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9 05:04 조회 0회 댓글 0

이혼전문변호사 청소년을 텔레그램 방으로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A씨(20대)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 및 취업제한 및 전자장치부착 명령 각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별로 이를 정리해 저장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몸과 마음에 회복 불가능한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적법한 수사를 불법이라 매도하는 등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향후에도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지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텔레그램 그룹대화방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스스로를 ‘대장’ 또는 ‘단장’이라고 칭하며 성 착취물 또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B양(당시 14세)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지 않으면 B양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뒤 52개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또 다른 10대 C양의 정보를 이용해 ‘변태 여성’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알게 된 C양에게 “게시글 삭제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요구해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도 받는다.
비슷한 수법으로 A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은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5명 중 대부분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있다”는 요청받고 성 착취물을 성명불상자들에게 23회에 걸쳐 47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노동자 10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4억여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로 부산의 한 의료법인 이사장 A씨(61)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영악화를 이유로 부산 북구의 ㄱ요양병원과 부산진구의 ㄴ요양병원 간호조무사 등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청은 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안정적인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임금체불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체불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났다.
고용노동청은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법인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A씨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임금체불이 시작된 2023년 1월 이후 법인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면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채무 등을 변제하고 현금으로 찾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2021년 4월 매입한 호텔 운영비에 법인 자금이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2023~2025년 법인카드로 27회에 걸쳐 골프장을 이용했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 비용에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ㄱ씨는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법인 수익금으로 임금을 먼저 지급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체불임금 대부분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면서 지급된 대지급금을 갚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청은 전했다.
고용노동청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 행위는 임금 절도이자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인식이 노동현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원 해결을 요구하며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16일 폭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정 시장을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시장은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화성시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도 정 시장이 관내 기관장 등과 오찬하고 있던 식당으로 찾아가 민원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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