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2-21 01:21 조회 0회 댓글 0

의정부상간녀변호사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해 개정안 처리는 23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의 뜻을 표하며 표결할 때 퇴장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핵심은 허위·조작·불법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언론단체들은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등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위해 이들을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전략적 봉쇄소송 제기 요건을 강화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 조항을 신설하고, 언론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했다. 또 언론사가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할 경우 소송 각하를 요청하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은 60일 이내에 각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이 불법 정보 유통 금지 사유로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문제는 등”이라며 “민간 사실확인단체가 이를 판단하도록 한 만큼 등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요체는 허위 사실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것”이라며 “결국 정부가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허위·조작 정보의 판단을 방미심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 등 행정부가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는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가중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2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요구안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두 건의 법안만 처리하고 임시국회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신설 등 나머지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가수 김동률이 전람회 멤버였던 고 서동욱의 1주기를 맞아 그리운 마음을 전했다.
김동률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도 많이 보고 싶고, 아직도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전람회 노래를 부르고 싶다”며 추모의 뜻을 밝혔다.
그는 “‘첫사랑’은 전람회 탄생의 결정적 계기가 된 곡”이라며 서동욱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김동률은 “고등학교 때 만들었던 데모 테이프 안에 수록돼 있던 ‘첫사랑’을 친구의 친구를 통해 듣게 된 동욱이가, 저에게 장문의 감상문을 보내 주었던 것을 계기로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팀을 이루어 음악을 해 보자고 의기투합하게 되었다”며 함께 음악을 시작한 계기를 밝혔다.
김동률은 지난달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산책’의 앙코르 무대에서 ‘사랑하는 나의 벗 동욱이를 보내며’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과 함께 전람회의 ‘첫사랑’과 ‘기억의 습작’을 불러 관객을 뭉클하게 했다. 김동률은 ‘첫사랑’을 부르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어떻게든 7회차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마무리하고 싶었다. ‘기억의 습작’ 단 한 곡을 듣기 위해 오신 관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당시 서동욱에 대한 기억들로 완창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대신 제가 못다 한 파트를 관객 여러분들께서 조용히 채워 주셨다.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로 인해 저는 비로소 동욱이를 떠나보낼 수 있게 된 것 같다. 어쩌면 저에게 꼭 필요했던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뒤늦게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리고 이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동욱이를 사랑했던, 그리고 전람회를 사랑했던,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분이 비슷하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많이 보고 싶고, 아직도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전람회 노래를 부르고 싶다. 때론 웃으며, 어쩔 수 없을 땐 울기도 하면서”라며, “다시 한번 함께 울어 주시고 노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김동률은 서동욱의 1주기를 맞아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과 모여 미사도 드리고 식사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률은 서동욱과 휘문고와 연세대 동문으로 전람회를 결성해 1993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꿈속에서’로 대상을 받았다. 김동률이 멜로디를 만들었고 서동욱이 가사를 지었다. 두 사람은 이듬해 1994년 1집으로 정식 데뷔한 후 ‘기억의 습작’, ‘여행’, ‘취중진담’, ‘졸업’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전람회 해체 이후 김동률은 이적과 듀오 카니발을 결성, 솔로 가수 생활을 이어갔고 서동욱은 맥킨지앤드컴퍼니 등 금융권에서 기업인으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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