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5 21:45 조회 1회 댓글 0

분트 정부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공기열 히트펌프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이 나왔다. 비용 부담이 크고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도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3일 국회 예정처가 낸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난방 전기화 사업’ 예산 9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난방 전기화 사업은 전국 단독·연랍주택에 보일러 대신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를 태워 열을 만들지 않고, 외부의 열을 끌어와 난방하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히트펌프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의 핵심 감축 수단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지난 8월 기후부는 그간 시행해 온 가정용 저녹스(NOx·질소산화물) 보일러 보급사업을 폐지하고, 해당 예산 전액(90억원)을 히트펌프 보급사업으로 전환했다. 기후부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히트펌프 보일러는 가정용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질소산화물·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지만, 초기 설치비가 높고 실외기·급탕탱크 등 설치 공간이 필요해 아파트 등 기존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어렵다.
기후부가 추산한 가구당 히트펌프 설치비는 1400만 원으로, 정부 보조(560만원)와 지방비(280만원)를 제외하더라도 가구당 56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취약계층이 참여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다.
비용 부담과 물리적 제약이 큰 사업이지만, 기후부는 예산 편성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예정처는 “단독·연립주택 거주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수요를 반영해 집행 가능한 물량을 예측한 뒤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탄소배출 저감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난방 ‘전기화’ 사업인만큼 공기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보일러 역시 전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석탄과 LNG에 의존하고 있어, 전기 사용이 곧바로 탄소 저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2023년 기준 국내 원별 발전량 비중은 석탄과 원전이 31%, LNG가 27%를 차지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10%에 그친다. 발전 부문의 탈탄소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정처는 “히트펌프를 통해 탄소배출을 저감하려면 신재생에너지 전력설비가 구축되어 있는 가구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면밀히 파악한 뒤 중장기 사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히트펌프 수요 조사는 예산안 편성 이후에 완료됐다”며 “지자체 가내시 조사 결과 제주 1563가구, 전남 26가구, 경남 18가구 등에 히트펌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했다.
짜장면 4000원, 칼국수 5000원 순두부 5000원, 김치찌개 6000원. 제주에서 고물가 속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운 착한가격업소가 늘고 있다.
제주도가 올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모집을 진행한 결과 149곳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10월29일부터 11월26일까지 현장평가를 진행해 12월1일 최종적으로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한다. 평가단은 가격(50점), 위생·청결(25점), 서비스·만족도(20점), 공공성(5점) 등을 평가한다.
제주에서 착한 가격 업소는 최근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216곳에서 2022년 239곳, 2023년 301곳, 2024년 342곳, 올 상반기 385곳까지 늘었다.
이는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저렴한 가격이 큰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점, 행정의 지원이 확대된 점, 각종 홍보로 인해 착한가격업소 인지도가 높아진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매월 상수도 사용요금 최대 55톤(8만550원)을 감면받는다. 전기·가스요금을 1년에 2번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지원받는다. 종량제 봉투 등 25만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도 제공받는다.
도는 또 올해부터는 베스트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해 지역화페인 ‘탐나는전’ 상품권 50만원을 지원한다. 행정 차원에서 업소 홍보도 지원한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소명과 위치, 도민기자단 체험기를 제공한다.
착한 가격 업소는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내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가 대상이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만 업소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업소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행정시별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이 매월 운영 실태를 점검해 품질을 관리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과 관광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해 외식 물가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박물관 문화상품 ‘뮷즈’(MU:DS) 매출액이 사상 처음 300억 원을 넘어섰다.
2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뮷즈 매출액은 약 306억4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연 매출(212억8400만원)보다 약 44% 증가한 것으로, 연간 매출이 300억원대를 기록한 것은 2004년 재단 설립 이후 처음이다.
‘뮤지엄’(museum’과 ‘굿즈’(goods)의 합성어인 뮷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각 지역 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을 바탕으로 만든 문화상품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사상 처음으로 ‘500만 관람객’을 유치한 것에 이어 뮷즈 매출액이 최고액을 경신한 배경에는 지난 6월 말 공개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케데헌>이 한국 문화를 향한 관심을 견인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었다.
실제로 <케데헌>이 공개된 후인 하반기에 뮷즈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1~3월 뮷즈 매출은 월별 10억대, 4~6월은 월별 20억대를 기록했다. 7월 매출은 49억5700만원으로 전월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 8월에는 2025년 월별 최고치인 52억7600만원을 달성했고, 9월과 10월에도 40억대의 판매액이 발생했다.
특히 <케데헌>의 더피(호랑이)와 서씨(까치)를 연상시키는 ‘까치 호랑이 배지’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정 요일, 정해진 수량만 선착순으로 판매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배지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캐릭터 모두 전통 민화인 호작도에서 영감을 받았기에 외형적으로 유사하다.
재단은 새로운 뮷즈 개발도 이어가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개관 20주년 기념상품으로 금속활자를 상품화한 키링과 크레용 등을 선보였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는 지난달 28일부터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신라 금관 특별전’을 열고 ‘천마총금관 책갈피’ 등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재단 측은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꾸준히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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