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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중국은 ‘틱톡 매각안’ 합의…트럼프, 19일 시진핑과 통화해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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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06:26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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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미국 내 안보 우려가 제기돼온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처분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해온 중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틱톡 문제 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며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틱톡 소유구조를 미국이 통제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9일 통화에서 최종 승인할 것이라고 베선트 장관은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 겸 부부장은 “중국과 미국은 틱톡 문제의 적절한 해결과 관련해 기본적 틀에 대해 공통된 인식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틱톡은 미·중 협상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틱톡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돼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틱톡 매각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미국이 안보 우려의 근거로 삼아온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기술 이전에 대한 합의 여부다. 이와 관련해 왕징타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사이버공간관리국) 부국장은 이번 회담에서 “틱톡 알고리즘과 같은 지식재산권 사용 허가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마드리드 협상 전까지 중국이 바이트댄스의 지배적 지분 매각 요구를 거부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매각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미·중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펜타닐 문제 등 현안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특히 펜타닐은 견해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으로 꼽힌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4만5000여명 중 절반 가량은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됐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아 악성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은 2만3420명으로 전체의 52%에 달했다.
2006년 도입된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10년 미만 체납자는 2만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체납자별 체납 건수를 보면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8038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의 경우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6165명으로 35.9%를 차지했다. 이어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건(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9.3%), 100건 이상 1981명(4.4%) 등이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41년을 체납한 70대 김모씨(71)로 체납액은 33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8517건을 체납한 40대 김모씨(49)로 11억9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릉 가뭄이 걱정되어 계속 소식을 살피다가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RAWRIS)을 발견했다. 여기서 전국 저수지와 담수호의 현재 저수량과 변화 추이까지 살필 수 있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전국 평균 저수지 저수량은 평년 대비 97.2%다. 그러니까 올해는 저수량만 본다면 다른 해보다 물이 약간 적은 편이다. ‘가물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상하다. 바로 지난달 이 칼럼에 나는 경남 홍수 상황에 대해 썼다. 합천, 산청, 울산 등 10개 지역이 폭우에 잠겼다. 바로 얼마 전에도, 강릉이 가뭄에 시달리며 그곳 시민들이 제한급수로 버티던 시기에 군산은 ‘200년 만의 폭우’로 시간당 152㎜의 물폭탄을 맞았다. 그러니까 비가 안 와서 가문 게 아니다. 오히려 비가 굉장히 많이, 사납게 온다. 다만 고르게 오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지금은 ‘물폭탄’이 내릴 시기도 아니다. 홍수가 나는 건 주로 장마철이기 때문이다. 보통 가뭄이 걱정되는 시기는 건조한 겨울이 지나고 장마는 아직 오지 않은 봄철이다. 추석을 앞둔 가을은 수확하는 시기, 풍요로운 시기여야 한다. 그런데 봄에는 산불, 여름에는 홍수, 가을에는 홍수와 가뭄이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버섯은 산불에 타버렸고 사과는 산불에 타고 홍수에 떠내려갔다. 한여름 폭염 속에서 가축들이 더위를 못 이겨 쓰러져 죽었다. 가을 가뭄에 수확해야 할 대파와 배추가 모두 썩어버렸다. 땅만 이 지경이 아니다. 바다는 수온이 올라 양식장의 물고기들이 수백만마리씩 죽고 연안에는 해파리만 들끓었다. 가을의 풍요는커녕 현재 대한민국은 모기와 바퀴벌레만 빼고 다 죽는 땅이 돼가고 있다.
남태평양의 섬 투발루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너무 많이 상승해서 나라가 바닷물에 잠기게 되어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집단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도 삼면이 바다인 반도(半島), 그러니까 반쯤은 섬나라다. 홍수와 산불을 피해 도망치는 ‘기후 난민’이 머나먼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내가 SF 작가라서 이런 SF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SF 작가인 김보영 작가님은 강원도 평창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제는 사계절의 규칙이 없어졌다고 한다. 이상기온으로 인해 계절이 바뀌었더라도 뭔가 그 나름의 변화된 규칙이 있다면 식물들이 그 새로운 규칙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규칙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식물들이 성장하거나 열매 맺으려다 갑자기 날씨가 바뀌어 전부 죽는다고 한다. 이것은 ‘올해 흉년’ 정도의 걱정이 아니라 농업, 나아가 자연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포이다.
기후위기는 언제나 힘없는 존재들에게 먼저 찾아온다. 축사 냉방을 요구할 언어가 없는 동물들, 한낮의 땡볕이 걱정되어 평생 키워온 논밭의 작물을 살피러 나간 연로한 농민들, 택배를 분류하고 배달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중에서도 신분상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죽는다. 2022년 여름 서울이 홍수에 잠겼을 때 반지하 방에서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 죽었다. 기후재난은 공평하지 않다. 자연재해의 최전선에 가장 먼저 내몰리고 위기가 지나가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한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기후정의다. 호주 학자 데이비드 슐로스버그에 따르면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피해와 기후 대응에 따르는 부담의 불평등을 지적하고 해소하기 위한 담론이자 사회운동”이다.
매년 9월 셋째 주에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또는 기후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전 세계 기후정의 활동가들이 시위를 조직한다. 올해 한국에서는 9월27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기후정의행진은 2019년 ‘기후정의 비상행동’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2022년 ‘기후정의행진’으로 바뀌어 4년차를 맞이한다. 올해 기후정의행진에는 사회 거의 전 분야에서 대략 500개 정도의 단체들이 참여한다. 행진을 꼭 하지 않더라도 이런 행사에 가보면 기후정의가 대체 무엇이며 어떤 다양한 단체와 조직들이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볼 수도 있고 활동가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 올해의 6대 요구안( )은 ‘927기후정의행진’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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