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국토부 점검서 위법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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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4 07:51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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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3~24일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진행한 유등교 가설교량 사용실태 점검에서 일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유등교 가설교량 건설 당시 대전시와 사업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고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공사는 대전시의 안전관리계획 승인 전 이뤄졌고, 국토부에 계획서가 제출된 건 준공 이후였다. 국토부는 대전시에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착공한 건설 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도 제출하지 않았다.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토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설진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위해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공사에 사용하는 복공판 품질시험을 과정에서도 외관상태 시험을 누락하는 등 관리 미흡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장 의원은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산 사실을 비롯해 다수의 위법 사실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대전시가 감사를 회피할 수도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후속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시는 오는 6일까지 탕정면 지중해 마을에서 ‘2025 아산시 국화전시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국화 향기 따라, 아산의 가을을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지역 농업인의 정성과 시민의 참여로 꾸며진 도심 속 가을 정원으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을 선사한다.
전시회장에는 분재국·조형국·화단국 등 5000여점의 국화작품이 전시돼 가을 정취를 더한다.
국화차 시음·심기 등 체험 행사도 운영된다.
아산장터와 은행나무길 직거래장터에서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 행사가 열려 축제 분위기를 한층 높인다.
이미용 시 농업기술과장은 “국화 향기 속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한 가을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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