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05:20 조회 4회 댓글 0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압수수색 절차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충북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9일 압수수색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를 청주지법에 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김 시사 측은 압수수색 영장의 근거가 된 블랙박스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제보자로부터 건네받은 블랙박스 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타인 간 대화 녹음’이며, 차량 소유주 동의 없이 확보돼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김 지사 측의 주장이다.
법원이 김 지사 측의 주장을 인용할 경우, 경찰은 압수물을 모두 돌려줘야 해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경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압수수색이 적법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이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250만원씩 분담하기로 하고 지난 6월26일 일본 출장을 앞둔 김 지사에게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1일 충북도청 등을 압수 수색한 경찰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김 지사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지만 김 지사 측이 참관 일정을 미뤄 분석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담장 기와를 훼손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50분쯤 종묘 정문(외대문) 서쪽 서순라길 방향 담장의 암키와 5장과 수키와 5장을 파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훼손된 기와는 현재 보수가 완료됐다.
종묘관리소는 지난 15일 오전 5시30분쯤 순찰 중 파손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종묘는 조선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유교 사당으로,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종묘의 정전은 국보, 영녕전은 보물로 각각 지정돼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핵 무력과 상용(재래식) 무력의 병진 노선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핵무기 중심의 국방력 발전 노선을 핵·재래식 무기의 동시 발전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장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 9차 대회에서는 핵 무력과 상용 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마무리되는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의 후속 계획을 미리 밝힌 것이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5개년 계획에는 초대형 핵탄두·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극초음속 미사일 등 핵을 포함한 무기 발전이 담겼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13~2017년 핵폭발 능력을 강화했고, 2019년부터 전술핵무기 다양화에 집중한 바 있다.
북한이 핵·재래식 무기 동시 발전을 내세운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등 현대전에서 최신 재래식 무기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핵무기는 주로 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용도이지, 실제 전장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또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통합운용(CNI)해 핵 능력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의 향상을 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도입된 전파교란 장비와 능동방어종합체로 전차를 방어하는 모습과 저격수 부대의 사격을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러시아 파병 이후 특수부대와 포병·탱크부대 등을 수시로 방문해왔다.
북한은 15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아이언 메이스’와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해 “무모한 힘 자랑질은 분명코 스스로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두 훈련에 대해 “대결정책의 계승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은 프리덤 에지를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한·미는 핵·재래식 통합운용 관련 토의식 훈련인 아이언 메이스를 같은 기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군부 서열 1위인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두 훈련에 대해 “적대 세력들의 힘자랑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우리의 맞대응 행동 역시 보다 명백하게 강도 높이 표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두 훈련을 핵·재래식 병진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며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미 종속성을 부각시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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