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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경제효과 7조4000억원···이철우 “포스트 APEC 통해 세계도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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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5 21:12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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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경북도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발생한 경제 효과가 7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북도는 5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APEC 정상회의 성과 보고회’를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자단, 관광객 등 3만여명이 경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창립자 젠슨 황 등이 참여한 CEO 써밋에는 역대 APEC 가운데 최대 규모인 1700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APEC을 통해 국가적으로는 90억달러(약 12조8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AWS와 프랑스 자동차 회사 르노 등 글로벌 기업 7곳이 5년간 한국에 투자하는 금액이다. APEC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은 APEC을 전후해 3조8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경제전시장, 수출박람회, 투자포럼 등에는 지역기업 55곳을 포함해 420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천년미소관’이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은 오픈런을 해야만 ‘6개의 신라 금관전시’를 볼 수 있는 핫스팟이 됐다. 경주박물관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현재 관람인원을 평일기준 25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천년미소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라 금관 복제품을 선물한 곳이다.
행사 기간 경주 시내 곳곳의 명소와 관광 상품들도 인기를 끌었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스킨케어 발견”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국산 화장품 구매 인증샷을 올렸다. 이후 해당 제품들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극찬한 ‘황남빵’은 대기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등 관광객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 주변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171㎞), 경주 관내 6개 도로(41.9㎞)가 정비되고 929곳의 간판이 새로운 이름표를 달았다. 국내 1호 관광단지인 보문단지는 숙박시설 리모델링 등에 2000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면서 노후화 이미지를 벗었다.
경북도는 세계경주포럼 개최, APEC기념광장 건립, APEC 문화의 전당 건립 등 ‘포스트 APEC’ 사업을 구체화해 국비 확보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0만 경북도민이 APEC 참가국의 30억 세계인에게 감동을 줬다”며 “포스트 APEC 사업을 통해 경주를 세계 도시로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최우선 추진 입장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당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메시지에 대통령실이 나서 “불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의 성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국면에서 여당이 ‘방탄법’ 논란을 자초하자 이를 조기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의 사법개혁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대통령을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대선 직후에도 입법을 추진했지만 이 대통령의 만류로 보류됐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 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법률)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의 “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발언은 주어가 없어 여당을 향한 불쾌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입법 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열어 여당과 선을 그은 것은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박수현, 당 최고위 논의 없이 발언…뒤늦게 대통령실에 입장 문의국민의힘은“추진 철회 믿을 수 없어”…이 대통령 재판 재개 압박
여권 핵심 관계자는 “APEC 성과와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할 시점에 여당이 불필요한 의제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오른쪽 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APEC과 관세협상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그렇게 결정해 대통령실에 통보했고 수용됐다”고 해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APEC 후속 지원이 끝난 뒤에도 추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선 “민주당은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재판중지법이 지도부 차원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다.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 사태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기 위해 각종 개혁 의제를 전방위로 성급하게 띄우다 빚어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야 대통령실에 재판중지법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왼쪽)이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며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박 수석대변인 정도의 발언이 나오려면 당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공감대를 이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를 믿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든 정 대표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여야 간 아침에 합의하고 점심이 지나면 손바닥 뒤집는 민주당의 발표를 누가 믿느냐”며 “법원은 즉각 재판을 재개하고 이 대통령은 즉각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법관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가 TF 구성을 직접 지시한 만큼 TF안이 향후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 참석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해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각종 사법개혁안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이외에도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등 7대 사법개혁안의 당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사법개혁을 하긴 해야겠지만 지금 시점에선 조금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검찰개혁에 따라 변화할 사법시스템에 맞춰 차분히 개혁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마구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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