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법 위의 트럼프, 또 베네수엘라 선박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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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18 06:45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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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전쟁’ 공식 승인 없이혐의 입증·재판 과정 등도 무시베네수 정권 교체 압박 해석도
미국이 마약 카르텔 운반선 단속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해 11명이 숨지며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군이 공해에서 또다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해 3명이 사망했다. 미군이 법적 절차 없이 살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오늘 아침, 내 명령에 따라 미군은 남부사령부 관할 지역에서 확인된 매우 폭력적인 마약 밀매 카르텔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을 단행했다”며 이 공격으로 3명의 남성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 출신 테러리스트가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면서 “경고한다. 미국인을 죽일 수 있는 마약을 운반하면 우리는 당신을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글과 함께 올린 영상에는 마약 카르텔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소형 선박이 미군의 공격을 받고 폭파되는 장면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국제 수역(공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지만, 선박의 구체적 위치나 사용된 무기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한 직후 나왔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미군이 지난 2일 자국 선박을 공격해 11명이 숨진 사건을 “전면적 침략”으로 규정하고 미국과의 소통을 단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마약 카르텔에 대한 강경 수사를 지시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 대해선 “죽음과 전쟁의 군주”라고 했다.
미국이 공해상에서 해외 선박을 공격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마약 밀매가 미국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며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카르텔과의 전쟁’을 공식 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마약 카르텔을 해외 테러단체로 지정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카르텔을 잡기 위해 해외에서도 군사력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입증과 기소, 재판 과정 없이 배에 탄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도 국제인권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처음 공격한 선박에 마약 카르텔과 무관한 민간인이 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가 마약류가 더 많이 운반되는 태평양이 아닌 카리브해에 병력 4500명과 군함, 전투기를 투입한 데에는 ‘눈엣가시’ 마두로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있다. 미 국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 총책임자로 지목하며 지난달 그의 현상금을 5000만달러(약 689억원)로 기존보다 2배 올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토를 직접 침공할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에 ‘카리브해의 주권과 평화를 위한 특별회의’ 긴급 소집을 요청했다. 그는 “카리브해와 남미에서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며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는 평화를 원한다”고 CELAC에 전했다.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서왕진 원내대표가 16일 당내 성비위 의혹 사건으로 제명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에 대해 “김 전 대변인도 좀 자중해야 되지 않나, 당은 그렇게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당 입장에선 이미 엄중한 판단을 했고 제명 조치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이슈로 불거짐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문제에 대해 굉장한 유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렇게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당으로선 여기에 대한 입장과 판단이 이미 내려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당은 외부 기관의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아무런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저를 제명했다”고 적었다. 혁신당은 당 윤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고,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를 수용해 지난 6월 김 전 수석대변인을 제명 조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 김 전 수석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에서, 그해 12월 노래방에서 혁신당 여성 당직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에서 무고함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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