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03:59 조회 3회 댓글 0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6일 (기업) 처벌 강도를 ‘위법의 잠재적 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기업의 과도한 집중력을 견제하고 잘못한 행위에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공동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며 그 선봉에 공정위의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미국 측 요구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안 관련해선 (플랫폼과 입점업체 관계를 규율하는) 갑을관계법은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에 거취를 정리하라고 공식 요구한 것이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당이 본격적인 사법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 중립성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월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내부망에 올린 게시글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것을 인용하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다며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죄가 내란, 외환죄 아니냐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위헌 논란을 두고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며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 지도부에서는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주장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은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 심판을 방해하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불필요한 위헌 논란이야말로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 여당 논의를 존중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여당이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나선 것은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법부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도 있다. 최근 3대 특검법 여야 합의와 관련해 당원 비판이 거셌던 만큼 조 대법원장 사퇴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당내에서는 현시점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정도의 당내 분위기도 아닌 데다, 자칫 검찰개혁이나 다른 사법개혁 의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논쟁은 재판부를 실제 만들지 않더라도 논쟁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조희대 사퇴 요구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속 시원한 이야기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전략적으로는 전혀 실익이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최근 당원들에게 비판을 받은 만큼 더 선명하게 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마술공연을 선보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보좌관 A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12월 보은에서 열린 박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아마추어 마술사 섭외를 기부행위로 보긴 어렵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도 사전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마술·국악 공연자가 다수의 수상 경력과 TV 출연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평소 출연료를 받고 공연을 한 점 등에 미뤄 해당 공연이 아마추어 수준의 공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 부장판사는 출판기념회 식전 행사인 마술공연과 국악연주는 전문인이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는 의례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선관위 고발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박 의원이 전문 마술사를 섭외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연 섭외를 주도한 A씨에게만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