막기 위해 매뉴얼과 달리 ‘핀셋’ 조처를 내린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한 출입국본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박 전 장관이 유독 출국금지팀만 소집한 것이 의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의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역시 내부 규정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계엄 상황에서 합수부 편성을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 내부 지침에는 경찰과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이 합수부에 동원되는 것으로 명시됐지만 검찰은 없었다. 실제 계엄 3개월여 전인 지난해 8월 하순에 실시된 UFS 연습 때 가상으로 합수부를 구성할 당시 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런 점을 미뤄볼 때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별도의 명령을 받아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달 초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법원에 이를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주간경향]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동성 배우자 입력이 가능해졌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성별이 같은 경우에도 가구원과 가구주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로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동성 간 ‘배우자’를 선택하면 오류 메시지가 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5년마다 전국 가정의 20%를 표본으로 조사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설계를 위한 기반 통계다. 올해부터 바뀐 입력 방식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조치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성커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동성커플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도 국가데이터처가 관련 통계 항목을 마련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통계 방식의 변화를 토대로 다양한 가족 구성의 현실을 반영한 활발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구주택총조사 문항이 동성 배우자를 허용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장 전 의원은 “기존 통계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인해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왔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국회가 입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다양한 삶을 반영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라며 “공신력 있는 데이터는 사회적 합의 형성의 기반이 돼 관련 입법 추진의 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림 모두의결혼 대표는 “나 역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동안은 단순히 ‘가구원’으로만 분류돼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로 선정돼 ‘배우자’로 기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동성혼이 법제화된 것이 2015년이지만 인구조사에 관련 항목이 포함된 것은 1990년대부터”라며 “성소수자들이 동성 배우자와 함께 어떻게 어디서 살아가는지를 국가가 정확하게 알아야 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입법적인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독교계 반발에 입법논의 소극적
그러나 국회는 다양한 가족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입법 논의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지난 10월 16일에는 한국 동성부부가 전국 6개 법원에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한 지 1주년을 맞이해 ‘국제 혼인평등 콘퍼런스’가 열렸다. 시민단체 무지개행동·모두의결혼과 이재정(더불어민주당)·용혜인(기본소득당)·신장식(조국혁신당)·손솔(진보당)·정혜경(진보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국회에서 관련 행사가 열린 건 2015년 정의당이 주최한 ‘동성 파트너십 권리 국제 심포지엄’ 이후 약 10년 만이다. 손솔 의원실 관계자는 “동성혼만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국회라는 공간에서 열렸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라며, ‘동성혼’이란 주제가 쉽사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로 ‘종교’와 ‘교섭단체 조건’을 꼽았다. 그는 “종교를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의원도 많고 거대 양당의 의원들은 기독교의 영향력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라며 “소수정당도 부담이 없지 않지만, 진보정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어렵게 ‘동성혼 법제화’ 관련 법안을 발의해도 소수정당이기에 교섭단체 조건에 막혀 법안 논의조차 못 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다. 진보정당의 노력만으로는 국회 안에서 활발히 논의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전 의원이 최초로 ‘혼인평등법’을 발의했지만, 이후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아직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논의됐던 생활동반자법도 10년이 넘도록 진전된 논의나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동성 커플, 1인 가구, 비혼 동거, 비성애 관계 등 혼인이나 혈연에 기반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제도적으로 포괄하고 이들에 대한 권리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2014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최초로 준비했지만 발의되지 못했다. 당시 진선미 의원실에서 법안을 마련하고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책 <외롭지 않을 권리>를 쓴 황두영 작가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비혼 청년, 성소수자 등 여러 관계가 해당할 수 있겠지만 사실 첫 번째로는 중노년층을 꼽는다.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중년이면 당연히 배우자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현재는 여러 통계를 봐도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혼자 살아야 할 가능성이 큰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준비할 당시에는 국회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에서도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반대 세력은 이 법안을 ‘동성혼’으로만 규정해 반발했고, 법안은 발의 단계조차 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생활동반자법, 22대 국회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21대 국회로 당시 용혜인·장혜영 의원이 발의했다. 2022년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제도적 권리 보장을 위해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내에서 생활동반자법은 여전히 ‘동성혼’ 프레임으로 왜곡되며 논의 자체가 차단됐다. 202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마치 동성혼이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것인 양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동성혼을 주장하고 싶으면 1인 가구 핑계 대지 말고 당당하게 주장하라”고 대답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 9월 용혜인 의원이 법안을 재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내 논의는 미온적인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실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해 6월부터 재발의를 준비했다. 시간이 오래 걸렸던 데는 공동 발의를 할 의원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던 이유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진일보한 입장을 보여줬던 만큼 입법 논의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후보자 시절 “실재하는 가족 현황과 외국 사례, 국민 기본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황두영 작가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생활동반자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이 늘어났고, 그사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사회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다.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늘어났다. 이전에는 유럽에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 우리도 생각해보자는 당위의 차원이었다면, 지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됐다”라며 “다만 동성애를 혐오하는 세력 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사회가 오랜 기간 고민하고 주저하고 있다. 끝내 동의하지 않는 이들의 신앙과 믿음은 바꿀 수 없을 것 같다. 찬성하는 여론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루 억 단위, 돈 될 겁니다.”
