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01:05 조회 5회 댓글 0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20년만에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현장에서 발견됐던 ‘피묻은 족적’을 놓고 1심과 항소심이 각기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20년 전 발견된 피묻은 족적과 A씨의 샌들모양이 일치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피묻은 족적과 A씨 샌들 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진 5번의 족적감정에서 ‘일치한다’는 결론은 3번 나왔다. 하지만 나머지 2번의 감정결과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감정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같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도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직후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간 사진을 제출하며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었다.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그러나 B씨가 피살된 곳에서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3년 7개월 여에 걸쳐 보강조사를 한 뒤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A씨는 이날 곧장 풀려났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오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에 제빵공장을 착공했다고 17일 밝혔다.
텍사스주 존슨카운티 벌리슨시에 있는 산업단지 하이포인트 비즈니스 파크에 들어설 이 제빵공장은 SPC가 2억800만달러(약 2900억원)를 투자해 2029년 완공할 계획이다. 우선 2027년 약 1만7000㎡ 생산 시설을 건립해 가동을 시작한 뒤 2029년까지 2만 8000㎡ 규모로 확장할 예정이다.
SPC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약 15만㎡ 규모의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존슨카운티·벌리슨시로부터 최대 1400만달러(약 2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승인받았다.
텍사스 공장은 2030년까지 1000개 매장 개설이 목표인 북미 시장은 물론 향후 진출 예정인 중미 시장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SPC 계획이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25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SPC는 이번 텍사스 공장 건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9년 방한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로, 트럼프 대통령이 허영인 회장 등과 가진 ‘한국 경제인 간담회’에서 대미 투자 확대 등을 요청했다. SPC는 이후 미국 현지 공장 설립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날 텍사스 공장 착공식에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허진수 파리바게뜨 사장, 크리스 플레처 벌리슨 시장, 크리스토퍼 보데커 존슨카운티 판사 등이 참석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텍사스 공장은 파리바게뜨가 글로벌 베이커리 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며 “안전·품질·혁신·지속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현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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