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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한국갤럽] 서울 여야 지지율 급변동···민주당 31%, 국민의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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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4 01:51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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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1주일 새 10%포인트 하락하며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된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서울 전역에 적용된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민주당이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41%를 기록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오른 26%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등락은 서울에서 두드러졌다. 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은 31%로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12%포인트 오른 32%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서울 민심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결과일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다가 지난 25일 면직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내로남불 등 논란,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의 부동산 관련 부적절한 발언 등이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거침없이 공격한 것을 계기로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와 각종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해왔지만 지지율상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탈환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해 57%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 이 대통령 지지율은 47%로 전주 대비 8%포인트 하락해 민주당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23%)와 경제·민생(18%)이 1·2위였고,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12%)와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2%)가 가장 많았다.
보수세가 강한 영남권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상당폭 상승했다. 대구·경북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주보다 11%포인트 올라 44%, 민주당은 7%포인트 상승해 27%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지율은 이 대통령이 3%포인트 상승해 53%, 민주당이 5%포인트 오른 39%로 나타났다.
이날 경북 경주에서 시작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지난 29~30일 열린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일련의 주요 외교 행사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과 비교해 주택 가격이 극도로 높은 서울 중심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지 여론, 서울·수도권의 과열된 부동산 민심을 바라보는 지방의 부정적 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연령대로 보면 18~29세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45%로 전주보다 11%포인트 올랐다. 30대는 56%로 지난주 대비 7%포인트 상승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으며 주가가 치솟는 상황이 주식시장 참여도가 높은 20·30대 지지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6%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외압과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수사를 바탕으로 김 위원을 31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인권위 군인권소위원장을 지내면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인권위에 제기한 긴급구제를 기각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2023년 8월29일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하고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위원은 같은 해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인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꿔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은 지난 16일 인권위 내 김 위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김 위원이 사용했던 컴퓨터(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구명로비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다음 달 1일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이씨를 상대로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씨는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인 송호종씨 등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받고, 대통령실 등에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씨는 특검 압수수색 이후 측근 A 씨와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정 특검보는 “본인 증거를 인멸한 건 죄가 되지 않지만 다른 (증거인멸 혐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30일 오전 10시부터 특검에서 구속 후 2차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인 29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날 조사에 처음으로 동행한 이 전 법제처장은 ‘조사 내용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알리기 위한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여론재판 때문에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 같아 적법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도록 도와주고 싶어 수임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 전 법제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이자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전 대통령과 대학·연수원 동기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 뒤 1차 조사 때와 달리, 이날 진행된 오전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금액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피해자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약 16억원을 청구했지만, 이 중 절반인 약 8억8000만원만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이 재판은 성평등부가 최근 3년간 유일하게 패소한 판결로 파악됐다.
김씨 등 피해자들은 1970~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수용 기간을 연장 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시설은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을 설치하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다는 등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시설에 강제수용되는 과정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당시 시설에 대한 조사·감사·감독을 해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24년 피해자들이 시설에 감금돼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도 지원받지 못 한 채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국가 책임이 인정됐지만 성평등부가 사과 대신 항소를 결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다른 소송 사례와 비교할 때 (청구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심에서도 여성수용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해 어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특정되지 않으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가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초대 성평등부 장관을 맡은 원민경 장관은 미군 기지촌 위안부의 국가 책임을 촉구해 온 인물이다. 원 장관은 변호사 시절 한국 정부가 1980년대까지 기지촌을 운영하며 군대 성매매를 조장해 미군 위안부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촉구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달라야 한다”며 “피해 회복이 지연되지 않게 항소 취하 등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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