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여행사와 짜고 출장비 ‘뻥튀기’ 청구한 대구 기초의원·공무원 등 2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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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5 21:24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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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역 한 기초의회 소속 A의원과 동·서·달서·군위 등 4개 구·군의회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무국외출장 시 항공운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출장비를 허위·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대구시의회 및 기초의회 5곳 등 6곳에 약 3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결과 A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공무원들이 항공료를 부풀려 출장 계획을 짜는데 일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검찰에 넘겨진 기초의회 공무원 13명은 범행 기간 동안 여행사 관계자 6명과 짜고 항공료 운임을 부풀린 국외 출장계획을 세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나머지 여행사 관계자 2명은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직접 항공료를 부풀린 계획서를 만들어 대구시의회 등 2곳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조 또는 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수백건 발견됐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5월 시의회 및 기초의회 등 6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인천시가 오는 1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수험생들이 늦지 않도록 등교 시간에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하고, 택시는 수험생 먼저 태워 주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특별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인천지역 수능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3만143명으로, 63개교에서 시험을 본다.
인천시는 수능날 수험생과 학부모, 감독관 등이 대거 이동함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능날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해 운행 간격을 단축하고, 시험장을 경유하는 버스 전면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장 경유’ 안내표지판을 부착해 운행할 계획이다.
또 인천지하철은 예비 차량 3대를 확보해 비상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장 주변 21개 역사에 안내 인력 48명을 배치해 수험생들의 이동 동선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택시업계와 협조해 수험생 등교 시간에 지하철역·버스정류소~시험장을 집중적으로 운행하고, ‘수험생 먼저 태워주기’ 운동도 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 수험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록 수험생과 동반 보호자는 자택에서 시험장까지 무료 왕복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수험생들이 교통 걱정 없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험장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특별수송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지역 ‘그룹홈’(아동청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10명 중 4명은 장애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가진 ‘특수욕구아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 아동의 절반 이상이 특수욕구아동인 그룹홈도 상당수여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광주시의회의 ‘특수욕구아동 질적 양육 지원 포럼’ 자료를 보면 광주지역 그룹홈(35곳)에서 생활하는 아동 184명 중 78명(42.6%)이 특수욕구아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욕구아동은 장애와 ADHD, 경계성 지능장애, 반응성 애착장애, 발달장애, 자해 및 공격성향 등의 문제로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의미한다. 그룹홈에서 머무는 아동의 대부분은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수감, 학대·방임 등 심각한 가정해체를 경험한 바있다.
특수욕구아동 78명 중 33명은 ADHD 진단을 받았고, 장애가 있는 아동은 23명이었다. 장애와 ADHD를 동시에 가진 아동은 5명이었다.
보호 아동의 절반 이상이 장애와 ADHD진단을 받은 그룹홈도 7곳(20%)이나 됐다. 6명이 생활하는 한 그룹홈의 경우 4명이 ADHD진단을 받았고, 1명은 장애가 있다. 4명이 생활하는 또다른 그룹홈도 2명은 장애, 1명은 ADHD 진단 아동이다.
특수욕구아동 비율이 증가하면서 그룹홈에서는 폭력과 자해, 극단적 갈등 등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다. 이에반해 그룹홈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의 70%는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룹홈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감당하는 현 구조에서는 다른 아이들의 돌봄에까지 문제가 생기고, 보육사들의 이탈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상윤 광주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고문은 “가정환경에서 돌봄과 양육을 지향하는 그룹홈 운영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면서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복합적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아동 증가로 그룹홈은 이미 돌봄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종사자들이 모든 일을 떠안고 있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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