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3 19:52 조회 1회 댓글 0

구리학교폭력변호사 광주와 전남 순천에서 작업 도중 노동자 끼임 사고가 잇따라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27분쯤 순천시 서면 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돌 분쇄 기계에 끼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에 앞서 오전 8시57분쯤에는 광주 광산구 월계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동 중이던 60대 노동자 B씨가 작업대와 벽 사이에 끼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치료를 받고 맥박과 호흡이 회복된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케이블카를 둘러싼 재판의 1심 선고가 연말이 돼서야 나오는 것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법원이 이미 지난 9월 변론을 종결했음에도 선고기일이 석 달 뒤에 잡히면서 서울시의 사업도 늘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지난달 25일 시민들에게 개방한 남산 하늘숲길이 서울시의 남산케이블카 설치·운영시점에 맞춘 것인데 소송으로 당초 계획도 무산됐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남산 무장애 하늘숲길을 살펴보면서 “시민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온 뒤에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여러가지 길과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 하늘숲길을 함께 조성하기 시작했는데 정작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소송으로 미뤄지고 있고, 하늘숲길만 먼저 조성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남산 곤돌라’ 설치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기존에 남산케이블카 독점사업을 이어갔던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삭도공업은 기존 곤돌라 외에 서울시가 곤돌라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경우 자연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자신들의 사업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삭도공업은 지난 1961년 남산 케이블카 사업허가를 받은 후 60여 년 넘게 독점 운영중이다. 한 해 수입만 수백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주말에 이곳에 나와보면 케이블카 앞에서 사람도 막히고, 차도 막히고 엉망진창이 된다”며 “재판부가 주말에 한 번만 나와서 봤다면 서울시의 취지를 이해했을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 ‘현장 검증을 한 번만 나와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남산 하늘숲길은 후암동 체력단련장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1.45㎞ 구간으로, 전 구간이 무장애길로 조성돼 있다.
일부 ‘조망 포인트’는 돌출문제로 계단만 설치됐지만 그외 전 구간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평지 또는 완만한 경사로로 만들어져 휠체어나 유아차 이용자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다.
하늘숲길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성과정에서 단 한 그루의 나무도 베어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과정에서 나무가 없는 빈터를 중심으로 최대한 지형을 유지해 노선을 정했고, 친환경 공법을 통해 산림훼손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밖에서 보면 남산에 나무가 빽빽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을 들어오면 이렇게 길을 낼 수 있는 빈 터들이 곳곳에 있다”며 “그런 곳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길을 냈다”고 설명했다. 나무를 도저히 베지 않고서는 길을 낼 수 없는 구간은 나무를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길을 조성했다.
하늘숲길은 노을전망대 등 8개의 조망포인트와 소나무쉼터, 소월정원 등을 곳곳에 조성해 시민들이 남산의 매력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오 시장은 “보행전용 ‘남측순환로 연결안전데크’와 20분 만에 남산 정상에 닿을 수 있는 ‘북측숲길’에 이어 도심과 자연을 잇는 ‘남산 하늘숲길’까지 개통되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남산을 즐길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가 비로소 완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배상금액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국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피해자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5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청구한 약 16억원 가운데 8억8000만원가량이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성평등부가 최근 3년간 유일하게 패소한 판결이었다.
김씨 등 피해자들은 1970~19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기간을 연장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시설은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을 설치하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다는 등 외부와 소통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시설에 강제수용되는 과정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당시 시설에 대한 조사·감사·감독을 해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24년 피해자들이 시설에 감금돼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도 지원받지 못한 채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국가 책임이 인정됐지만 성평등부가 항소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다른 소송 사례와 비교할 때 (청구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달라야 한다”며 “피해 회복이 지연되지 않게 항소 취하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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