3일 한 포털 사이트에 ‘통장 삽니다’라는 문장을 넣고 검색을 했다. ‘대포통장 매입’ ‘100% 보장 당일 지급’ 등 불법 광고 게시글이 줄줄이 노출됐다. 해당 글에 적힌 SNS 계정에 직접 연락해보니 5분도 지나지 않아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과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A씨에게 답장이 왔다.
A씨는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도 있는지 등을 물었다. 그러면서 “하루 억 단위로 돈이 오가기 때문에 같이 일하면 돈이 될 것”이라며 “추적이 안 되는 코인(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이 있으면 유통하는 금액의 10%를 주겠다”고 말했다. 하루 1억원이 입출금되면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단서 조건이 있었다. 중국으로 직접 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직의 근거지로 추정됐다.
A씨에게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사건을 물었다. 그는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렇다”며 “억 단위 돈을 무엇을 믿고 (당신에게) 입금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계좌로 돈만 받고 잠적할 수 있으니 공동 생활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보이스피싱 등 국내외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이 ‘캄보디아의 한국인 사망’ 사건 이후에도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의 탈을 쓰고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대면 개설이 늘어나면서 통장을 만드는 데 ‘문턱’이 높지 않고, ‘통장 개설’ 한번만으로 단번에 거액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검은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통장 대여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수준이 낮고 중대 범죄로 여기지 않는 인식도 ‘대포 통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 불법사금융 등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들이 ‘검은돈’을 유통하고 세탁할 때 이용하는 계좌는 모두 다 ‘대포통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선 통장 명의자와 이용자가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대포통장도 그들만의 세계에선 ‘이름’과 ‘등급’이 따로 있다. 코인 거래에 쓰이는 통장이면 ‘코인장’, 범죄 적발 위험이 적은 곳에 사용되면 ‘안전장’, 적발 위험이 크면 ‘테크장’ 등 용도에 따라 이름도 다르다. ‘코인장’은 수익의 10%를 주는 형태이고, ‘안전장’은 보통 150만~200만원, 위험도가 높은 ‘테크장’은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지난 8월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고문을 받아 사망한 대학생도 국내에서 대포통장 알선책으로 활동하던 지인 등에게 유인당해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캄보디아로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날 기자는 또 다른 SNS로 ‘장집(대포통장 모집책)’ C씨와 연락이 닿았다. 국적을 알 수 없었지만 한국어가 능숙한 C씨는 “공기계와 유심이 있는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깔아 보내주면 된다”며 “개인 통장은 월 150만원, 법인 통장은 월 200만원”이라고 했다. 그는 “토토나 카지노 업체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적발 위험이 적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불법 도박’ 등에 통장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죄조직에 한번 넘어간 계좌는 결국 금융범죄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된다.
통장 모집책 C씨는 통장 대여 사실이 발각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고 부추겼다. 그는 “저희가 대응하는 매뉴얼대로 (경찰에) 말씀하시면 기소유예에서 벌금 300만원 사이로 나온다”고 했다. 심지어 이곳에선 “벌금도 대신 처리해드린다”며 ‘솔깃’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통장 대여만으로 적게는 100만원대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는 범죄조직의 꼬임에 넘어가는 이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통장 범죄로 붙잡힌 이들은 3만3074명이다. 2023년 7924명에서 2024년 5639명으로 감소했으나 올해(8월 기준) 5860명으로 이미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금융권 안팎에선 공개적으로 거론하진 않지만 범죄의 통로가 되는 통장 개설 문제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업무를 맡고 있는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범죄자가 피해자한테 직접 돈을 받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중간에 누군가를 속이거나 인출책을 섭외해 융통한다”며 “범죄에 악용되는 중간 계좌를 쓰지 못하게 해야 피싱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선 핵심 범죄 수단인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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