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녹취록 증거 불인정…‘민주당 돈봉투’ 의원들 2심서 ‘생환’ > 견적문의

센트립구입 녹취록 증거 불인정…‘민주당 돈봉투’ 의원들 2심서 ‘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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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2-21 01:39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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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9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녹취록을 발견하고 이 사건들의 증거로 냈다.
2심 법원은 수사의 단초가 되고 1심 유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정근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그 녹취록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 맥락을 볼 때 이정근은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관련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로 뒤집었다.
윤 전 의원은 선고 이후 “오늘 판결로 인해 확실한 무죄, 또 검찰의 무리하고 위법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명예 회복에 더욱더 노력하고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였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가석방됐다.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도 ‘먹사연(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을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으나,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 논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알코올 중독자 성격” 소유자로, JD 밴스 부통령을 “음모론자”로 신랄하게 평가하고, 관세·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작심하고 비판한 인터뷰 기사가 16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일처리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수지 트럼프’ ‘얼음아가씨’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와일스 실장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의 충동적인 성향에 불만을 드러냈다.
와일스 실장은 이날 공개된 미 월간지 베니티페어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 동료들에 대해 가감없는 폭탄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술을 마시지 않지만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식으로 과장되게 행동한다”고 말했다.
또 JD 밴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음모론자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했던 그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전향한 것은 (상원의원에 출마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와일스 실장은 2028년 대선에서 밴스 부통령이 공화당 유력 주자가 될 것이라면서 “저는 그를 지지하는 첫 번째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일스 실장은 또 ‘트럼프 2기 국정 청사진’으로 불린 ‘프로젝트 2025’의 저자 중 한 명인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극우 광신도”라고 평했고,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완전히 독단적인 괴짜”이자 “공공연한 케타민(마약의 일종) 사용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했을 때 “처음에 경악했다”고 말했다.
와일스 실장은 인터뷰 곳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과 독단으로 정책적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불만과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 관세 목록을 발표한 것은 “머릿 속 생각을 그대로 소리 내 말하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면서, 참모진 내에서도 이견이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밴스 부통령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팀이 완전히 의견일치를 이룰 때까지 관세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와일스 실장은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백악관 내에서 관세 정책을 두고 상당한 우려가 있었단 얘기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와일스 실장은 또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작전 당시 미국 시민권 아이를 둔 여성을 강제 추방한 것에 대해 “우리는 추방 절차를 더 면밀히 검토해야 했다”고 실수를 인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1·6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을 대거 사면한 것과 관련 ‘선별적 사면’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와일스 실장은 또 정적 및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기소 등 트럼프 대통령의 ‘복수극’을 취임 90일 내에 끝내기로 “느슨하게 합의”했지만,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미성년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을 원만히 처리하는데 “실패했다”며 팸 본디 법무장관을 맹비난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섬을 자주 방문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렸다”고 비판했다.
그 외에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토 야욕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회의적이라고 전하고, 카리브해 ‘마약 운반 의심선’을 폭격한 것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와일스 실장의 인터뷰가 공개된 후 백악관과 공화당 안팎에선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그런 인터뷰를 한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와일스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최초의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인 와일스는 ‘얼음공주’란 별명이 붙을 만큼 치밀하고 노련한 데다, 선거판에서 잔뼈가 굵어 언론의 생리를 잘 안다.
백악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와일스를 수십 년 간 알고 지냈다”며 “그녀가 인터뷰에 응했다는 사실 자체에 매우 놀랐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이번 인터뷰 기사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현재 30%대로 내려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새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고위직들은 와일스 실장을 옹호하며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데 힘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에 “나는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자주 말해왔다”며 “와일스 실장은 정말 훌륭하다”고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다. 밴스 부통령도 “나는 때때로 음모론자”라며 “다만 나는 사실인 음모론만 믿는다”고 그를 변호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 전체는 그녀의 꾸준한 리더십에 감사하며 그녀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와일스 실장도 곧바로 해당 기사에 소개된 자신의 발언들이 짜깁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엑스를 통해 “중요한 맥락이 무시되고 상당 부분이 누락됐다”며 “이는 대통령과 우리 팀을 혼란스럽고 부정적으로 그리기 위한 일이었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와일스 실장은 인터뷰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일본 시민단체 ‘포르노그라피와 성폭력에 맞서는 사람들의 모임(PAPS)’의 가나지리 가즈나 대표는 “성착취와 디지털 성폭력은 뗄레야 뗄 수 없이 연결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2009년 설립된 PAPS는 성착취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다. 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 성인용 영상물(AV) 강제출연 등의 피해 상담, 삭제 지원과 함께 성구매 문화 근절 등을 공론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합법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AV 촬영·유통으로 발생하는 피해 문제가 심각하다. 일반 모델 촬영인 줄 알고 응했다가 성적 영상 촬영을 요구받고 거부하면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촬영 수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가학적인 촬영이나 원하지 않는 노출을 강요받는 일도 있다. 영상 공개 후 1년간 무조건적인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AV 출연 피해방지구제법’이 2022년 제정됐지만 여전히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가나지리 대표는 “AV 출연 피해방지법은 민법상 최고 수준의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며 “하지만 아직도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는 암시나 협박, 삭제 대가로 금전이나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일이 처벌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라고 말했다.
PAPS 활동가들이 현재 일본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심각한 온라인 젠더 기반 폭력으로 지목하는 것은 ‘섹스토션’이다. 섹스토션은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한국의 ‘n번방 사건’도 조직적 섹스토션 범죄의 한 예다. 성착취 피해가 X(옛 트위터)·라인·인스타그램·디스코드 같은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확산된다는 점도 한국 상황과 유사하다.
가나지리 대표는 “X와 디스코드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여성혐오적 계정과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며 “이들은 특정 해시태그나 은어를 일종의 암호처럼 사용해 이용자를 모으고, 성착취물이 여러 소셜미디어를 오가며 재게시돼 피해가 확산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대응에 소극적이다. 가나지리 대표는 “글로벌 SNS 기업들이 이러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거나, 삭제를 현저히 지연하는 사례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며 “일본 국내법을 준수하는 삭제 요청 시스템조차 마련하지 않은 플랫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대응해야 하는 시스템도 문제다. 그는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보관하고 제출해야 한다”며 “온라인에 퍼진 자신의 이미지를 직접 찾아 확인해야 하는 고통 역시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PAPS는 피해자들을 도우면서 디지털성폭력이 기존 형태의의 성폭력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고 했다. “법, 학교, 경찰, 행정기관 모두 이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 중 매우 많은 수가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들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에 갇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죠. 자살로 내몰린 사례도 여러 건 목격했습니다.” PAPS 활동가들의 설명이다.
PAPS에 들어오는 피해 상담 건수는 2021년 643건에서 2022년 1208건, 2023년 1867건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가나지리 대표는 “일본 사회에는 성적 착취에 관대해온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법과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러 사건들을 거치며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정착됐고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피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법 체계가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담 건수가 급증하면서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이 번아웃 상태에 빠지는 것도 문제다. 그는 또 “사례를 국가 간에 공유하고, 글로벌 SNS 기업에 대한 국경을 넘는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성폭력 대응 캠페인 ‘Safer Online, Stronger Togethe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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